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군 후 로
2009. 9. 11 《범청학련 남측본부》
련이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가 가져다준 파장이 매우 컸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서거정국은 민중들에게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 내용적측면에서 본다면 주요 《선거》정국보다도 정치열기는 뜨겁다고 하겠다.
원시적평등사회를 지나서 고대, 근대, 현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력이 특정세력에게 집중되였고 그들은 정치라는것을 전유물처럼 행세해왔다. 기만과 사기로 점철된 가면정치만이 횡행하고있으니 아직 우리가 정치의 주인은 아니다. 그리고 정치를 전유하고있는 그 특정세력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며 정치와 민중들을 끊임없이 괴리시키려 한다. 또한 그들은 사회발전이 더디고 정체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정치로 화살이 돌려지기 전에 부족한 국민성을 들먹인다. 일제시대 친일파들의 《민족개조론》처럼 민중과 정치의 괴리에는 랭소와 패배주의도 크게 한몫 하고있다.
지금 정치라는 사회적기능이 누구의 손에 쥐여져있고 어떻게 쓰이고있는가에 관계없이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정치를 정의한다면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사회공동리익》이 일치한다면 모르겠지만 적대적모순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누구의 리익을 대변하는가에 따라 정치성격은 크게 좌우된다. 민족의 리익을 대변하는가 외세의 리익을 대변하는가, 재벌의 리익을 대변하는가 로동자의 리익을 대변하는가에 따라 정치는 진보와 보수반동으로 갈린다. 그리고 어느 집단의 립장을 따르는가에 기반해서 조직지휘하는 방법론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당과 국가라는 기구를 통하는것은 공통되는 일반적방법이고 주력집단과 주력기관을 어떻게 배치하고 내세우는가는 정치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선군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체감된것은 결국 정치를 통해서다. 선군사상, 선군로선, 총대철학이 선군정치로 외화되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저 한다. 주력집단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군사선행을 담보하는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북에서 선군정치가 가지는 지위는 어떤지.
군대의 재조명
《조국통일의 폭주기관차》. 범청학련에서 스스로 운동적역할에 긍지를 가지고 구호와 노래에서 수식으로 자주 쓰는 문구이다. 여기에서 기관차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을 사회운동리론에서는 주력군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참여하는 운동에서 이를 하나의 방향으로 힘차게 이끌고가는 집단과 기관차는 실제 역할에서 류사성이 많아보인다.
자주, 민주, 통일을 과제로 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주력군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이다. 이는 이 계급들이 가지는 변혁지향성과 상대적인 조직력, 지난 력사과정에서 보여준 저력에 대한 정당하고 옳바른 평가에 기반하고있다.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로동자를 령도계급이라고 했다. 주력군과 비슷한 의미인데 주력중에서도 주력이라 할수 있다. 왜 로동자인가. 맑스와 레닌주의에서는 사회변혁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했으니 결국 경제가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전분야에 대한 규정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물질적부를 직접 생산하는 로동자가 가장 중요한 계급적의미, 지위를 가질수밖에.
그리고 무산자(프로레타리아)로서 더이상 잃을것이라고는 몸뚱아리밖에는 남지 않은 로동자들의 처참한 생활처지도 혁명적지향성과 강한 투쟁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흡수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였다. 이러한 로동계급의 유일령도로선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된것은 사회주의혁명이 맑스의 예상과는 달리 발전된 산업자본주의나라가 아니라 농민이 대다수인 후진국 로씨야에서 최초로 일어나면서였다. 로동자, 농민동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로농동맹에서 끝이였다. 1917년 볼쉐비크혁명에서 결정적역할을 수행하고 이후에도 정권건설과 수호에 맹위를 떨친 붉은군대는 로동자, 농민과 함께 하는 주력대오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싸움하는 군대, 그이상은 될수 없었다.
선군정치가 전면화되는 90년대 중반전까지는 북에서도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부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로동계급에 앞서는 주력군, 기관차는 있다고 한다. 바로 군대다. 《선로후군》이 아니라 《선군후로》임을 분명하게 정식화했다. 이남의 학자들중에는 선군정치에서 나서는 특징적현상들을 다른 사회주의나라의 경험과 련관성에서 리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주력군이 바뀌게 되면 해당하는 운동이나 혁명의 본질적성격부터가 영향을 받게 된다. 선군정치와 《선군후로》로선의 독창성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바탕에서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다. 더우기 맑스와 레닌주의는 자연발생적모순에 의한 사회발전을 견지했던것에 비해 북의 주체사상은 사람의 결정적역할을 강조하고있으니 주력군의 목적의식적작용이 가지는 의미도 차원을 달리할수밖에 없다.
북에서 군대는 싸움하는 군대와 더불어 정치에서의 주력군으로 지위와 역할이 급상승하였다. 2009년 4월 9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 참가한 대의원구성비률을 보면 로동자 10%, 농민 10%, 군인 17%였다. 주력군의 주체가 로동자에서 군대로 한순간에 급변한것은 아니다. 북은 이미 항일운동시기부터 군사중시로선을 걸어왔기때문이다. 그러던차에 세상이 정보산업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로동자의 상징이 망치로만 국한될수 없을만큼 육체로동자에 비해 정신로동자가 크게 늘어났다. 세기의 변화와 함께 로동자들의 처지도 엄청나게 바뀌게 되였다. 또한 북미대결이 류례없이 격화될수록 최전선을 담당하는 인민군대에 요구되는 혁명성, 계급성은 상상을 초월하였을테고 군대라는 특성을 볼 때 조직력과 전투력에서도 로동계급에 비할바가 아니였다. 군대가 아닌 다른 집단이 핵심주력을 맡는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제 군대는 무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당과 국가의 정책을 공장, 농촌, 산, 바다에서 선봉적으로 집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것을 보여준 정신적자산을 가지고 나머지 계급, 계층을 추동하는 집단이 되였다. 주력군이 해야 할 모든것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다.
최고직책
사회주의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지도자는 보통 주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북은 김일성주석서거후에 주석직을 영원히 페지시키고 앞으로도 주석은 김일성주석 한분뿐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럼 김정일령도자의 직책은 무엇인가. 1991년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에 국방위원회 위원장, 1997년에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되였다. 이중에서도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호칭은 국방위원장이다. 그렇다면 국방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국방위원회는 로씨야와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나라에는 대부분 존재하는 기구였다. 그러나 주로 실제운영은 전시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역할도 제한적이였다. 특히 전시가 아닌 평시에 더우기 경제 일면만을 강조하는 나라들에서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주목받기 어려웠다. 북에서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이 1993년에 이미 그 직책에 추대되였지만 국방위원회가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된것은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부터이다.
이 회의에서 선출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연설에서 개정헌법이 부여한 국방위원장 중임과 관련하여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존엄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명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고 했다. 사실상 국방위원장이 북 최고령도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의 권능이 최고수위로 오르는것도 자연스러웠다. 최고인민회의가 《국회》와는 달리 5년에 한번정도 열리고있으니 그 기간동안 군사와 관련한 상시적의사결정을 맡게 된다는것은 상당한 권력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군사중시로선이 시작된지는 오래지만 이렇게 확고하게 마련한것은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였으며 이때가 선군이 새로운 차원에서 실현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2009년 제12기 최고인민회의를 마치고 로동신문에는 12명으로 구성된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사진과 함께 실렸다. 그 면면을 보면 군대, 군수, 당조직 등 군사관련 주요부서책임자들이 모두 국방위원회에 배치됨으로써 실질적지도기관으로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음을 알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정규무력과 민간무력(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전체에 대한 통솔지휘를 하고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관련사업도 장악하고있다. 특히나 각 분야에서 군사중시와 군사선행의 기조가 더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는 국방위원회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강화해가고있는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가 조선로동당의 기존권위를 대체하고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이는 두 기관의 본연역할에 대한 리해가 부족한것으로 생각된다.
당도 국방위원회도 결국은 둘 다 정치조직이지만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이라면 국방위원회는 훨씬 포괄적인 국가관리체계내에서 중추적기능을 하는 정치조직으로서 위상과 역할의 차원을 달리한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한사람이 맡고있지 않는가. 사회주의나라에서 당비서, 군사령관, 국방위원장은 최고지도자 즉 수령이 맡을수밖에 없는 핵심직책들이다. 수령은 이 세 직책을 통하여 자신의 정책적지향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펼칠수 있다.
기본의 기본
북미핵대결이 본격화된지가 벌써 20여년이 되였는데 북에서 군사적자위조치를 취하거나 대미외교에서 강경립장을 선포할 때면 의례히 미국은 북이 《불안감》과 《위기의식》에서 극좌적이고 근시안적행동을 하는것으로 여론을 오도하였다. 《벼랑끝전술》은 오히려 북보다는 클린톤과 부쉬 그리고 오바마로 이어지는 미행정부에서 취한 오락가락행보에 어울리는 수식이다. 대미정책을 통해 나타나는 북의 전략과 전술들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서 일관된 기조로 나오고있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이 선군정치라 할수 있다.
북에서도 기본적인 정치리념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한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인민정권활동의 기본방식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본성을 구현한 민주주의이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라고 정의하였다. 집단주의적본성구현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던 민주주의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민주주의, 궁극의 지향이 같다는것인가.
실제로 북에서는 민주주의 일반과는 따로 구별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참된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부르죠아민주주의》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한다. 18세기말 루이16세를 단두대에 세웠던 프랑스혁명을 우리는 부르죠아혁명이라 부른다. 왕권신수설을 루이의 목과 함께 날려버리고 봉건적전제정치를 타파했으며 공화제의 싹을 틔웠으니 민주정치력사에서는 혁명적인 사변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첫 민주혁명의 열매는 목숨걸고 바스띠유감옥을 습격했던 민중들이 아닌 소수의 부르죠아자본가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미국식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진화, 발전》을 거듭하였다. 어떻게? 민주주의수레를 소수 특권층에게 집중시킨다는 본질은 변함없이 대중기만술만 고도로 《진화》하면서. 이전 사회주의나라에서의 정치라고 하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떠올리는 이들도 많다. 간단히 정의한다면 프로레타리아트 즉 무산계급에는 민주주의를 향하고 유산계급에는 독재를 한다는 내용이다. 반사회주의세력들과 격렬한 투쟁을 동반하던 혁명과 건설시기에는 긍정적역할을 한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재와 민주의 개념이 대립적으로 인식되고 상층권력자들이 손쉬운 독재에 상대적으로 손을 뻗치게 되면서 정치운영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방국가들에 매수된 소위 《변절자》들은 《순수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빈틈을 더욱 크게 벌린다. 이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치》라는 리론자체의 원리적한계도 있을테지만 실천과정에서 관료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대중의 창발성을 억누르는 등의 운영상 미숙함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전반과정이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정치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심었음은 말할것도 없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서 민중이 정치에서 권리와 책임을 다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중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리해관계가 정치에 반영되고 그 실현을 정치가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북의 기본적정치리념이라면 북은 그 리념의 기본적실현방도로서 선군정치를 택하게 된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4월 14일부 <의장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있다.》 북 외무성이 6월 13일에 발표한 성명중 일부분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4월 5일에 발사된 북 인공위성을 규탄하고 《제재결의》를 발표한것에 대한 립장이라고 보인다.
《한국》에서도 최종적인 궤도진입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나로》호발사에 대한 국민적관심과 기대는 폭발적이였다. 21세기 우주에로의 진출은 어느 나라에게나 포기할수 없는 중대하고 운명적인 사업이지만 북은 《북》이라서 안된다는 론리다. 위성발사를 유엔에서 어떤 방식과 수준에서도 문제시하기는 북이 처음이였다. 당연하게도 북은 격렬하게 대항하였다. 북에게 있어서 미국의 부당한 《제재》소동은 안보와 평화문제이기 전에 국가적존엄이 걸린 문제이기때문에 북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강도적횡포에 맞서는 자주적로선을 택하고 필요로 되는 군사조치들을 과감하게 실행하고있다.
북은 선군정치를 하는 과정에 마련한 강한 군대와 첨단의 국방력을 가지고 자국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펼칠수 있는 공간을 지켜내려고 한다.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그 과정이 국가적인 시련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인민군대를 중심으로 하는 한층 단련된 주력군의 성장을 통해서 자주적능력의 동반상승효과까지 얻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북이 선군정치라는 기본정치방식을 택하게 된 리유들이다. 선군정치는 벼랑끝에서 내놓은 전술이 아니다. 북식사회주의를 적대시하고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선군정치도 자기의 역할을 멈추지 않을것이 분명하다. 북에 있어 선군정치는 기본중 기본이고 항구적인 정치방식으로 된다.
자, 이제 우리도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민주주의를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찾아보자.
민주로동당은 《진보적민주주의》를 표방하고있다. 당연한 주장이지만 복잡한 《한국》사회현실에서 목표가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다듬어질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민주로동당과 《한국진보련대》라는 뭉쳐서 싸울 기본조직도 있다. 여기에서도 단결력강화와 조직활성화를 위한 좀더 세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로 된다.
우리 민중들에게 필요로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참된》 민주주의승리를 위한 필승의 전략전술방식은 무엇인가.
아직은 누구도 누리지 못한 새 정치, 새 제도, 새 세상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