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7월 24일 민주조선

 

무엇을 노린 헌법개정인가

 

얼마전 자민당 사이다마현지부련합회가 개최한 가두집회에 참가한 일본수상 아베가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국회마당이나 자민당내 회의도 아닌 가두집회에 나서서까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것을 보면 아베가 《자위대》의 지위문제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일본의 현행헌법 제9조에는 일본은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여있다.

이것이 지금 해외침략에 환장한 아베를 비롯한 일본정부당국자들의 강한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어떻게 하나 《자위대》를 《보통국가군대》로 만들고 그것을 헌법으로 고착시키려 하고있다.

이미 《자위대》의 공격능력을 해외침략을 마음대로 치를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린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의하여 《자위대》의 능력 대 지위사이에는 심한 불일치가 조성되고있다. 《자위대》무력이 세계일류급군대 못지 않게 군사장비수준에서나 작전능력에서 질적향상이 이루어져있지만 활동범위는 법적으로 극히 제한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제거하고 《자위대》에 군대로서의 지위와 해외군사활동권한을 부여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때문에 아베패당을 비롯한 일본반동들은 《자위대》의 지위를 높이는 문제를 최대의 정치적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토록 모지름을 쓰고있는것이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법치》를 운운하는 아베패당이 헌법이 수정되기도 전에 《자위대》에 《보통국가군대》와 맞먹는 활동권한을 부여하고있는것이다. 최근 일본《자위대》가 다른 나라들과 군사적련계를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는 사실이 바로 그렇다.

지난 시기 《인도주의활동》의 탈을 쓰고 조심스럽게 해외로 진출하던 일본《자위대》는 최근년간에는 군사력제고의 간판을 뻐젓이 내걸고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적련계를 강화하며 해외에로 진출하고있다.

얼마전 일본륙상《자위대》미싸일부대는 하와이에서 미군과 처음으로 공동훈련을 진행하였다. 일본륙상《자위대》는 오는 가을에 영국륙군과도 처음으로 공동훈련을 진행하려 하고있다.

한편 일본은 프랑스와 군수지원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미 미국, 오스트랄리아, 영국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카나다와 해당 협정체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있는 속에 이번에는 프랑스와 군수지원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일본은 렬강들과의 군사적련계를 더한층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일본은 《자위대》무력을 다른 나라 군대들과 군사교류를 자유자재로 벌릴수 있는 동등한 급으로 자연히 끌어올리려 하고있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자위대》의 지위를 높이려는 아베패당의 책동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처럼 해외침략야망에 환장한 아베패당은 침략과 략탈,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를 되살리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있다.

비극은 아베패당이 과거 일제가 울렸던 침략의 포소리는 그리워하면서도 수치스러운 전패국, 전범국이 되여 항복서를 읽어야 했던 일본왕의 비탄에 잠긴 목소리는 잊고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해외침략은 자멸의 길이다.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야망실현에 박차를 가하면 가할수록 멸망의 시간도 그만큼 앞당겨질것이다.

 

김 홍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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