[중국소식]1

리극강 국무원 총리 식품, 환경, 안전생산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엄벌할것이라고 강조

 

리극강 국무원 총리가 식품, 환경, 안전생산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엄벌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3일 오전 국무원이 개최한 전국 화상회의에서 리극강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기구 직무전환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간 관계를 잘 처리해 이양해야 할 권력은 이양하고 제어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어하여 시장주체들의 혁신력을 북돋구고, 경제발전을 위한 잠재동력을 증강시켜 좋은 발전환경을 마련하고 뛰여난 공공써비스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수호에 력점을 둘수 있는 정부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극강총리는 개혁은 권력을 축소하고 나누는것일뿐만아니라 정부관리를 혁신 및 개선하여 제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제어하는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삐를 늦추고 당기는것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칠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식품, 환경, 안전생산 등 인민들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범법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써비스 제공방식은 혁신을 통해 정부업무가 《기본을 유지하는데》 력점을 두고 비기본적공공써비스분야는 시장과 사회기관의 역할을 더욱 발휘하도록 하며, 필요한 행정심의비준 역시 반드시 규범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정확한 기준, 엄격한 절차, 투명한 시행, 효률적제재,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모있는 안건에 더욱 힘을 쏟고 장기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론의를 펼쳐 거시조절의 정확성, 효률성, 권위성을 높여나가고 생산과잉업종의 맹목적확대를 제어하는 방안도 변함없이 완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리극강총리는 시장경제의 본질은 법치경제에 있다며 행정권력은 반드시 법률과 제도의 틀안에서 운행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기업, 사회 기관 및 개인의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극강총리는 마지막으로 직무전환업무를 연도심사항목에 편입시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개혁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여야 하기때문에 삭제, 이양 및 유지되는 행정심의비준항목을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

중국언론 조선반도에서의 평화협정체결촉구 국제운동 호소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 《제4언론》이 5월 18일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벌릴데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1953년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오늘까지 민족분렬이 지속되고있을뿐아니라 조선이 미국의 끊임없는 봉쇄와 핵위협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받고있는데 대하여, 세계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반전평화를 호소하고있는데 대하여 렬거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정전협정은 반드시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바뀌여야 한다.

2. 평화협정이 조인되면 미군은 즉시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여야 한다. 그래야 외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북과 남, 해외의 조선사람들이 자기의 결심에 따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수 있다.

3.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평화공존하며 공영하는 미래의 지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4.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세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파괴하며 군사적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려는 호전광들과 군수독점체들, 패권을 쥐려고 힘을 과시하는 대국들의 롱락물이 되여서는 안된다.

호소문은 휴지장이 된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요구하였다.

 

3

중국 외교부 대변인 조어도 령해기선은

국제법에 부합된다고 지적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5월 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정부가 《유엔해양법공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어도와 소속 섬의 령해기점과 기선을 확정한것은 해당 국제법과 국제실천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가 국회에 교부한 2013년 《중국관련 군사 및 안전발전보고》는 중국이 2012년 9월에 발표한 조어도 령해기선이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언급해 화춘영대변인은 조어도와 린근 섬은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령토로서 중국은 주권을 행사하고있다고 하면서 중일간 령토분쟁문제에서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여러번 태도를 표시한 미국측은 언행일치를 지키면서 중미간 신뢰와 협력추진, 본지역 평화, 안정에 리로운 일을 하고 착오적인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네트)

 

4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일본정객의 망발 배격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홍뢰가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정객의 망발을 규탄배격하였다.

13일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위안부》제도는 군대의 규률을 유지하기 위해 당시에는 필요하였다고 하면서 일본정부나 군부가 직접 《위안부》랍치 및 강요행위에 가담한 증거는 없다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위안부》강제징집은 일본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범한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말하였다.

과거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일본이 미래에로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일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를 아시아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지켜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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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첫 함재항공병부대 조직

 

(베이징 5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10일 해군의 첫 함재항공병부대가 정식으로 조직되였다.

함재항공병부대는 함재전투기와 훈련기 그리고 반잠, 구조, 경계 등 여러 기종의 함재직승기로 장비하고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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