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주화의 빛을 뿌리고있는 북의 선군정치

 

2009. 10. 15 《범청학련 남측본부》

 

 

북의 선군정치는 북미대결이라는 세계초유의 대결전에서 정립된 세계사적의미를 가진 정치방식이다. 미국을 위시로 하는 제국주의나라들이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의 붕괴를 력사의 종말로 선언하며 자본주의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대대적인 사상공세를 벌리던 조건에서 자기 식 사상과 제도를 지키려는 북과 미국의 대결은 말그대로 자주적인 사상과 제도의 승리인가 아니면 자본의 승리인가를 가늠짓는 중대한 대결이였다.

미국은 자기들의 승리를 장담하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기발을 내걸었으며 폭주하는 자본은 세계곳곳을 누비며 인류에게 20대 80이라는 류례없는 부익부, 빈익빈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에 대하여 승리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을 뚫고 핵보유국으로 올라서게 되였으며 미국이 무시할수 없는 세계질서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잡는데 이르렀다.

북이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압살정책에 붕괴되지 않고 당당히 사회주의중심국가로서 사회주의기치를 들고 오늘날 기세를 떨칠수 있게 된것은 단연코 선군정치를 폈기때문이다. 군사를 기본으로 사회전반을 밀고나가는 선군정치야말로 오늘날 북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원천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북은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국내정치경제를 안정시키는가 하면 국제사회에서 자주와 평등이 존중되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고있다.

북의 선군정치는 무엇보다 동북아에서 허물어졌던 반제전선을 강화시켜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는 련대전선을 형성해냈다.

동북아는 로씨야와 중국,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강대국들이 각자의 사활적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지역이다. 미국은 《한미일군사동맹체계》를 기반으로 중국과 이전 쏘련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자기들의 전략적리해관계를 관철시켜왔다. 더우기 이전 쏘련의 붕괴로 동북아는 미국의 독주마당이 될것으로 예상되였다. 미국은 이전 쏘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자기들의 자본에 포위되여있다고 보고 북을 고립봉쇄조치로 붕괴시킬수 있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총대중시사상으로 무장하고 선군의 기치를 내건 북의 공세는 무서웠다. 북의 《핵문제》를 빌미로 전쟁직전까지 갔던 미국은 북미전쟁으로 벌어질 수십만 미군의 사상과 전쟁경비에 경악하였으며 미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북의 탄도미싸일능력에 혼쭐이 났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제봉쇄로 초토화될것이라는 북의 경제는 경제강국건설이라는 전략적방침에 따라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게 되였으니 미국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세계패권전략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북이 미국의 압살을 뚫고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하게 한것은 바로 선군정치다. 북의 선군정치로 인해 동북아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난것이다.

일대 전변이란 다시말하여 북을 중심으로 한 반제전선의 복원이다. 구체적으로 2001년 북중정상회담과 북로정상회담에서 북과 중국, 로씨야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공동의 련대전선을 모색했다.

북과 중국은 이때 북의 《고난의 행군》기간동안 다소 소원해졌다고 알려진 조중친선관계를 다시 복원했으며 북과 로씨야는 남조선주둔 미군이 동북아평화에 걸림돌이라는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미국의 동북아패권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미국에 부쉬정권이 들어서고 동북아정세에 복잡성이 조성되였지만 북의 주동적인 조치로 6자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6자회담에서 미국은 자기들의 자본에 포위된 중국과 로씨야가 북압박에 적극 참가할것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갔다. 중국과 로씨야가 북이 제시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공약에 적극 찬동한것이다. 그동안 자기들의 고압적인 태도로 중국이나 로씨야를 강박해왔던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것이다.

최근 2006년과 2009년에 있은 북의 핵시험이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로씨야, 중국이 참여하면서 미국의 대북압박전선에 합류하고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로씨야는 모두 분명히 북에 대한 핵공격을 반대하고있으며 중국은 유엔안보리 《제재》동참이후 북에 대한 지원을 반대급부차원에서 오히려 강화하고있다. 바로 얼마전 10월초에는 중국의 온가보총리가 방북해 조중친선 60돐의 정치적의미를 성대하게 기념하기도 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적극 취해지고있는 로씨야의 대미강경자세와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비롯한 대미핵억제력의 강화, 중국의 대미군사태세 강화, 중로공동군사훈련 년례화 등과 같은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들이 북의 대미공세, 선군정치에 힘을 입은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소 느슨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동북아에서는 명확히 북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로씨야가 포괄되는 반제전선이 강화되고있다고 할수 있겠다.

북의 선군정치는 또한 전세계적차원에서 특히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각 나라들의 반제자주립장을 격려하며 추동하고있다.

중동은 대대로 이슬람교세력과 그리스도교세력 등의 종교분쟁이 끊기지 않고있다. 그런데 그 리면에는 언제나 경제적리권이 개입되여있었다. 특히 미국은 중동의 석유시장을 장악지배하고저 하는 탐욕으로 이란, 이라크 등 중동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전쟁도 서슴지 않았다. 대표적인것이 이라크전쟁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전쟁으로 집어삼키더니 이란까지 노리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을 비롯해 이란, 수리아 등을 상대로 로골적인 적대정책을 아끼지 않은데서 드러난다.

이란을 붕괴시켜 석유자원을 지배하기 위해 미국은 북을 대했던것처럼 이란에 련이은 제재와 봉쇄를 가했다. 하지만 이란은 핵개발은 나라의 자주권임을 천명하며 당당히 미국에 맞서고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이란대통령선거에 개입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책동하기도 했지만 이란민중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시켜내기도 했다.

아프리카대륙은 서방세계의 개발과 관심이 이제껏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지역의 풍부한 인적, 물적자원과 경제개발의 잠재력은 널리 알려지고있다. 그런만큼 서방세계 즉 제국주의나라들이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자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대륙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내정간섭과 분쟁을 일삼으며 별의별짓을 다하고있다. 특히 친미정권을 세워 발붙이고 이를 통해 리득을 보려는 미국의 주도면밀한 만행은 각종 충돌과 분쟁을 낳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들의 군사적간섭과 지배주의책동에 중동, 아프리카의 제3세계나라들은 반제, 반미기치를 높이 들고 맞서고있다. 이 국제친선운동의 중심에 북이 서있다. 각 나라의 자주권이 지켜지고 발전해야 전세계자주화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기에 북은 제3세계나라들과의 평화친선운동에 적극적이다. 북은 언제나 자주, 평화, 친선을 원칙적기치로 내걸고 유엔 등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과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국제주의운동에 합세하고있는것이다.

이 과정에 제3세계발전도상나라들이 북의 선군정치의 영향을 받았음은 두말할나위 없다. 이란이 미싸일 발사하고 인공위성 발사한 과정들은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북이 미국에 맞서싸운 과정과 다를바가 없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등 세계 각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맞선 대결전선을 치고있는것이 북의 대미전쟁억제력의 영향과 관계없다고 할수 없을것이다. 이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평소 북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격려하며 계기때마다 북과 교류를 활발하게 벌려나가고있는 나라들이다.

세계자주화위업을 선도해가고있는 북의 선군정치로 인해 세계정치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있다.

먼저 《강대국》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는 전세계로 영향을 미쳐 미국이 세계를 쥐락펴락할수 있는 힘을 약화시켰다. 미국의 위기는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이 위기가 호전될수 있을것이라는것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동북아에서 미국은 북핵포기압박의 장으로 일관해왔던 6자회담이 깨지고 북이 북미량자대화와 다자회담을 제안하는데 대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립장이 무색할 정도로 혼란과 당황을 금치 못하며 말바꾸기에 급급해하고있다. 미국은 어려운 국내상황과 함께 북의 선군공세에 밀려 동북아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배력과 위상을 떨어뜨리며 자멸하고있는 꼴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유럽공동체와 유로화의 등장으로 다극화시대를 맞으며 미국패권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을수밖에 없었고 세계곳곳에서 반제나라, 제3세계나라들과 고전을 면치 못하고있는 미국에게 더이상 기대할것은 없다.

다음으로 국제사회는 낡은 지배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있다.

현시대는 자주리념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전같이 지배와 수탈이라는 낡은 개념으로는 정치를 할수도 없고 자신의 권리도 지켜낼수 없다. 이제는 서로가 자주적존엄과 평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안되게 되였다. 북이 6자회담페기를 선언한것도 이러한 리유에서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북핵에 이중기준을 적용해 북만 안된다고 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강요하자 자주적존엄과 평등에 위반된다고 생각한 북이 취한 조치는 자주와 평등의 새시대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있는것이다.

새로운 사회는 자주가 지배하게 될것이다. 새 사회, 새 질서앞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살아남을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만약에 미국제국주의세력이 식민지지배의 야욕과 패권정치의 지배주의적술책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주의 기치를 들고 전세계자주화운동에 떨쳐나선 반제나라들의 저항에 부딪칠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에서 공존할수 있는 시장을 잃고 몰락해갈수밖에 없다. 자주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들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것이기때문이다.

선군정치로 자주의 정치를 펴가는 북의 면모는 전세계나라들에게 제국주의의 지배주의적책동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북의 선군정치에서 교훈을 찾은 세계나라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자주와 평등을 지향하며 굳게 단결하고있다. 이로써 세계자주화의 실현이 빛을 발산하며 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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