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무엇이 필요한가
2010. 3. 10 《통일뉴스》
3월 8일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였다. 이번 훈련이 조선반도전면전을 다룬 전쟁계획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개된다는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더구나 핵선제공격과 북점령을 담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개되는 이번 훈련의 반평화성 역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이번 훈련이 갖는 대북침략성과 공격성을 부정하고있다. 언제나 그러하듯 올해도 그들은 《년례훈련》 또는 《방어훈련》으로 이번 훈련을 묘사하며 조선반도핵전쟁연습이 갖는 적대성을 은페하고있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 핵항공모함이 동원되지 않고 참가인원도 대폭 줄였다면서 이는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설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북의 반응은 어떠한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3월 8일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만단의 전투동원태세,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할것을 전군에 명령하였다.
《한》미군사훈련의 반평화성
이번 훈련에 대한 북의 반응과 대응은 그야말로 초강경이다. 북은 《한》미가 진행하는 모든 군사훈련을 핵전쟁연습,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해왔고 이를 즉각 중단할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조선반도에서 전개되는 모든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핵전력을 비롯한 각종 첨단공격무기들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 △남조선의 륙, 해, 공군 및 예비군, 민방위, 경찰력을 포함한 전력은 물론 각종 행정기관 등을 동원하여 대북련합군사작전능력향상 등을 다루고있다. 따라서 미군병력의 참가규모가 어떠하던간에 그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문제는 규모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전쟁훈련 그자체에 존재한다.
미국은 《키 리졸브》훈련에 앞서 조선반도에 유도탄구축함, 핵잠수함, 상륙함을 비롯한 각종 전투함선들을 전개시켰다. 이 함선들은 지금 남조선해군 1, 2, 3함대들과 련합해상기동연습, 상륙작전연습, 해상침투연습들을 진행하고있다. 한편 주일미군기지에서 리륙한 전투기와 추격기들이 주《한》미 제7항공군비행대, 남조선의 공군비행대들과 함께 종심대상물에 대한 집중타격, 근접항공지원, 공중전투, 해상지원연습을 진행하며 조선반도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있다.
따라서 《한》미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훈련을 전개할 때마다 북이 느끼는 위험성과 불안감은 말로 헤아릴수 없고 북 역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처해 하나의 전쟁을 치르는것과 같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할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대북침략성과 공격성이 날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북의 군사적대응 역시 나날이 강경해지지 않을수 없다.
또한 《한》미군사훈련이 전개될 때마다 모든 물적, 정신적피해는 조선반도에 발을 딛고사는 민족구성원모두에게로 고스란히 전가되고있다.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정세는 늘 위기국면으로 치닫지 않을수 없고 핵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선반도는 언제나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어야 했다. 조선반도와 우리 민족은 지난 60여년간 전쟁이 가져올 불안과 공포의 악순환에서 한시도 벗어난적이 없었고 오늘도 례외는 아니다.
그들에게 진정성은 없었다
현재 《한》미군사훈련이 갖는 문제는 비단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북미간의 첫 공식대화가 진행되였다. 북미는 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과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네르기협력, 조선반도비핵화 등을 론의하고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줄이기 위하여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9.19공동성명리행과 6자회담재개를 위해 북은 핵문제의 당사자들인 북미가 신뢰조성에 선차적주목을 돌리고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해결과 6자회담재개를 위해 △평화협정론의 △《제재》해제 등 2가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미는 북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남조선과 미국은 북의 정중한 평화협정회담개최제의와 《제재》해제요구를 일축하며 북의 《선6자회담복귀와 비핵화》를 고집했다. 미국은 《전략적인내》로 일관하며 2차북미대화요구를 거절하였고 남조선은 《기다림의 전략》리면에서 년초부터 각종 명목으로 전쟁훈련을 벌리는가 하면 대북《선제타격》발언도 멈추지 않았다. 《북붕괴》와 《급변사태》를 다룬 《비상계획-부흥》과 《작계 5029》를 완성하는가 하면 대북삐라살포행위를 묵인, 조장하고 《3개년계획》의 대북모략방송제작을 발표하는 등 대북적대행위를 적극 조장하였다. 나아가 《한》미는 24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조선반도유사시 미군증원전력보장 △핵확장억제구현 △주《한》미군의 안정적주둔 여건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지침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선반도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국간의 신뢰조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한》미의 대북적대행위와 대결행위는 더욱 로골적으로 전개되고있었다. 더구나 2월 8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왕가서 중국공산당 대외련락부장과의 면담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북의 지속된 의지를 거듭 밝히며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관련당사국들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한 이후에도 《한》미의 대북적대적대결행위는 멈추어지지 않았다.
《한》미는 대북경제《제재》와 군사적압박을 지속시키기 위해 왼쪽에서는 여론조작, 오른쪽에서는 《한》미회담을 진행하였다. 한편 2월 26일 《한》미는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북의 《선6자회담복귀와 비핵화조치재개》라는 기존립장을 재확인하고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지속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미가 벌려온 행각들은 조선반도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그들의 발언과 정면배치되는것들이다.
대화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한》미
1차북미회담이래 조선반도평화와 비핵화실현에 관한 북미간의 립장차이는 접점없이 평행선을 달리고있는 가운데 2월 9일부터 평화협정체결과 6자회담재개문제와 관련한 북중회담은 회담재개동력을 살리는 불씨로 작용하며 그로 하여 량자대화는 물론 6자회담국간의 간접대화가 활발히 진행되였다. 6자간의 교차회담이 진행된이래 3, 4월회담개최시기는 물론 2차북미대화, 6자회담재개기준의 도표까지 나오는 등 긍정적보도 또한 끊기지 않았다.
그러나 2월 17일 《한》미당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발표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재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그동안의 노력과정을 일거에 무로 돌리며 군사적대결을 조장, 격화시키는 행위일뿐이다. 따라서 북이 이를 환영할리 만무하며 당분간 경색국면은 피할수 없다는것이 공통된 인식이였다. 그러나 북의 대응은 이전과는 비교할수 없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북은 《한》미당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진행을 발표한이래로 이를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경고와 대응수위 또한 점차 높여왔다. 북의 초강경립장과 대응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월 2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는 우리는 도발자들에 의해 조성된 오늘의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보고만있지 않을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하여 침략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것이라는 립장을 밝혔다.
3월 1일 《로동신문》은 기존립장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군사적대응으로 맞받아나아가 침략의 무리들에게 정의의 보복성전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단호한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갔다.
3월 2일 《민주조선》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핵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자위적핵억제력과 그 운반수단을 더욱 강화하는데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며 수위를 한층 높였고 5일 《민주조선》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기치밑에 다지고다져온 자위적전쟁억제력이 어떤것인가를 톡톡히 맛보게 될것이라며 침략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시체밖에 없다면서 결과가 어디로 잇닿아있는지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3월 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위임에 따라 △더이상 정전협정과 북남불가침협정에 구속받지 않을것 △조선반도비핵화과정중단과 핵억제력은 더더욱 강화될것 △무자비한 물리적힘을 행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것 △북미, 북남사이의 군사대화 단절될것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일촉즉발의 위기, 안전판이 없다
대화와 《제재》가 공존할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 또한 량립할수 없다.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에서는 그 어떤 자비도 통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북의 대답은 무자비한 섬멸적보복타격이다.
조선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치달았다. 조선반도핵전쟁위기를 초래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의 초강경립장과 군사적대응만을 불러온것이 아니라 조선반도평화실현을 보장해왔던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송두리채 날려보냈다.
주지하다싶이 정전협정은 전쟁의 일시적중단을 다루고있다. 이러한 정전협정이 무력화된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정전협정 12, 13항은 조선반도에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것과 조선반도경외로부터 군사인원과 각종 무기의 반입과 증강을 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교전당사국인 미국은 대북적대행위중단을 지킬 의사가 없고 군사훈련을 통해 이를 철저히 파괴해왔다.
정전협정이 파괴된이래 조선반도평화는 오직 힘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동안 북이 밝혀온 전쟁에도 평화에도 모두 준비되여있다, 우리의 타격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의사표현은 현재 의지의 표현으로 변화되였다. 과거와 현재가 현격히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것이며 선군의 총대우에 평화가 있다고 확신하는 북이다. 이러한 북의 의사는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빈말을 할줄 모르는 북은 조선반도핵전쟁훈련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대응으로 맞받아나갈것이며 군사적대결강도를 높일수록 우리 역시 그 대응수위를 더욱 높여나가리라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상대가 총으로 위협하면 대포를 내대고 핵으로 공갈하면 보다 강한 핵억제력으로 맞서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유한 대응방식이라면서 물리적힘은 물론 핵억제력사용의사를 밝혔다. 한편 북은 교전당사자가 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고 대북적대정책과 체제전복, 침략의지를 고수하고있는 현상황에 대처해 더이상 정전협정과 북남불가침합의의 구속을 받지 않을것임을 밝혔다.
현재 조선반도정세가 처한 위기국면은 제2의 조선반도핵전쟁발발이라는 위험성이 현실로 전개되고있다는데서 그 어느때보다 매우 심각하다.
평화문제해결이 시급하다
《한》미군사훈련기간동안 북이 취한 행동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1월 25일 북은 3월 29일까지 서해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 이 기간 북의 서해상에서 중, 단거리미싸일훈련이 진행될수 있다. 또한 작년 4월 29일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힌 자위적조치중의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도 가능하다. 한편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은 우라니움농축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했고 11월 3일 조선중앙통신은 추출된 플루토니움을 조선의 핵억제력강화를 위해 무기화하는데서 주목할만 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고 발표했다. 향후 북은 이를 모두 무기화했다고 선언할수 있고 사용의사를 밝힌만큼 실제 사용도 가능하다. 물론 3차핵시험도 예상해볼수 있다.
북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북의 행보를 억제할 어떠한 제동기도 없다. 《한》미는 북의 평화적제의와 회담을 거부하고 회담재개의 분위기와 과정도 파괴했다. 이러한 사태를 몰고온 책임은 명백히 《한》미에게 있다.
조선반도평화는 무방비상태다. 서해에는 북남의 무력이 대치하고있으며 조선반도전역에는 북미의 무력대결이 벌어지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쌍방의 힘의 대결이 날카롭게 펼쳐지고있는 상황에서 사소한 행위 하나, 한점의 불꽃이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전쟁은 민족의 공멸로 나타날수밖에 없다. 제2의 조선반도전쟁은 50년대의 전쟁과 질량적으로 현격히 다르며 핵전쟁이 가져올 파괴력은 더이상 공상이 아닌 실제 위협으로 나타났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놓인 조선반도에 필요한것은 무엇인가. 전쟁을 원하는가 아니면 완전한 종결인가, 대화와 대결의 병행인가 아니면 대결의 지속 또는 대화의 지속인가.
북의 요구와 립장은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이다. 단순한 전쟁종결이 아닌 미래의 전쟁가능성까지 종료된 조선반도전쟁완료를 담은 조선반도평화협정이다. 또한 핵전쟁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제거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조선반도평화협정이며 전쟁위기를 확대하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는 조선반도평화협정이다.
북은 전쟁당사국들의 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 군비축소,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회담개최를 그 무엇보다 앞서 제기하고있으며 그 첫발을 군사훈련중단에서 찾고있다.
북의 요구와 립장을 북만의 요구와 립장으로 치부할것인가. 평화문제해결없이 조선반도의 미래를 론할수 없다.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은 당면한 핵전쟁위협을 제거하는것만이 아니라 분렬된 민족의 통일국가실현의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며 공리, 공존, 공영을 담보하는 길이다. 따라서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은 북에 대한 안전보장만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더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다.
따라서 조선반도평화협정의 주된 내용 역시 군사안보문제해결에 있으며 그 성격 역시 군사회담이다. 조선반도전쟁과 평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은 조선반도평화실현을 위협하는 호상 정치군사적대결을 제거하기 위한 회담을 시급히 개최해야 한다.
한편 조선반도평화와 미래를 책임진 모든 민족구성원은 조선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길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반전평화수호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당면한 반전평화수호투쟁은 조선반도핵전쟁훈련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지만 진정한 반전평화는 주《한》미군철수에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반전평화수호투쟁의 주되는 내용이라는 관점과 립장으로 전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조선반도평화실현은 료원하다.
류옥진(남조선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