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은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가
2010. 1. 15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북은 지난해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공동사설의 기치를 앞세우며 혁명적대고조를 향한 강행군을 벌렸다. 2010년 북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는 구호를 제시하며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겠다는 태세이다.
북의 사회주의강성대국규정
북이 목표로 삼고있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은 과연 무엇인가?
북은 인터네트홈페지 《우리 민족끼리》의 2009년 12월 27일자 론설에서 《강성대국은 단순히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사회생활의 일정한 분야가 높은 단계에 이른 나라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라고 주장하였다.
북의 강성대국규정을 따른다면 강성대국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문화강국의 면모가 더해지게 될것이다.
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령도자와 대중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일심단결되였다. 그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다. 북은 일찌기 국가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유일사상체계를 구현하였으며 이들은 이러한 사상의 통일성이 모든것을 총발동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은 이미 사상강국의 지위에 도달하였다는것이다.
남에게 추종하는것을 불허하는 북의 사상적일치성은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찾아볼수 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망하고 남았을 혹심한 경제난을 외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으로 돌파하였다는 그자체가 북의 사상적일치성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북은 사상강국과 더불어 정치강국이라고 주장한다. 북은 세계적으로 본다면 엄연히 인구와 령토가 크지 않은 국가이다. 그러나 북은 령토와 인구 등 국가의 객관수치를 뛰여넘어 세계정치의 중심에 나서고있다.
그것은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북미대결 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북이 참가하였던 6자회담참가국의 면모를 보면 북, 남, 미국, 중국, 일본, 로씨야로서 《한》반도당사자를 제외한 4개국은 모두다 대국들이다. 그러나 북은 이들 대국들과의 정치협상과정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9. 19공동성명과 그에 기초한 2. 13합의, 10. 3합의 등을 이끌어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과 경제대국이라는 국가들이 모인 중대회담이 어느 한 국가의 결심에 의해 소집되기도 하였다가 즉시에 해산되기도 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북은 정치강국이다.
북은 또한 군사강국이다. 1998년 8월 31일에 이어 2009년 4월 5일에 있은 인공위성발사는 북이 인류의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우주공간을 개발, 리용할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국가라는 사실을 립증하고있다. 이에 더해 북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두차례에 걸친 지하핵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것이다.
이제 남은것은 경제강국의 과제이다. 2007년 8월 31일 《로동신문》 정론 《승리를 믿으라! 래일을 믿으라!》에는 처음으로 《강성대국의 해돋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강위력한 성새를 튼튼히 다진 조선은 이제 경제강국의 또한 요새를 점령하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2007년 11월 13일 《로동신문》은 사설 《공동사설과업관철에 힘을 집중하여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에서 《가까운 몇해안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북은 자신들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는데서 나서는 마지막과제를 경제강국의 대문을 여는것으로 생각한다고 볼수 있다. 경제강국의 대문을 열면 강성대국의 기본면모를 갖출수 있다는것이다. 북은 이 최종목표년도를 2012년으로 설정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가능성
북은 과연 2012년에 경제강국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겠는가. 북은 그동안 경제의 대비약을 위한 기초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
북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업과 농업에서 3개년계획을 집행하였다. 《조선신보》는 《이 기간에 공업의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농업생산을 크게 늘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된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지난 2009년 북은 150일전투에 이어 100일전투를 진행하였다. 북이 전체 주민의 힘을 총동원하는 대중운동으로 전투를 일년에 두차례나 진행한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두 전투의 성과 또한 괄목할만 한데 북은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자랑찬 성과》라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150일전투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투계획이 112% 수행되였으며 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20% 성장하였다고 한다.
북은 올해공동사설에서 지난해 경제성과를 《중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조국이 경제강국의 령마루에도 당당히 올라설수 있는 비약의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였다.》고 분석했다. 작년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의 련이은 성과로 경제분야에서 국면이 바뀌였다는 말이다.
《은하-2호》를 낳은 CNC기술
2009년 북이 내세운 대표적인 성과물은 4월 5일에 성과적으로 발사한 우주발사체 《은하-2호》와 인공위성 《광명성2호》이다. 북은 《은하-2호》를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현대과학과 첨단기술의 총집합으로 이루어진 인공위성발사체는 현대과학기술의 정수이다. 강력한 추진체, 현대적인 원격조종장치, 우주공간의 비행체구성 등 첨단을 달리는 고도의 기술로써만 도달할수 있는 과학기술의 최고봉이다.
북은 이러한 《은하-2호》를 자체로 제작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아직까지 그 기술수준을 짐작조차 못하는것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초고도로 정밀히 조종되여야 하는 우주발사체를 자체의 기술과 능력으로 제작한다는것은 그에 필요한 기초공업부문이 튼튼히 갖추어져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초정밀우주발사체를 톱과 망치로 뚝딱거려서 만들수 없음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의 정밀기계공업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은 정밀기계공업에서 세계최고의 수준을 달리고있다. 그 대표적례가 CNC공작기계이다.
CNC공작기계란 콤퓨터로 수자조종을 하여 자동으로 동작하는 최첨단공작기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작기계는 기계부분품을 가공하는 기계로 기계공업의 기초가 되는 기계이다. 쉽게 말해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볼수 있다.
공작기계가 정밀해질수록 기계부분품의 오차가 줄어들어 최첨단의 기술장비를 개발할수 있게 된다. 북이 개발한 CNC공작기계는 깎고저 하는 기계부분품의 각종 수치를 콤퓨터로 프로그람화해 자동입력하여 그에 따라 가공하는 기계로서 오늘날의 최첨단공작기계라 할수 있다.
CNC공작기계의 성능은 첫번째로 정밀도가 좌우한다. 북《통일신보》는 최근호(2010. 1. 9) 《CNC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세기 80년대부터는 그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l/1 000mm(l㎛)정도의 정밀도가 보통수준으로 되였으며 0.l㎛정도의 초정밀가공이 실현되였다.》고 하였다.
0.1㎛의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하는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조차도 20쪼각으로 얇게 잘라낼수 있는 정밀도이며 손톱만 한 크기의 쪼각에 천만개이상의 반도체소자를 집적한다는 반도체소자크기의 기계부분품을 제작하는 수준이다. 사실 이 정도의 정밀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삭시 마찰열에 의한 가공재료의 열팽창도 고려되여야 하며 미세한 지진파에도 대비할수 있어야 한다.
CNC공작기계의 성능은 또한 절삭속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고도로 정밀조종되는 기계라 하더라도 기계부분품 하나를 깎는데 며칠이 걸린다면 상용화되기 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북은 세계적수준이라 일컬어지는 5축가공방식을 뛰여넘어 6축, 7축가공방식을 구현하고있다. 5축가공방식이란 한꺼번에 5가지 방향의 절삭이 가능한 가공으로 1축가공에 비해 가공공정이 1/5로 단축되는 리로운 점이 있다. 콤퓨터로 수치가 조종되는 CNC공작기계의 경우 복잡한 곡면가공까지 완벽하게 처리하여 3차원적인 립체곡면을 완벽하게 구현할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최첨단공작기계를 가지고있기에 《은하-2호》의 발사가 가능한것이고 각종 미싸일 역시 세계최고수준으로 제작될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우주발사체를 자체의 기술로 가공할수 있다면 이 세상에 못만드는것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금속공업의 자립
CNC공작기계가 원하는 부분품을 무엇이든 만들수 있다고 하여도 기계부분품의 재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부분품이 요구하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만족하는 금속재료를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 전체 산업의 활성화가 어려울것은 자명하다.
북은 금속공업의 첫 단계가 되는 제철공업에서 완벽한 자력갱생을 구현함으로써 금속공업의 자립을 구현하며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그것은 바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비한것이다.
일반적으로 철은 콕스를 리용하는 제철법을 통해 생산한다. 1709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콕스제철법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였으며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는 제철법이 되였다.
일반적인 제철공정은 다음의 제선->제강->련속주조->압연의 4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제선공정은 철광석과 석회석 그리고 콕스를 용광로에 넣은 다음 열을 가하여 철광석을 녹여서 쇠물을 만드는 공정이다. 여기서 나오는 철은 불순물로 탄소, 린, 류황 등을 다량 포함하고있어 녹음점은 낮으나 깨지기 쉽다.
다음 공정은 쇠물에서 탄소, 린, 류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강철을 만드는 제강공정이다. 쇠물을 회전로에 넣고 밑으로부터 가열된 고온의 공기를 높은 압력으로 불어넣으면 불순물인 탄소, 린, 류황 등이 산소와 반응하여 사라지게 된다. 이때 탄소의 함유량을 0. 035~1.7%로 유지시키면 강철이 되고 탄소의 농도를 더욱 적게 해주어 0. 01%이하로 해주면 무른철인 연철이 된다.
그다음 제강공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쇠물은 련속주조과정을 통해 고체형태로 제조된다. 련속주조에서 생산된 반제품은 이후 압연공정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강재로 완성된다.
그러나 북은 제철의 첫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콕스를 자체생산할수 없어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외부로부터 력청탄, 콕스를 수입해야만 하였다. 북은 콕스를 사용하지 않고 쇠물을 만들수 있는 새로운 제철법을 연구하는데 몰두하였으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는 첨단초고전력전기로를 개발하여 콕스가 아닌 전기를 리용하여 쇠물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이를 하나의 생산공정으로 완결지어 주체철용광로를 건설하였으며 보산제철소는 주체철생산능력을 기존의 2배로 늘였다. 또한 제강공정에서 핵심설비인 산소분리기에 있어서도 북은 자체기술에 의거하여 산소분리기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1만 5천㎥ 대형산소분리기의 핵심시설인 공기분리탑을 자체기술로 건설하는데 성공한것이다.
2009년 12월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성과에 기초하여 제철, 제강, 정련공정을 완결짓는 100%주체철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무산광산에서 무진장하게 생산되는 철광석으로부터 각종 강철재료를 마음대로 얻을수 있게 되였으며 이를 CNC공작기계를 통해 초정밀부분품으로 마음대로 가공하는 기술과 설비를 완성한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경제《제재》가 북경제발전을 가로막을수 없음은 자명한 리치이다.
각종 분야에서의 비약
이뿐이 아니다. 공업생산의 자력화, 대비약은 북의 전반산업을 크게 비약시키는 원동력이 되고있다. 희천발전소는 기존의 수력발전소건설속도의 6배이상의 능률을 내는 언제시공방법을 통해 건설하고있으며 북은 이를 《희천속도》라 이름붙였다. 이밖에도 북은 녕원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등 대규모발전소를 통해 전력확보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다.
평양은 지난해를 건설의 한해로 보냈다. 강성대국의 표준살림집으로 삼는다는 목표아래 만수대거리를 1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최상급으로 건설하였으며 이를 본보기로 10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있다. 만수대거리의 아빠트내외사진은 남쪽에도 공개되였는데 웬만 한 고급아빠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어보인다. 이밖에도 평양대극장, 김일성종합대학수영관, 마전호텔, 갈마극장, 황해북도예술극장, 보통강상점 등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였다.
농업과 어업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다. 대계도간석지개간공사로 한개 군의 경지면적에 이르는 논밭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곡산군과 신계군 수백리구간에 수로를 완성하여 미루벌농사에 새로운 전변을 일으켰다고 한다. 또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 과일생산의 본보기로 등장했으며 대규모철갑상어양어장을 건설하였다.
북의 발전된 모습은 방북인사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니콜 피네만 《한미경제연구소》 학술연구부장도 평양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징조조차 찾지 못했고 평양시내가 매우 깨끗해졌다고 전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정치군사적힘
지금까지 북의 경제성과는 모두다 자기 힘에 기초하여 이뤄진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 리유는 북사회가 조선전쟁이후 지난 60여년간 국토분단으로 인해 미국과 군사적대치상태에 놓여있기때문이다. 미국은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제재》조치를 오늘까지 지속시키고있다.
그런 면에서 북의 경제발전은 미국과의 군사대결을 빼놓고는 생각할수 없다. 세계최대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미국이 대북전쟁을 가상하는 전쟁훈련을 련일 벌리는 상황에서 오로지 경제건설에만 매달릴수는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북은 국방공업이 아닌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결정적전환을 가장 선두에 제시하고있다.
그 리유는 미국의 패권적대결기도가 날로 커지고있지만 북은 지금껏 마련한 자체의 국방력으로 미국과의 군사적대결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북의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주의 북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릴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려 할것이다. 미국경제의 위기로 세계자본주의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주의국가인 북이 《제재》를 뚫고 경제의 대비약을 이룬다면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미국의 주장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게 되기때문이다.
북의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대북훼방과 간섭시도는 더욱 커져갈것이다.
그러나 북은 이 모든것을 상대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북이 두차례에 걸친 핵시험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나아가 이러한 국방력을 대대손손 이어가며 변함없이 간직할수 있는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높여가고있기때문이다.
결국 오늘날 북이 경제강국건설에 총매진할수 있는것도 미국의 어떠한 패권적책동에도 대응할수 있다는 정치군사적자신감이 있기때문이다.
경제는 주요대결전선
그뿐아니라 현시기 경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을 가늠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날 미국은 이전 쏘련의 붕괴를 두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북의 현실은 미국의 주장이 더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북경제는 고립과 봉쇄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오히려 《번영》의 대명사라고 자부하던 미국경제가 자본축적의 새 시장을 찾지 못한 나머지 US$위기에 휘청대며 자멸과 공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미국에 비해 북은 2009년 경제에서 대도약을 이루며 1989년의 이전 쏘련과 같은 사회주의형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권과 존엄을 중시하는 주체사회주의라는 새형의 사회주의로 세계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고있다.
북이 제시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용어로 본다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새로운 모습일수 있다. 북은 지난 시기 제국주의가 의거하던 서방의 군사적우위를 극복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데 이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마지막으로 지탱하고있는 경제적우위에 대해서까지도 도전장을 내밀고있는것이다.
이제 2010년 북미간 경쟁은 격화될수밖에 없다. 미국은 국가적력량을 총동원하며 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하겠지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는 북의 결심을 꺾을수 없다.
2012년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표방하는 새로운 북이 나타날것인가,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쏠리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