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파탄과 《MB악법》에 맞선

범국민투쟁에 떨쳐나서자

 

2008. 12. 14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리명박《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있다. 리명박《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남과 북이 합의하고 온 겨레가 지지한 6. 15와 10. 4선언을 한갖 종이장으로 취급했다. 또한 북의 《급변사태대비》라는 명분아래 대북침략전쟁연습을 펼쳤다. 지난 11월 16일엔 리명박《대통령》이 직접나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통일하는게 최후의 궁극목표》라며 《흡수통일》을 주창하고나섰다. 또한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라며 반북대결정책의 전환도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의사가 없음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발맞춰 《한나라당》도 반북대결에 열을 올리고있다. 남북관계악화로 개성공단이 존페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있음에도 《한나라당》 박희태대표는 《개성공단 같은 공단은 남쪽에 몇백개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12월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통과시켜 대북삐라살포와 일부 반북단체들의 활동을 합법화하고 지원하려 하고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리명박《정권》과 집권여당이 말그대로 《작심》한것이다.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있는 리명박《정권》의 본심

 

친미반북성향의 리명박《정권》이 출범하면서 6. 15와 10. 4선언리행과 남북관계발전에 일정한 차질이 있을것은 예상된것이다. 그러나 리명박《정권》은 남북관계를 《일정한 차질》의 수준을 넘어 6. 15와 10. 4선언을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관계》로 만들려 하고있다. 이미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대결과 긴장만이 존재하고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 목표》라는 리명박의 말에서도 드러났듯 남북관계, 북에 대한 리《정권》의 인식은 한마디로 랭전시대의 《똘이장군》식사고이다. 《똘이장군》의 눈으로 보면 북은 한민족이 아닌 《적》이자 대결과 압박을 통해 《고립, 붕괴》시켜야 할 존재이며 6. 15와 10. 4선언은 실현불가능한 《관념적선언》에 불과하다. 리명박《정권》과 친미극우세력이 가진 북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대결의식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근본요인인것이다.

무엇보다 리명박《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남북관계파탄이라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있다. 최근 리명박《대통령》이 가락시장방문에 나서는 등 민생행보이메지를 강화하려 하고있지만 《대통령의 눈물》을 믿는 국민은 없다. 20%대에 고착화된 리명박에 대한 지지률에서 볼수 있듯 국민들은 리《정권》에 대해 그 어떤 기대조차 하고있지 않다. 오히려 경제를 살리겠다며 펼치고있는 《1%부자》를 위한 정책은 국민들의 분노만을 높일뿐이다. 지난 12월 1일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래년에 민란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은 리《정권》이 처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리명박《정권》의 든든한 지원군이였던 보수세력내에서조차 리명박《정권》의 실정을 비난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등 분렬의 움직임까지 보이고있다. 반대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정당,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반리명박전선》은 그 면모를 구체적으로 갖춰가고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6. 15와 10. 4선언이 순조롭게 리행되고 《한》반도평화와 번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된다면 리명박《정권》이 남은 임기동안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리명박《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한》반도정세의 근본적변화를 막기 위해 《남북관계파탄》이라는 카드를 선택한것이다.

 

《한》반도정세변화를 막고 독재정치 공고화에 혈안이 된 리명박《정권》

 

《한》반도정세의 근본적변화(자주통일)를 막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관계파탄》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리명박《정권》의 행보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있다.

리명박《정권》은 남북관계파탄의 책임을 북에게 떠넘기면서 남북관계파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있다. 리명박《대통령》은 《남북관계경색이 남측의 <대북정책>결함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북의 사정에 의해서 초래된것》이라며 《북책임론》을 들고나왔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통행제한, 차단 등을 담은 북의 《12. 1조치》가 《10. 4선언정신에 위배된다.》는 론평을 내기도 하였다. 남북관계파탄의 책임을 북에 떠넘기고  반북여론을 형성하여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이다.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정세의 근본적변화를 막기 위한 리명박《정권》의 행태는 최근 종료된 6자회담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 6자회담에서 한국《정부》는 가장 강경한 립장으로 미국과 일본의 립장을 대변했다. 이러한 리명박《정부》의 모습에 12월 10일부 《조선신보》는 《6자회담 허물어진 북남공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관계를 차단시킨 리명박정권의 대북대결로선이 다국간 외교의 전략까지도 대폭 전환시킨듯 하다.》면서 《이번 회담에 참가한 남조선대표들의 언동은 10. 3합의완결을 저해하고 조미관계개선과 련계된 비핵화과정이 더이상 진전하지 않도록 빗장을 지르는것이나 같다.》고 평가하였다. 6자회담장에서 보여진 《한국정부》의 달라진 립장은 남북관계파탄이라는 리명박《정부》의 선택이 《한》반도정세 근본적변화를 막기 위한것임을 확인시켜주고있다.

리명박《정권》은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동시에 독재정치를 공고화하기 위해 나서고있다. 이를 위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을 앞세워 각종 《MB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하고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와 집권연장을 위해 《1%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통과시키려 하고있으며 《국정원법》, 《집시법》 등을 개악하여 독재정치의 법제도장치를 확고히 구축하려 하고있다. 이와 함께 《반리명박전선》을 무력화하기 위해 리석행 《민주로총》 위원장 련행, 《전교조》 압수수색, 강기갑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판 등의 대대적인 공안탄압도 강화하고있다.

 

리명박《정권》의 총공세를 투쟁으로 돌파해야 하는 비상시국

 

분명한것은 리명박《정권》의 이같은 폭주는 오히려 《정권》이 처한 위기를 반증하는것이다. 이미 상반기 《초불》로 대변되는 국민적저항은 멈춘것이 아니라 지금도 리명박《정권》을 위협하는 최대요소다. 리명박《정권》으로서는 더이상의 정체와 후퇴는 곧 《정권》의 몰락과 같다. 따라서 리명박《정권》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돌이킬수 없는 친미보수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운명》을 건 전방위공세에 나서고있는것이다. 따라서 리명박《정권》스스로가 반북대결정책을 전환하고 《MB악법》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 오직 국민의 단결된 힘만이 리명박《정권》의 폭주를 막을수 있다. 현시기 남북관계파탄과 《MB악법》으로 상징되는 리명박《정권》의 공세를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시대실현을 향한 국민들의 지향과 열망은 커다란 난관에 직면할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남북관계파탄은 《한》반도정세를 10년전 아니 20∼30년전의 랭전시대로 회귀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대중들속에 들어가 《리명박정권의 총공세》를 분쇄하기 위한 범국민적투쟁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시점이다. 이미 《한국진보련대》를 중심으로 《MB악법저지를 위한 비상시국롱성단》활동이 시작되였지만 여전히 범국민적투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박한 시점이다. 전체 진보진영은 다양한 형식과 방도를 통해 12월 21일 《인간띠잇기대회》를 명실상부한 범국민행동의 날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전면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고 리명박《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6. 15와 10. 4선언사수, 리행의 범국민적요구를 모아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파탄은 《제2의 한국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남북관계발전이야말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것을 선전, 의식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승리를 향한 겨울강행군

 

당면한 비상시국은 12월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2009년 1∼2월을 살아가는 결심이 되여야 한다. 리명박《정권》은 집권 2년이 되는 1∼2월 정국에서 자신의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 물리적공세를 더욱 강화할것이다. 특히 리명박《정권》은 진보진영의 투쟁(로동자, 학생 등)이 새롭게 본격화되기 전에 진보진영을 탄압해 투쟁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할것이다. 이와 함께 《2기 내각》을 출범시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국민기만쇼》를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

2009년에는 남북관계파탄과 북미관계 등 《한》반도문제(분단문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것이다. 또한 리명박《정권》의 폭정에 맞선 국민들의 자주적진출도 가속화될것이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속에서는 대안마련(정치세력화)을 위한 구체적움직임이 가시화될것이다. 따라서 당면한 정국을 어떠한 투쟁으로 돌파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떠한 태세와 투쟁을 준비하는가에 따라 2009년 투쟁의 파고는 결정될것이다.

승리를 향한 겨울강행군을 통해 2009년 《남북관계파탄, 독재회귀 리명박퇴진》투쟁을 전면화하자. 국민들속에서는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누구나 리명박《정권》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시기다. 이제 겨울강행군을 통해 《남북관계파탄, 독재회귀 리명박퇴진》의 구호아래 정치대중력량이 결속될수 있도록 투쟁해나가야 한다. 당면한 비상시국이 바로 리명박퇴진투쟁전면화의 분수령인것이다. 더이상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리유가 없다. 모두가 겨울강행군에 떨쳐나서 리명박《정권》의 폭주를 가로막고 승리의 봄,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새로운 단계를 열어내자. ● 

 

image

2008. 12. 10 《프레시안》

 

이전페지  차례  다음페지
 
우리민족끼리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E-mail) : urimanager@silibank.com 홈페지내용에 관한 문의(E-mail) : uriminzok@silibank.com
Copyright © 2003 - 2013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
gotop
 
기사종합
 
도서, 잡지
 
영화, 음악
 
독자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