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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전환의 2010년을 전망한다
2010. 1. 13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2010년이 밝았다.
2010년은 비약과 승리의 해, 결정적전환의 해가 될것이다.
지난 한해 대결국면에서 전환된 북미관계는 올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 근본적문제해결을 향해 빠르게 발전할것이다. 또한 현 《정권》으로 죄악의 상황을 맞았던 남북관계도 지난해 북의 주동적인 조치들로 하여 관계개선의 가능성이 조성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열릴 징후들이 나타나고있다.
이런 모든 사변들을 끌고가는이는 누구인가, 변화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력설적이게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 붕괴시키려고 안깐힘을 쓰던 북이 《한》반도핵문제의 주도권을 쥐고있다. 클린톤의 방북과 바즈워스가 오바마의 친서들 들고 평양에 간것도 모두 북의 적극적인 행동들을 배경으로 한다. 6자회담을 중단하는것도 재개하는것도 모두 북의 판단에 달려있다. 특사조의방문단의 남측방문과 리산가족이 상봉한것도 모두 북의 조치들이였다.
그래서 올해정세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북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북은 어떤 상황인가. 북은 올해 어떤 가능성을 품고있는가.
파고들수록 감탄을 금치 못할 북의 강성대국건설현장으로 들어가보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요구하는 북
올해 북의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이다. 신년사나 다름없는 공동사설의 제목에서 경공업, 농업이라는 구체적인 분야를 지적한 리유는 무엇일가? 그것은 바로 강성대국건설, 경제강국건설에서 남은 분야가 사실상 둘뿐이라는것이 아니겠는가. 북은 그동안 빠짐없이 이야기하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건설과제를 위한 지면을 올해공동사설에 따로 제기하지 않았다. 이제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만 이룩하면 강성대국도 문제가 아니라는 뜻일것이다.
북은 공동사설에서 지난해 중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올해 경제강국의 령마루에로 당당히 올라설수 있는 비약의 도약대가 마련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분석하고있다. 작년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의 련이은 성과로 경제분야에서 국면이 바뀌였다는 말이다. 중공업과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이 충분한 궤도에 올랐으므로 경공업과 농업 등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집중할수 있는 조건임을 알수 있다.
식량사정도 갈수록 좋아지고있다.
하지만 북은 이것만으론 만족할수 없으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세계가 부러워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드높은 민족적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고 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자고 호소하였다.
북은 이처럼 지난해 급속한 속도의 발전을 이뤘으며 이러한 도약을 토대로 올해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비약을 추진하고있다. 물론 북이 경제에 힘을 집중할수 있는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였으며 높은 수준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군사적압박도 이겨낼수 있기때문이다.
근본적전환이 예고되는 북미관계
북은 공동사설을 통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등 근본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북의 6자회담복귀를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체결론의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있다. 바즈워스는 방북후 기자회견에서 《6개국당사자들은 〈한〉반도에 있어서 정전협정을 어떤 평화협정으로 언젠가는 대체해야 된다는 점은 다 인식하고있다.》며 평화협정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6자회담을 우선 개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6자회담 9. 19공동성명만 하더라도 《한》반도비핵화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쟁점이였다. 공동성명 1항의 내용을 보면 《6자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는것을 일치하게 재확언하였다.》고 되여있다.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공약하였다.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이다.》라고 되여있다. 그리고 2. 13합의문이나 10. 3합의문은 《한》반도비핵화의 과정과 이에 대한 경제보상조치가 중심이였다. 즉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마지막단계에서나 론의될 상황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6자회담자체를 재개하느냐 마느냐가 평화체제론의여부로 결정나게 되였다. 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평화체제에 대한 론의진척여부를 지켜보고 6자회담에 복귀를 판단해보겠다는 립장이다. 미국은 애초에 6자회담에 복귀하면 평화협정론의도 하겠다는 립장이였으나 작년 12월 17일 《통일뉴스》보도에 따르면 바즈워스미국대표가 전달한 오바마대통령의 친서에는 《6자회담재개와 동시에 〈한〉반도평화포럼 병행가동》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북의 《선평화체제 후6자회담》제안에 자신의 립장을 후퇴시킨셈이다.
이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가?
제국주의의 본성에 따라 전쟁에 나설가? 당면한 경제위기까지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북과의 전쟁이 자살행위라는것을 미국도 알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끌가? 미국이 생각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사실 6자회담의 전과정이 미국의 시간끌기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시간끌기는 미국에게 그리 좋은 결과를 주지 못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2류국가로 전락하는것을 조금 늦출수 있었을뿐 어떤 리득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북은 미국이 시간끌기로 나서면서 약속을 위반했기에 핵무기보유국에 인공위성보유국,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국이 되였으며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으로 진입하고있다.
이처럼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끌 때마다 미국만 손해를 보고있었던것이다. 이를 뻔히 아는 미국이 이번에도 과연 같은 작전을 쓸가?
물론 미국의 지도부는 철부지애숭이들이라 또 한번 패쪽을 들수 있다. 하지만 북이 이를 용납하지는 않을것이다. 작년 한해 북의 모습은 속전속결 그자체였다. 인공위성을 발사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핵시험을 할지 누가 상상했겠는가. 올해 미국이 또 이런저런 빌미로 량자협상을 늦추려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수 없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이 《자유의 녀신상》앞에 떨어질지, 정체불명의 핵시험이 벌어질지, 아니 핵무기저장고가 가득차서 추가로 창고를 짓겠다는 발표만 해도 미국은 기절초풍할것이다. 아니면 우주공간에서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지구인들에게 선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올해안에 평화협정체결과 관련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직접적인 평화협정체결도 있을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당장 협정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므로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종전선언은 10. 4선언에 따라 3, 4자수뇌회담을 통해 할수도 있고 북미수뇌회담을 통해 할수도 있다. 혹은 상황에 따라 장관급회담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평화협정체결과 관련된 진전이라는 《한》반도문제의 근본적변화가 우리앞에 놓여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있지 않으면 이 거대한 지각변동속에서 우왕좌왕할수밖에 없다. 우리는 근본적정세변화를 주동적으로 맞이해야 한다.
새로운 국면이 열릴 남북관계
리명박은 신년《국정》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고 북도 신년공동사설에서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남북사이에는 넘기 힘든 큰 강이 흐른다.
북은 현 《정권》에게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리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북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리명박《정권》이 기존남북선언들을 인정하고 리행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아보인다.
5일 《청와대》모임에서 김은혜대변인은 《비핵화원칙이 확고하게 견지되는 가운데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핵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또 《국군포로》, 《랍북자》문제도 변함없는 주요의제로 제기하고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북미간에 이미 해결되여가고있는 과정이고 《국군포로》나 《랍북자》문제도 북이 인정할수 없는 의제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은 이 강을 건늘수 있을가? 현 《정권》은 반북대결로선을 기본으로 하는 《〈한나라당〉정권》으로 집권초반부터 기존의 남북관계를 모두 파괴하고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몰아갔다.
이에 비해 북은 시종일관 주동적으로 남북관계발전을 대해왔다. 북은 특사조의방문단을 파견하고 현정은회장과 5개항 합의를 하였다.
이처럼 현 《정권》은 조성된 정세변화에 쫓겨 피동적으로 남북회담에 림하는 반면 북은 자기 주도로 조건을 만들어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측의 립장으로 정리될지는 불보듯 뻔하다. 《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도 주도권을 틀어쥐고 《파상공세》를 취하는 북이 미국의 눈치나 보는 현 《정권》을 어느 정도 견인할지 충분히 예상할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한나라당》
올해 남측 정치계의 최대쟁점은 6월 2일 지방《선거》다. 그런데 정치권은 벌써부터 혼란에 빠져서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작년에 이미 《세종시수정안》을 놓고 내부에서 화해하기 힘든 수준의 치렬한 세력다툼을 하고있다. 여기에 년말년초 《국회》예산안과 《로조법》통과를 계기로 여야는 치렬한 대결국면으로 넘어갔으며 《민주당》내부도 갈등이 촉발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상반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정세가 요동치면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예상할수 없다. 례를 들어 리명박이 6. 15공동선언을 지지, 리행하겠다고 선언하고 평화협정체결에도 동의한다면 《한나라당》을 위시한 수구반북세력들은 일대 혼란에 빠질것이다. 《한나라당》은 분렬하고 일부가 탈당하고 또 일부는 《자유선진당》에 합류하여 현 《정권》타도투쟁을 선포하며 극우단체들은 련일 광화문거리에 나가 리명박타도, 오바마타도를 웨치는 희한한 풍경을 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지방《선거》전에 이루어진다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필패를 넘어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이미 《로조법》통과로 로동계는 3~4월총파업을 선포한 상태이며 2월 《아프가니스탄파병동의안》처리를 앞두고 반전평화단체들의 투쟁도 예고되고있다. 또한 올해는 미국이 조선전쟁을 일으킨지 60년이 되는 해이며 4. 19인민봉기 50돐, 광주인민봉기 30돐, 6. 15공동선언발표 10돐 등 주요계기들이 련달아있는 해여서 반리명박투쟁은 상반기에 상당한 규모로 전개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둔 현 《정권》은 강경대응보다는 다시한번 《중도실용론》같은 회유기만책을 꺼내야 할것이며 이런 속에서 남북관계를 자기 뜻대로 펼치기는 어려울것이다. 위기에 몰린 쥐는 어찌할바를 몰라 허둥대기 십상이지 머리를 굴려 능수능란하게 위기를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현 《정권》은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져들것이며 이로 인해 갈수록 집권세력들의 혼란이 심해지고 반대로 진보개혁진영의 투쟁은 활성화될것이다.
찬란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있다.
2010년 결정적전환기의 힘찬 투쟁과 전진으로 우리 민족의 승리, 민중의 승리를 안아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