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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압박한다고 물러서지 않을것

 

2008. 11. 23 《자주민보》

 

 

강경한 북의 립장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민로당》 방북단을 이끌고 4박5일간 평양을 방문한 강기갑대표는 20일 귀국직후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남북륙로 전면차단과 개성공단문제를 개별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리명박정부의 <대북정책>전환이 전제돼야 풀릴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있다는것을 전달받았다.》면서 《우리가 놀랄 정도로 심했고 북측은 격앙된 상태였다.》고 말했다.(20일 《련합뉴스》)

강기갑의원은 또한 16일 조선사회민주당 김영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대위원장이 《남북관계의 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리명박정권의 정책전환》이라며 《남측이 지금의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일관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영대위원장은 면담에서 또 《6. 15선언과 10. 4선언에 대한 립장은 화합과 대결이냐, 통일과 분렬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인데 남측 현 정부가 들어서자 두 선언을 말살시키고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일관하고있다.》면서 《지난 8년동안 잘 진행됐던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온 장본인은 리명박정부》라고 지적했다고 강기갑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김영대위원장은 이어 《말로만 하는 <상생, 공영>은 기대할것이 전혀 없고 남측이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일관하는 한 남북관계는 한발자국도 더 나아갈수 없다.》면서 《(남측에서)정책전환과 실천행동에 따른 구체적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6일 평양을 방문해 북측 핵심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온 최성 전 《민주당》 의원도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인사는 개성공단철수와 같은 남북관계 전면차단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며 △ 대북삐라중단 등 대북적대정책중단 △ 《호국》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 △ 금강산사업재개 △ 6. 15선언관련단체 구속자석방 등을 제시했다.(18일 《민중의 소리》)

최성 전 의원은 이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북측은 《일종의 조건부 최후통첩》이라고 말했다면서 북측은 《이것만 실현되면 고위급남북대화를 포함, 어떤 형태의 남북대화도 가능하다는 립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최 전 의원은 최근 남북경색국면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있는 각종 《대북특사론》도 《6. 15와 10. 4선언 실천없이는 대북특사파견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명박《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기간에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오바마는 북과의 협상전에 반드시 한미간에 철저한 공조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북에서 강력하게 거부하고있는 외세공조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18일 《한겨레》신문)

특히 리명박《대통령》은 특파원간담회에서 《임기내 <대북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의 국익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것이고 궁극적으로 핵없이 통일하는것이다. 북문제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통일하는게 최후의 궁극목표다.》라고 말했다.

리명박《대통령》은 거의 북측의 분노를 자극하려 작심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말을 한셈이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와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등의 내용은 그간 북이 강하게 거부해온것들이기때문이다.

 5차분 식량지원을 끝내고 6차분 선적에 들어가는 등 리명박《정권》보다는 신중한 대북립장을 표하고있기는 하지만 미국도 북의 의지를 과소평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 더는 두고보지 않을듯

 

미국의 시료채취요구를 가택수색과 다름없는 강도적요구라며 단호하게 거부하고 12월초 개성공단차단조치를 이미 천명해놓고있는 등 최근 북의 립장을 보면 조금도 물러설 뜻이 없으며 오히려 주동적이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된다.

이대로 가면 12월에 뭔가 일이 일어날것만 같은 분위기다.

먼저 북은 원래 원칙에 있어서 사소한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기때문에 지금 정세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금보다 비교할수 없이 어려웠던 90년대 《고난의 행군》기간에도 타협하지 않았던것처럼 리명박《정권》이 아무리 대대적인 경제교류를 내걸더라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은 6. 15와 10. 4선언처럼 평화통일의 리정표를 놓고 흥정할리가 없다.

미국이 《선핵페기》요구, 《위조딸라》압박, 《농축우라니움검증》요구, 《핵검증의정서》요구 그리고 이제는 시료채취요구로 수위를 낮추어가면서 《이 정도는 좀 양보할수 있지 않는가》라는 협상전술에도 북은 바늘틈만큼의 타협도 없이 원칙적인 립장을 단호하게 천명해왔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제국주의의 요구에 한발 양보하면 두발, 세발 양보하게 되고 결국 헤여나올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해오셨다.

북의 언론들도 최근 부쩍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함이 없다.》, 《략탈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제국주의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계속해서 싣고있다.

미국이 북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고있다고 해서 미국의 제국주의본성마저 변했을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로 보인다.

사실 북이 미국의 압박에 조금이라도 물러선다면 미국의 강경파들은 《그래 이렇게 압박하니 북도 물러서는구나, 여기에 북의 약점이 있었군.》이라며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북이 삐라살포에 대해 묵과하지 않는것도 이를 막지 않고 리명박《정권》의 대화요구에 응한다면 삐라살포와 같은 대북적대행위는 확대될수 있다는 우려때문일것이다.

설령 양보해서 남북대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잘된다는 보장도 없다. 《삐라를 뿌리니 대화에 나오는군》 하며 주동을 틀어쥔 남측이 더욱 북을 《압박》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때 가서 북이 거부하면 《왜 이제야 삐라살포문제를 들고나오는가》라며 대화파탄의 책임을 북에 떠넘기는 여론전에 또 북은 당할수가 있다.

다음으로 북은 그간 발전되여온 북미, 남북관계성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정세변화를 이루어내고 강성대국건설의 결정적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있는것 같아 더욱 뭔가 일어날것 같다는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2006년 핵시험직전에 금강산로대에 올라 동해의 해돋이를 바라보시면서 그동안 인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는 고생 끝, 락원의 시작이다라고 하시였다는 보도가 남측언론에도 소개되였었다.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네트판은 11일 <핵시험실시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후 국내(북)에는 새로운 여론과 정서가 조성되고있다.>며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오히려 평화적경제건설의 조건을 마련하고 다음은 인민생활이라는 기대와 락관을 확산시키고있다.>고 밝혔다.》(2006. 12. 11 《련합뉴스》)

사실 북은 핵시험직후인 2007년부터 경제건설에 주력하고있으며 올해에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강성대국건설의 마지막고지인 경제강국건설을 위해 매진하고있다.

북은 강성대국건설의 3대과제인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중에서 앞의 두 강국건설이 어렵지 경제강국건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립장을 가지고있다.

그래서인지 경제강국건설을 위해서는 선군정치 즉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반드시 선행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계속 피력해왔다.

이는 올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에서도 강조하고있는 내용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이 로작에서는 《선군정치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정책과 민족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채택공포됨으로써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였습니다.》고 밝히고 《선군정치와 우리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영향력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대외관계가 급속히 확대발전되였습니다.》라고 지적하고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군정치에 의한 정치사상, 군사적안정이 조국의 통일에 결정적조건을 만들어주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북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외관계확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는것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판단인셈이다.

따라서 북은 강성대국건설의 마지막고지인 경제강국건설을 위해서도 선군의 힘으로 미국과의 대결전을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북은 또 선군정치가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었다고 판단하고있기에 지금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를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선군의 힘을 동원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된다.

 

리명박《정권》과 수구반북세력들의 위험한 판단

 

이는 최근 북이 미국을 압박하여 북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과정만 봐도 잘 알수 있다. 과거와 비교할수 없는 발빠른 련속타격을 통해 순식간에 달성한 성과이다.

과거에도 북은 미국과 관계개선조치를 이끌어낸 이후 남북관계도 발전시켜왔다. 그 과정에 《서해교전》과 같은 물리적충돌도 두차례나 있었다.

골수 반북주의자인 부쉬마저도 북의 선군정치에 밀려 대북《테로지원국》해제조치를 취한것만 봐도 미국은 북과 현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사태를 감당할수 없다고 판단하고있는것 같다.

거기다가 북미직접대화를 주장해온 오바마의 당선으로 북미관계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오바마도 마지막협상카드로 북에 대한 군사적조치를 언급하고있기는 하다.

그리고 클린톤 등 민주당정권이 공화당보다 전쟁을 더 많이 일으킨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미국이 북에 대해 군사적조치를 취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능했다면 부쉬정권에서 이미 사용했을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미직접대화자체가 미국 대북제국주의정책의 패배선언과 같다는 사실이다.

북미간에 대화를 한다는것자체가 북을 파트너로 인정한다는것이며 파트너와의 대화는 상호존중을 기본에 깔고 진행되는것이다.

북의 요구는 명백하다. 현재의 정전체제를 끝내고 완전한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맺자는것이다. 물론 당연히 이 과정이 진행되면 주《한》미군의 주둔리유도 사라진다.

핵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북에 대해 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군핵무기를 철수하면 북도 핵무기를 페기하겠다는것이다.

북은 미국본토에 있는 핵무기까지 페기하라고 직접 주장하는것도 아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뭘 좀 생각해보겠다는 립장을 계속 유지해왔으며 주《한》미군 인정, 자본주의에로의 《개혁》, 《개방》 등도 요구하고있다.

합리적인 요구를 한다는것자체가 제국주의정책을 포기했다는 말이 되기때문에 미국은 사실 북에 대해 이렇다할 요구도 주장도 없이 제국주의군사적위협으로 일관해왔다.

객관적으로 그간 북과 미국의 주장을 비교대조해보면 북의 주장이 합리적임은 단번에 알수 있다.

따라서 대화를 하면 무조건 북이 이길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북과 직접대화를 극구 피해오면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6자회담이라는 대화방법까지 고안해낸것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유세기간과 당선이후에도 터프하고 화끈한 북미직접대화의 립장을 숨기지 않고있다.

후에 또 어떻게 뒤집을지 몰라도 일단 북의 주장에 굴복한셈이다.

미국이 북미직접대화의 합의사항을 뒤집는다면 그것은 바로 북미전쟁을 의미할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북미는 지금 잠시 전쟁을 쉬고있는 휴전협정상황이다.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북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북은 그것을 전쟁을 하겠다는 립장으로 해석할것이며 전쟁억제를 위해서도 강력한 군사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이에 반발하여 군사적조치를 탁자우로 꺼내기만 해도 북미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에 돌입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오바마의 북미직접대화선언은 《북미 대타결이냐!, 전쟁이냐!》 량단간의 하나를 결정하겠다는것으로 봐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 땅의 수구반북세력들은 미국도 못 믿겠다며 설령 북미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그 여파가 남북관계개선에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있다.

미국 등 무기수입을 통한 대북군사력강화에 매진, 6. 15와 10. 4선언부정, 대북적대적삐라풍선살포, 교과서 반북적으로 개편, 통일운동진영탄압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남녘땅에 반북반공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있다.

수구세력들은 여전히 반북반공바람만 일으키면 국민들이 《유신》독재《정권》때처럼 고분고분해질것으로 보고있는것 같다.

하지만 이는 오판이다. 수구세력들의 반북반공광풍은 제발등에 도끼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미국도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고있는데 같은 민족인 남쪽이 북과 대결을 한다는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등 6. 15선언리행을 통해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공동발전과 통일을 추진하는 길에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이미 국민들은 깨달아버렸다.

따라서 남측당국과 수구세력들의 대북적대정책때문에 개성공단이 페쇄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면 국민들은 그 책임을 단단히 묻게 될것이다.

사실 남북관계의 악화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몰고갈것이 자명하다.

리명박《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폭발직전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있다.

로무현《대통령탄핵》 초불시위와 《광우병》위험소수입반대 초불시위만 봐도 국민들은 역동적으로 살아움직이며 변화발전하는 자주적인 존재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구세력들은 여전히 국민을 대상으로만 보는 우를 범하고있는것이다.

 

상호존중만이 답

 

부쉬정권의 대북《테로지원국》해제와 오바마의 당선으로 북미관계는 일단 관계정상화로 돌입했다.

북은 이제 이런 성숙된 조건을 리용해 남북관계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기 시작했다.

12월초 개성공단차단조치를 시행할것이며 그래도 남측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북은 중대결단까지 내리겠다는 공개적인 립장표명은 그것이 본격화된다는것을 의미한다.

6. 15와 10. 4선언을 부정하고서 남측이 과연 정상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지 두고보자는 올초 북의 립장이 실천에 옮겨지고있는것이다.

바야흐로 정세는 결정적국면으로 진입하고있다.

그만큼 남북관계의 위험성도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리명박《정권》이 근본적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할것이다.

옳바른 대북정책은 리명박《정권》도 루루이 말해왔듯이 상생과 공영에 있다.

상생과 공영의 기본전제조건은 상호존중이다.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그간 북과 남이 합의한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것이다.

통일방안에 있어서 상생과 공영은 결국 련방제로 귀착되지 않을수 없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통일방안은 련방제밖에 없기때문이다.

물론 수구세력들은 북의 련방제안이 남측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위장술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에게 체제가 서로 다른 남과 북이 상생과 공영할수 있는 통일방안이 련방제외에 또 무엇이 있을수 있는지부터 제시해야 수구세력들의 주장의 타당성이 조금이라도 전해질수 있을것이다.

리명박《대통령》이 말한 《상생》과 《공영》은 이렇듯 말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그것의 리행에 있으며 그 리행을 위한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상호존중자세에 있다.

기본적인 자세도 바로잡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면 그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무시이자 모독이다. 이는 남북간에 첨예한 군사적충돌까지도 불러올수 있는 위험한 발상인것이다.

 

(리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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