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석
리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 문제도 심각하다
2008. 12. 4 《민족통신》
예정웅 《민족통신》 론설위원은 리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향방은 《아주 심각한 실정이다.》라고 진단하면서 《그렇다면 북조선과 손을 잡아라. 리명박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원하는가, 북방진출을 행동화하라. 리명박은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한다는 <대북특별성명서>라도 발표하라. 그러면 북조선은 분명히 화답이 있을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리명박정부에게 회복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할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경제살리기》출로가 없는 위기의 사회
남《한》에 21세기 만리장성이 존재한다. 오늘 12월 1일부터 《한》반도의 분단선인 휴전선이 10여년간 장벽의 틈새로 겨우 열렸던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금강산관광이 북조선의 1단계 페쇄조치로 사업활동령역이 위축되고 줄어들게 되였다. 위기의 본질과 원인제공자는 리명박《정부》다. 155mile 휴전선은 리명박《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반북리념이 더해지면서 꽁꽁 얼어붙게 되였다. 북조선은 리명박《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으면 개성공단페쇄의 2단계조치,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전면차단의 3단계조치를 취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사태가 이러함에도 리명박은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라고 한가로운 소리만 하고있다. 남《한》의 현실을 직시해보자. 남《한》은 반신불구의 미국의 식민지국가이다.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러울만큼 조밀한 인구밀도를 갖고있다. 100여개가 넘는 미군사시설과 기지가 국토를 잠식하고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래일을 상실한채 희망없이 방황하며 살고있다. 장래가 없는 사회현상은 암울하다못해 1년에 1만 2천여명씩이나 자살자가 나오고있다.
자기것보다 남의것이 더 많은 나라, 3천억US$가 넘는 빚더미에 이 땅은 《제2의 IMF》로 파산일보직전에 놓여있다. 서민들은 극심한 착취를 당하며 죽지 못해 살고있는것이 현실이 아닌가. 다 망가진 농업기반, 식량자급률은 24%도 안되고 먹거리를 사오기 위해 채산성도 없는 억지수출을 해야 살수 있는 기형적인 경제체계를 갖고있는 곳이 남《한》이다. 수백만명이 넘는 실업군들과 백수십만명의 청년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몇푼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의 장기를 팔아야 하고 먹고살기 위해 매혈을 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남《한》땅에 비일비재하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매춘녀성들이 거리와 거리를 서성거리며 손님을 끌고있다. 남《한》의 써비스산업이란 향락산업과 매춘이 아닌가. 경기침체와 더불어 매춘녀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실상이 이러한데 감히 누가 누구의 《인권》을 운운할수 있는가. 이 비극적인 미국의 식민지땅에 무슨 삶의 보람과 래일의 희망이 있겠는가. 리명박《정부》와 같은 반역의 무리들에게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 민족의 운명을 맡긴다는것은 정상적일수는 없다. 성난 검은 비구름이 몰리면 쓰나미폭풍이 몰려오기마련이다. 리명박《정부》는 곧 도래할 전국민적항거로 인한 극한적《정권》위기상황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노려볼만 한 가치가 있는 북조선의 지하자원
남《한》은 3면이 바다를 끼고있지만 해양국가도 아니고 대륙국가는 더더욱 아니다. 대륙에 련결되여 붙어있기는 하지만 분단선인 남《한》판 만리장성의 콩크리트장벽에 반북리념을 겹으로 덮어씌워 더 공고화되게 만들어놓았다. 대륙진출을 스스로 막아나서고있는것이다. 고립에 안주하며 살고있다. 오늘의 《한》반도 분단선인 휴전선이 바로 2천년전의 중국의 만리장성이 아닌가. 자기 머리우에 엄청난 수백년을 민족이 함께 먹고살수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이 무진장으로 매장돼있는 북조선을 애써 보려고 하지 않는다. 북조선은 현재 확인된 천연자원만 해도 약 500종이나 되며 그중 산업적으로 리용되거나 경제적가치가 풍부한 유용광물은 200여종류에 달한다. 북조선의 자원매장량과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를 따라잡고있는것으로서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1∼2위, 탕그스텐이 1∼3위, 금과 은이 5∼6위, 흑연이 5∼6위 등이 있다.
리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는 북방진출뿐이다
리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리명박《대통령》은 씨비리횡단철도리용을 원치 않은 모양이다. 지난번 로씨야방문후 귀로에서 리명박은 2015년까지 로씨야의 가스를 북조선에 가스관을 설치해 들여오겠다고 했다. 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다름아니다. 그렇게 되면 북조선도 1억US$이상의 리익을 볼것이라고 했다. 말인즉 틀린 말은 아니다. 남《한》이 유라시아와 로씨야, 유럽진출을 위해서는 씨비리횡단철도를 리용해야 한다. 조금만 투자해서 두 철도로선을 현대화하면 되는것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로선은 북조선이 기본적으로 다 준비해놓고있다. 조금만 투자하면 남북이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다.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실크로드로 향하는 횡단철도는 수출물량의 수송시간을 단축시키며 운임단가를 낮추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게 해준다. 로씨야의 원유와 가스도입을 위해서는 가스관이 북조선을 관통해야 한다. 우리는 리명박《정부》에 묻는다. 사정이 이러한데 남《한》이 북조선과 손잡지 않고 대륙진출이 가능하겠는가. 리명박《정부》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킬수 없듯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리행하지 않으면 남《한》의 대륙진출은 불가능하다. 리명박《정부》가 지금처럼 반북대결로선으로 나간다면 남《한》은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생존력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수밖에 없다. 북조선에서 한 말이 있다. 《남조선이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갈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잘 살아갈수 있는지 어디 두고보자.》고 했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개성공단을 통 크게 《퍼주기》한 북조선
조금 문제를 좁혀서 개성공단에 관한것을 론해보자. 개성공단의 정치경제적가치로 보면 남《한》은 거의 씹지도 않고 날로 먹은 장사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로무현 전 《대통령》은 북조선에 감사해야 한다. 우선 인건비에서 북조선은 남《한》에 《퍼주기》를 했다. 개성공단이 남《한》에 준 안보 《프리미엄》은 상상을 불허한다. 개성 송악산은 북조선인민군에게 있어 중요한 군사적요충지였다. 군사무력을 치우고 내주었다.
그뿐인가. 북조선군부는 금강산지구 장전항의 해군기지까지 기꺼이 철수해주었다. 개성의 그 기름진 수백만평의 벌판을 남《한》에 제공한것이다. 《퍼주기도 이런 퍼주기는 없다.》는 말은 이래서 나오는것이다. 북조선이 경제실익만 따진다면 개성 수백만평에 농작물만 심어도 지금보다는 실익을 얻었을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통 큰 민족사랑의 정신과 민족공동번영과 후대를 위한 사랑의 정치속에서 이루어진것이 개성공단임을 알아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 북조선이 개성공단에서 실익을 본것이 있는가. 《실용주의》를 운운하는 리명박《정부》가 이 사실을 모를리 없을것이다.
남《한》에 공단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공단의 평당 가격은 싸야 200만원정도다. 이런 비싼 땅값이 부담스러워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에 진출했다. 수도 서울에서 한시간 남짓한 교통까지 편리한 거리에 있는 위치로서 이만한 입지조건을 가진 공단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북조선근로자들의 근면성과 부지런함, 민족의 언어소통, 로사분쟁이 없는 새로운 로동문화속에 기업들이 사업하기 이렇게 좋을수는 없다. 로동천국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북조선은 까다로운 조건도 없다. 남《한》처럼 관공서나 세무서경찰에 상납하는 뢰물이 개성공단에서는 통할수 없으니 골치아픈 《비자금》을 만들 필요도 없다.
중소기업들 립장에서 보면 남북관계만 잘 풀리면 그야말로 황금의 땅 캘리포니아(Golden State California)가 따로 없을 천국이 개성공단이다. 워낙 인건비가 싸고 조건도 좋아 미국무성 《대북인권특사》라는자는 개성공단에 로조도 없다면서 국제로동기구(ILO)에 제소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선진국들에서 헐값시비까지 했던 곳이 개성공단이다. 사실 개성공단은 북조선이 남《한》에 통 크게 《퍼주기》를 한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일군들에게 기왕 내줄거면 우리가 통 크게 도와주자고, 우리가 도와주면 남《한》의 중소기업도 살고 현대아산도 사는것 아니겠는가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리명박은 생존의 기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 희망을 주고 남《한》경제를 떠받칠 비젼을 개성공단에서 발견해야 하는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발로 걷어차버렸다. 리명박은 북조선이 개성공단을 완전페쇄해도 할말이 없을것이다.
리명박《정부》는 지금 행동하겠는가?
기회는 자주 오는것이 아니다. 래일 행동한다는것은 쉬운 일이다. 세상은 《래일인간》들로 가득차있다. 확실하게 래일 시작하겠다는 사람은 래일, 또 래일을 되뇌일뿐이다. 사실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언제 시작하든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수는 없다. 사람들이기때문에 실수도 할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다. 인간들이 빚어내는 결과도 불완전하도록 되여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적이나 결과물들은 불완전할지라도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였다. 리명박의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라는 말은 보수우익들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남북관계개선은 주위의 비판자들에 의해서 지연되여서는 안되는것이다.
솔직히 아쉬운것은 북조선이 아니라 남《한》이다. 얼마전 리명박《정부》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한 유엔결의안 지지내용을 빼버리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공동리익을 위해 힘을 합쳐 협조해나가기로 한 약속을 스스로 위반했다. 리명박《정부》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반북대결적정체를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최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발언으로 《흡수통일론》과 남북관계에 대한 강경로선을 재확인했다. 북조선이 대단히 불쾌할만 한 일만 골라서 했다.
11월 26일 리명박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오늘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채 개성공단 1단계페쇄조치와 관련해 같은 주제에 대해 계속 같은 이야기만 했다. 같은 의견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같은 상황에 대해 거의 무의미한 관찰이나 이야기하고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똑같은 례를 들고 한때는 하나의 의견이였을지 모르는 《비핵, 개방, 3 000》을 《상생, 공영》이라는 외피로 위장하고 이제는 편견이 되여버린것을 관철시키겠다는 자세였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있는데도 리명박은 꿈쩍도 하지 않고있음을 본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개성공단은 이미 페쇄되고있다. 반북대결전략은 무모한 자기 속박이 되는 정책이다. 북조선외면전략은 리명박《정부》에게 정치적죽음을 재촉하는 요인이 된다. 리명박《정부》는 최악의 경제위기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북조선과 손을 잡아라. 리명박《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원하는가, 북방진출을 행동화하라. 리명박은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한다는 《대북특별성명서》라도 발표하라. 그러면 북조선은 분명히 화답이 있을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리명박《정부》에게 회복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할수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