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고있는 북의 선군정치

 

2009. 9. 9 《범청학련 남측본부》

 

 

북은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오늘날의 경제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자체의 힘으로 강대국으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실질적인 성과로 과시하고있다. 최근에 150일전투를 진행하며 각종 언론방송을 통하여 경제 각 분야에서 이미 목표달성을 선전하고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기술적혁신과 생산적비약을 낳고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제2의 천리마》라고 칭하는가 하면 어떤 공장의 성과에 대해서는 《제3의 광명성발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있기도 한다.

북은 이러한 성과를 무엇보다 선군정치에서 찾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헌신적인 선군령도에 의해 이룩된 인공위성발사 등 선군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원동력으로 속도를 내고있는것이다.

지금까지 서방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북의 선군정치를 두고 《위기극복의 림시방편》으로 치부하면서 북이 《붕괴》할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북의 정책과 현실을 돌아보면 그것을 부정하게 된다.

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북의 선군정치가 오늘날 북의 경제건설과 발전,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데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하고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1. 선군정치는 경제강국건설의 사상적기치이자 추동력이다

 

북은 1995년 1월 1일에 진행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다박솔초소 현지시찰에서 선군정치가 보다 높은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히고있다. 그리고 1999년 공동사설을 통해 강성대국건설을 국가적인 방향목표로 제시했고 올해에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고 호소해나섰다.

북은 강성대국을 언급할 때마다 선군정치의 위력을 강조해왔다. 선군정치가 강성대국을 이끄는 힘이라는것이다. 북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크게 사상, 정치, 군사, 경제 네 분야에서의 강국을 의미한다. 북은 군대를 앞세우는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로 이미 정치사상, 군사에서 막강한 힘을 갖추었다고 자신하고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집단중에서 인민군대를 사상력에서, 전투력에서 가장 뛰여난 강자로 키워냈다고 선전하고있으며 선군정치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정치군사적승리를 거두고있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처럼 최근 북의 핵보유가 동북아에서 핵균형을 이루어 동북아정치질서를 새롭게 재편할수 있게 된것은 결국 북의 선군정치의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선군정치는 김정일시대의 대표적인 북의 령도방식, 정치방식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으며 강성대국건설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고 할수 있다.

북이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서 이제 남은것은 경제문제이다. 최근 몇년동안 북은 경제문제에 힘을 집중해왔는데 여기에는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결심이 담겨져있다.

북이 경제건설과 발전에서 특히 강조하고있는것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혔듯이 자립경제와 과학기술이다. 북식 사회주의경제운영방식인 자립경제로선을 더 튼튼히 해 자력으로 강성대국을 이루겠다는것이다. 또한 높은 과학기술로 설비를 현대화하고 기술개건으로 생산을 최고로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북이 경제사업에서 강조하고있는 자립경제로선과 높은 과학기술은 선군정치와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북이 최근 높은 생산력과 경제성장률을 낼수 있는것은 높은 군사과학기술에 기인한다. 군사과학기술을 국가적으로 활용해 전반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경제기술을 내오며 잠재력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된것이다. 그리고 막강한 정치군사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대결을 막아내고있는 객관환경은 경제분야에 모든 힘을 집중시킬수 있게 하고있다. 이것은 다 선군정치의 결과에서 기인하는것이다.

자립경제로선은 말그대로 나라의 자립을 높여 경제를 발전시킨다는것인데 여기에는 북이 주되게 말하는 사상에서의 주체성이 확고히 자리잡고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거나 우에서 대주기만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자체의 원료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것이다.

 그런데 경제에서 자립과 발전은 튼튼한 담보가 필요한 법이다. 북은 이러한 담보를 이미 가지고있다. 첫째로, 무한한 지하자원이다. 군사, 금속, 섬유 등 여러 방면에 쓰여 현대산업의 기초광물이라고 알려져있는 마그네사이트가 수백년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무한정 널려있는가 하면 은, 탕그스텐 등 지하자원이 수없이 많다. 둘째로, 과학기술을 중시해온 경제로선과 선군경제로선에서 나오는 기술적잠재력이다. 북은 경제발전에서 자립로선과 함께 과학기술을 중시해왔다. 현대화와 기술개건만이 경제수준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정책의 발로인것이다. 여기에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북의 선군경제로선도 일조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서방나라들은 《제재》와 통제로 북을 경제적으로 고립압살하여 《붕괴》시키려고 해왔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은 높은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혁신의 속도를 더 빨리 내고있을뿐이다. 150일전투에서 고기술이 필요한 조립공정을 애국적열정과 헌신으로 단숨에 해결하고있다는 북의 소식은 기술개건과 혁신, 전파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짐작하게 한다. 요즘 진행되고있는 150일전투에서 새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60여개의 공장들이 목표를 앞당겨 수행했다는데서 볼수 있듯이 올해 생산의 최고조를 돌파하겠다는 북의 계획이 말이 아니라 현실로 되고있는것이다.

이렇듯 북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토대와 밑천을 이미 확고하게 갖추었으며 이것은 선군정치에 의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북의 성장과 발전은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였을것이다. 선군정치야말로 북이 경제강국을 건설할수 있게 하는 기치이자 추동력으로 되고있는것이다.

 

2.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있다

 

《한》미당국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훈련을 진행하였는데 북은  8월 17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하여 이 훈련을 침략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특별경계태세로 림하였다. 또한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150일전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북이 《한》미호전세력의 침략책동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나갈수 있는것은 그동안 튼튼히 다져놓은 군사력 즉 핵억제력과 모든 수단의 공격 및 방어수단을 가지고있기에 가능한것이라 할수 있다. 북은 제국주의나라들이 제아무리 대결과 《제재》를 가하며 덤벼들어도 능히 물리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있다는것이다.

북이 핵억제력을 비롯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된것은 분명히 선군정치에 의한 결과물이다. 대표적으로 북은 핵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결국 핵을 보유하게 되였다. 북의 핵보유는 제국주의나라들의 부정의에 대해 경고와 위협을 가하며 새로운 힘의 균형과 질서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힘의 균형은 북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매진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다.

단적으로 북이 선군정치를 펴지 않았다면 오늘날 핵을 보유하지 못했을것이고 미싸일공격방어능력도 갖추지 못했을것이다. 그렇다면 북을 《붕괴》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해온 제국주의나라들이 이미 북을 잡아먹고도 남았을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쟁과 무력충돌은 필연적일수밖에 없다.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는 고사하고 또다시 지배와 예속이 강요되며 대결과 혼란, 대립만이 지속되는것이다.

북은 선군정치를 펼쳐 제국주의나라들의 침략과 위협을 막아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고있다. 또한 선군정치로 인해 제국주의나라들과 힘의 균형을 이루어 평화를 지속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이야말로 북이 정치군사적으로 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서고 정치군사적안정으로 나라의 경제문제해결에 힘을 쏟아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한 선군정치의 힘이고 영향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선군정치는 북에서 주체를 튼튼히 해서 강성대국건설의 속도를 높이게 하고있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기본으로 펼치는 정치방식이다. 북에서 인민군대는 혁명성과 집단성, 전투성이 어느 집단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시기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한 북 군인들의 정치사상력은 조국보위와 경제건설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군대와 함께 청년들도 그렇다. 최근에 군인들이 경제건설사업에서 이룬 대표적인 성과로 북은 녕원발전소를 자랑하고있다. 거대한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경제적성과를 높이는것과 함께 어려운 건설사업에서 단련된 수많은 군인들이 자라난것은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수 있겠다.

북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군대와 청년들이 앞장에서 경제사업의 막힌 분야를 거침없이 뚫어내고 이 모범을 전사회적으로 전파시켜 전체 민중들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경제건설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해왔다.

지금 각종 언론방송들을 통하여 알려지고있는 북소식들을 보면 북의 군대와 민중들은 150일전투에서 생산적비약과 혁신, 앙양을 떨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북 민중들모두가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일치되여 래일의 행복을 기대하며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령도자와 민중이 하나가 되여 선군의 위력을 떨치며 현실화시키고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다. 북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경제적성과를 낸다면 강성대국건설이 멀지 않은 현실이 될것이다.

 

3. 선군정치는 북 경제건설의 기초를 담보하고있다

 

북의 선군정치는 북 경제발전의 기술적담보를 제공하고있다. 북이 발사해 성공시킨 인공위성은 자본주의선진국들도 쉽게 갖지 못하는 현대과학기술의 최첨단이자 최고봉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북은 인공위성을 자체의 기술과 재원으로 한번의 실패도 없이 두번씩이나 발사해 성공시킬 정도이다. 북이 가지고있는 과학기술력의 수준을 짐작할수 있게 한다. 또한 핵보유국으로서 가지고있는 핵기술과 미싸일능력도 높은 군사기술력을 자랑하는것이다.

현대과학에서 군사무기는 과학기술력을 기초로 하고있으며 매우 높은 과학기술이 집약되여있다. 북의 인공위성발사와 핵보유는 결론적으로 북의 과학기술력이 높다는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것이다.

과학기술발전을 강조하고있는 북의 정책방향은 경제건설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해도 높은 기술력이 담보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래서 북은 최근 년간에 경제기술개건, 현대화를 자립경제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로 내세워왔었다. 높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생산비용을 절약하고 생산성과를 극대화하자는것이다.

이러한 정책적결실은 여러 현대화된 공장건립과 기술혁신에 대한 소식들로 전해지고있다. 그리고 새로 건설된 발전소들도 콤퓨터에 의한 현대화된 조작, 통제기술을 갖추고있다고 북 언론들이 전하기도 한다.

북은 예전같이 망치로 퉁탕거리면서 무조건 만들어내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여왔으며 이제 성과들을 내놓고있는것이다.

이것이 가능한것은 단연 선군정치때문이다. 국방산업의 군사기술적성과가 민간경제산업의 기술적잠재력을 높여 높은 기술적개건과 생산의 고조를 도모하고있는것이다. 선군정치로 해서 북은 이제 민간경제산업에서 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는 충분한 담보가 마련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의 대고조와 성장을 극대화시켜갈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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