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개발은 동북아에 핵확산이 아니라
핵균형을 가져다주고있다
2009. 8. 24 《범청학련 남측본부》
1. 들어가며
북은 2006년과 2009년의 두차례 핵시험으로 자신들의 핵억제력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지금 미국을 위시로 하는 제국주의국가들과 그 추종국가들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북이 상당수준의 핵억제력과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비롯한 장거리핵운반수단을 보유하고있다는것은 기정사실이다.
미국내에서도 북의 핵무기가 미국을 타격하거나 북의 전자기무기가 미군의 여러 군사거점들을 무력화시킬수 있다는 보고들이 공공연히 나오고있으며 미국의 장기국방계획도 북의 핵능력을 전제로 작성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미국이나 보수세력들은 북의 핵개발이 동북아 핵확산을 가져오는 《도박》이라는 설을 내돌리면서 6자회담과 북의 비핵화를 거들먹거리고있다. 진보개혁세력 일부에서도 북의 핵개발이 동북아 핵확산을 가져오고 그것이 미국의 핵패권을 약화시킬것이라는 론리를 펴고있기도 하다.
하지만 1950년부터 시작되는 동북아지역의 핵문제 특히 미국의 핵독점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것은 론리적허점투성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사실 동북아에서의 비핵화문제는 북의 핵개발이전부터 제기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북의 핵개발은 오히려 동북아 핵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주고있다.
2. 동북아 주요국가들의 핵확산정책
1950년대부터 동북아에서 핵패권을 행사해온 국가들은 미국과 로씨야(이전 쏘련)였으며 중국이 1960년대부터 끼여들어왔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을 실전에서 사용한 나라로 2만여기의 핵탄두와 핵폭탄, 잠수함발사핵미싸일을 가졌던 핵패권국가라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로씨야(이전 쏘련) 역시 미쏘랭전시기 미국의 핵패권에 맞서 2만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였다.
미국과 로씨야(이전 쏘련)모두 동북아를 핵전초기지로 보아 대량의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지금도 자신들의 핵전력을 배비하고있다. 유럽에서 이전 쏘련의 막강한 기갑전략과 대결해야 했던 미국은 남《한》과 일본을 핵기지로 삼아 이전 쏘련에 대한 핵타격으로 제2전선을 구축하려 했으며 이전 쏘련도 동북아에 이에 대한 방어거점을 구축함과 동시에 연해주 등을 통해 미국을 단거리에서 타격할수 있는 주요핵전략거점을 구축해왔다.
미국이 1950년대말부터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와 2천여기이상의 각종 핵탄두를 배비하였고 수백여기의 핵탄두를 발사할수 있는 전략잠수함부대들을 남《한》과 일본에 정기적으로 입항시키고있다는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로씨야 역시 씨비리에 3대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중 하나를 배치하고있으며 울라지보스또크에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잠수함들을 기항시켰다.
지금 미국과 로씨야가 핵군축을 통하여 핵탄두수를 줄이고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미국은 공식적으로 6 000여기, 로씨야는 공식적으로 4 000여기의 핵을 보유하고있다.
여기에 중쏘분쟁을 거치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1960년대에 핵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동북아 핵패권국가대렬에 끼여들게 되였다.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싸일 수십, 수백발과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하고있으며 최근에도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과 신형전략핵잠수함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이와 함께 《한미일3각군사동맹》체계는 동북아지역에 핵무기를 대량 반입시키고 《핵우산》이라는 미명하에 북을 비롯한 동북아를 핵공격권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체계에 의하여 일본에 해병대와 해군, 공군 수만명을 주둔시키고있는 미국은 공공연히 일본에 《안보우산》,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하여왔다. 일본 역시 1960년대부터 미국의 《핵우산》을 공공연한것으로 여겨왔다. 그리고 얼마전에 있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남《한》도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는것이 확인되였다.
미국은 《핵우산》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패권을 유지하고있으며 일본과 남《한》에서 치외법권과 다름없는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또한 미군은 핵무기발사결정권을 남《한》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있다. 그동안 국민들을 총칼로 눌러왔던 군부독재《정권》들이 《핵우산》안에 들어가되 그 결정권을 미군에 넘긴탓이다. 군부독재《정권》이후의 친미보수《정권》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친미보수세력들은 오히려 그 본질을 숨기려고 혈안이 되여있다. 아무튼 핵무기사용결정권마저 빼앗긴 남《한》땅은 미군마음대로 핵기지를 건설하고 핵무기를 배비할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동북아 주요국가들중 핵무기를 가지거나 《핵우산》아래 있었던 나라들은 미국, 로씨야(이전 쏘련), 중국, 남《한》, 일본이라고 할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원자로를 빌미로 광범위한 핵재처리시설을 가지고있으며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정도로 기술을 보유하고있어 준핵보유국가로 인정받고있다.
이런 각축이 벌어지는 동북아에서 북은 어떠했는가.
북은 랭전시대에 이전 쏘련과는 우호조약을, 중국과는 조중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을 통하여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북은 이전 쏘련과 중국 모두로부터 핵은 커녕 전략무기에 대한 기술이전도 기대하기 힘들게 되였다.
북은 이런 조건에서 《한미일3각군사동맹》체계가 가동되고 《팀 스피리트》훈련과 같은 핵전쟁훈련이 련속적으로 감행되는데 대해 국방과 안보에서 결정적대책을 세워야 한다는것을 절감하였을것이다.
북은 일차적으로 핵공격에 대비한 방어전술을 세웠다. 광범위한 갱도를 건설하고 주요전략시설을 지하로 옮길수 있게 하였다. 평양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30분만에 모든 사람들이 지하시설로 대피할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동북아 주요국가중에 유일하게 핵을 가지지 못하거나 《핵우산》의 보호를 받지 못해 미국을 위시로 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의 전쟁위협에 시달려온것이 북의 처지였다. 이러한 북은 두발로 딛고 하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한미일3각군사동맹》체계의 핵위협에 대한 결정적대책을 세우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북의 핵개발력사는 1960∼70년대에서 비롯되였다. 또한 1980년대에 북이 NPT에 가입한 배경이 핵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때문이였다고도 한다. 그만큼 북의 립장에서 자국에 가해지는 핵위협은 치명적이였으며 국가안보의 주된 문제였다고 할수 있다.
3. 북의 핵이 앞으로 미칠 영향
이런 북이 2006년, 2009년 련속 핵시험에 성공하면서 자신들의 핵억제력을 공표하였다. 북의 립장에서 핵시험의 성공은 자신들의 안보비용의 절감과 경제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가져다주는것이다.
북의 핵시험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각 국의 핵군비경쟁을 부추길것이라는 미국과 보수세력들의 주장이 비발쳤으나 동북아에서 핵경쟁은 기본적으로 미로, 미중, 중일간에 전개되여왔다. 북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핵전쟁대상국가로 지목되여왔다.
북을 핵무장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립장에서 지금 중요한것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핵패권체제를 지키는것이지 동북아지역의 핵경쟁이 아니다.
미국이 그동안 동북아지역의 핵경쟁을 그토록 두려워했다면 로씨야와 핵군축협정에서 그처럼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것이다. 또한 북과 남,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동북아비핵지대구성에 적대적이지도 않았을것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것은 북의 핵억제력으로 동북아지역 핵강국들의 실질적인 핵군축이 이루어지는것이다.
북은 핵시험을 하면서 비핵화는 국가목표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핵은 비핵화를 위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의 핵무장으로 지금 동북아비핵화는 국제적관심사로 부각되고있다. 북의 핵무장전에는 동북아지역의 비핵화는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했으나 지금 동북아비핵화는 너무나도 사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있다. 북의 핵개발이 동북아의 핵균형과 핵감축, 비핵화론의를 추동시켰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한편 미국은 자신들의 핵은 가만히 놔두고 북의 핵제거를 《비핵화》라고 부르짖으면서 대북압박과 《붕괴》전략의 강도를 높이고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일방적인 태도는 북의 강력한 대응 즉 련속적인 핵시험과 군사적억제력의 강화를 가져오고있다. 미국이 강력한 자위력을 가진 북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것이다.
결국 미국은 조만간 주요한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북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핵을 들어내야 할지 아니면 동북아지역에서 자신들의 핵패권을 강화, 유지하기 위하여 핵전쟁이라도 불사해야 할지 말이다.
결론적으로 북의 핵개발은 동북아핵경쟁을 배경으로 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동북아지역에서 핵경쟁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비핵지대화의 길을 열어낼수 있는 추동력이 되여가고있다는것이 객관적현실이다.
지금 일부 친미보수세력들이 북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하는데 미국의 핵무기우에서는 편히 살수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같은 민족인 북이 핵강국으로 세계질서를 선도해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있는 그들의 무지를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핵억제력을 보유한 북과 대결해 무엇을 얻을수 있는가. 같은 민족으로 그들의 성과를 축하해주고 공생의 길을 찾는것이 민족애와 자주정신, 옳바른 리성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다.
우리는 북의 핵억제력이 가져다주고있는 력사의 전기를 놓치지 말고 자주통일의 대업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