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자주민보》가 진단한 북의

공동사설과 북미, 남북관계전망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북의 2010년 새해공동사설은 제목에서부터 이전과 달리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있다.

2007년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2008년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9년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2010년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이렇듯 과거의 제목과 달리 올해는 경공업과 농업 그리고 인민생활의 결정적전환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삼고있다.

아마 북은 이제 새로운 혁명발전단계로 접어들고있는것 같다.

이전에도 중핵적과제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령역에서 두루 기초를 다지는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인민생활의 결정적전환이라는 구체적목표를 잡고 단기간에 폭발적비약을 통해 이를 단숨에 점령해나가는 단계로 전환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인민생활향상은 구체적목표이면서도 궁극적목표의 성격도 가지고있다.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자는것이 혁명이기때문이다.

여기서 인민생활에서의 결정적전환은 그저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질적전환이기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서 보더라도 부러워할 생활수준을 의미할것이다.

그 단적인 례가 지난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향후 살림집의 표준이라고 평가한 새로 건설된 만수대거리 살림집이다.

이런 아빠트를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했으며 향후 전주민들로 확대하겠다는것이다.

평양의 상점도 경제선진국의 대형시장들이 울고 갈 정도로 예쁜 조명과 미장마감으로 깔끔하게 정돈하였고 매대의 물품들도 열대과일에서부터 갖가지 고기와 햄, 치즈 등 축산가공품이 없는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했다.

단기간에 건설한 마전호텔은 거의 특급휴양시설과 다름없었다.

결국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생각하는 생활적측면에서의 리상사회는 만수대거리 살림집식 아빠트에서 살며 평양상점과 같은 곳에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고기와 우유, 치즈를 넉넉히 사고 주말이면 옥류관같은 멋진 료리집에서 철갑상어료리도 때때로 즐기며 일년에 몇번은 마전호텔과 같은 휴양시설에서 온 가족이 휴가를 보낼수 있는 생활이 아닌가싶다.

2012년까지 북 전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이런 수준의 물질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2010년 새해공동사설제목에 담겨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이번 공동사설은 이전에 비해 매우 간결, 명료하게 구성되여있다.

지난해 평가와 새해 과제와 방도의 각 내용들이 매우 분명하게 구분되여 한눈에 쏙쏙 들어왔다.

마치 《이제는 재고말고 할것없이 무조건 총공격앞으로》라고 말하고있는 구성체계이다.

따라서 올해에도 북에서는 지난해를 이어 북주민들의 생활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가 예상된다.

새로운 전투가 련이어 벌어질것이며 새로운 기적들이 련속 보도될 전망이다.

 

생활수준혁명과 북미대결전

 

북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발전을 이루면 이룰수록 북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해질수밖에 없기때문에 이런 북의 경제발전목표제시는 북미대결전에서의 일대 격변을 또한 예고한다고 볼수 있다.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재더미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결코 북이 저렇듯 주민생활수준의 결정적전환을 목표로 설정할수가 없기때문이다.

북은 북미적대관계가 청산되여 북미관계가 평화적관계로 완전히 들어서거나 아니면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하고 그것을 과시하여 누구도 북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어느 하나를 선택할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실천적조치를 통해 그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있는 북미대화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또 지지부진하게 끝날 기미를 보인다면 북은 지난해보다도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것으로 전망된다.

올해공동사설을 통해서도 그런 북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수 있다.

북의 공동사설은 대내문제, 국제문제, 조국통일문제 이렇게 3대령역으로 구성되여왔는데 올해에도 그 틀에는 변함이 없었다. 주목할 점은 국제문제령역에서 북미적대관계해결을 구체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이다.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 (2010년 공동사설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2009년 공동사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2009년 공동사설중에서)

보다싶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공동사설에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종식》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요구를 찍어서 밝히고있다.

2010년 《한》반도는 류례없는 격변의 한해로 력사에 새겨질 전망이다.

 

공동사설과 남북관계

 

2010년 공동사설 조국통일령역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보면 지난해와는 다르게 일관하고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6. 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지난해 남조선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였다. 자주통일의 대강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날뛰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은 지금 총파산에 직면하고있으며 반통일세력은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민족을 등진 정상배들의 롱락물이 될수 없으며 자주통일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2009년 공동사설중에서)

이렇게 지난해 공동사설에서는 리명박《정부》 1년간의 남북대결정책을 엄중하게 단죄하는 내용이 중심이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주장과 요구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있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남조선당국이 6. 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해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추동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장치들은 철페되여야 하며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이 보장되여야 한다.》(2010년 공동사설중에서)

주목할 점은 북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 결국 위기에 빠지는쪽은 북측이 아니라 남측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있다는 점이다.

사실 남측《정부》는 《북핵포기 없는 남북대화는 없다.》, 《원칙없이 끌려다니는 대화는 하지 않을것.》이라며 급한 쪽은 남이 아니라 북측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해왔다.

지난해 김대중 전 대통령장례식을 계기로 북에서 온 특사조의방문단이 남북대화를 강력히 주장하면서부터 언론도 북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에 매달리고있다는 식의 보도를 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남북관계악화에 치명상을 당할수 있는쪽은 남측이며 남측경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남북대화에 응해야 한다는것이다.

북측은 자립경제중심의 경제강국건설로선을 추진하고있고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금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업지구수준의 남북경제협력은 북경제에서 《창해일속》이나 다름없다.

가령 일정하게 해외와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미 중국, 로씨야, 동남아 등 전통적인 교류국들이 북과의 교류협력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있고 유럽까지도 북과의 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는 마당에서 경제적리유로 남북교류를 목말라할 리유는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북이 보수적인 리명박《정권》이지만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것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이지 경제적인 리유때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신 남북대결이 치렬해지면 당장 피해를 보는쪽은 남측이다. 《수출주도형국가》인 남측은 《서해교전》이라도 일어나면 《국가신용등급》부터 하락하게 되고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다가 교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기라도 하면 전쟁승패와 상관없이 단 몇일, 몇주일만에 남측경제는 걷잡을수 없는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대륙으로 진출할수 있는 륙로가 열리며 남북경제협력의 효과까지 더해져 남측경제는 한층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될것이다.

따라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남북관계개선이 절실한쪽은 북이 아니라 남측이다.

그래서 겉으론 북에 대항해온 리명박《정부》이지만 지난해에도 해외에서 열심히 북측과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두고 막후협상을 진행해왔다는 사실들이 나중에 속속 밝혀졌다.

그래서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수 없다.》는 2010년 새해공동사설의 문구는 격한 단어는 없지만 매우 심각한 경고를 담고있다고 봐야 하는것이다.

《인민군대는 순간의 안일해이도 없이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며 적들의 그 어떤 불의적인 도발책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게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2010년 공동사설중에서)

이는 인민군대의 역할과 과제가 담겨있는 북공동사설의 한 내용이다. 북인민군은 여전히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다.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아간다면 교전은 피할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6. 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는 리명박《정부》도 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지방자치제선거》도 선거이지만 세계경제가 또 어떤 위기에 휩싸일지 모르는 불안감이 상존하고있다. 유럽에서 거품경제가 터질것이라는 경고에 이어 일본국채폭락사태가 예견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오고있다.

여기에 갈수록 심화되는 량극화에 실업률증가는 리명박《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있다. 여기에 남북간의 교전이라도 터진다면 사태는 엄중한 단계로 접어들것이다.

신년을 맞이하여 《MBC》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 80이상이 남북교류협력을 바라고있음》이 확인되였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있는것이다. 이런 국민의 뜻을 리명박《정부》도 쉽게 저버리지 못할것이다.

이번 공동사설 조국통일령역을 보면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의 보장과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가로막는 온갖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철페하자는 등 북이 남에게 요구하는바가 매우 구체적이다.

이는 물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리명박《정부》가 이런 조건에 응해야 한다는 북의 립장이 담겨있는것으로 보인다.

 

이전페지  차례  다음페지
 
우리민족끼리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E-mail) : urimanager@silibank.com 홈페지내용에 관한 문의(E-mail) : uriminzok@silibank.com
Copyright © 2003 - 2013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
gotop
 
기사종합
 
도서, 잡지
 
영화, 음악
 
독자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