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10년의 성과는 계속되여야 한다

 

대결적대북정책전환으로 남북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2008. 11. 16 《자주민보》

 

 

아득하니 떠오르는 1998년 11월 18일 전국민이 TV를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남측승객과 승무원 1 000여명이 탑승한 금강산유람선 현대 《금강》호가 북 장전항을 향해 강원 동해항을 떠났다. 사람들은 이제 머지않아 통일이 될것만 같은 환희에 차 《금강》호의 출항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다.

오는 18일은 《금강》호의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관광은 시작단계부터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10년의 세월동안 계속되여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이자 상징이였다. 북미관계의 경색과 남북관계가 요동쳤던 지난 시기에도 금강산관광은 위기의 돌파구, 통일에 대한 열기를 높이는 일등공신이였다. .

하지만 리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급기야 7월 11일 《금강산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관광은 전격중지되였으며 1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있다.

 

통일을 향한 열기와 의지로 시작된 금강산관광

금강산관광의 시작은 림수경씨의 평양축전참가와 남측사회 각계각층에서 통일의 열기가 뜨거운 1989년, 고 정주영회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금강산관광의정서를 채택한것이 그 시작이다. 하지만 90년초 중반 《핵문제》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랭각되면서 금강산관광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해 구체적론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고 정주영회장이 1998년 6월 1 001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방북한 력사적사건을 계기로 북과 금강산관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 되였다.

금강산관광의 시작은 외환위기직후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겨워하던 국민들에게 남북관계진전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강화라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시작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향한 전민족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시련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했던 금강산관광

 

처음 배길을 통한 관광으로 시작되였던 금강산관광은 6. 15남북공동선언리행과 남북교류협력사업활성화에 대한 남북 정부당국의 강한 의지로 인해 2003년부터는 륙로관광이 시작되였고 올 들어 개인소유차량을 가지고도 관광을 할수 있게 되였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10년동안 최소   2 000억원이상의 경제효과를 불러왔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려행사, 지역숙박업체, 수송업체에 최소 1 980억원의 경제리득을 안겼고 최소 2 0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은 국민들속에서 화해와 협력, 통일의 의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물론 금강산관광의 발전과정속에는 많은 난관과 시련도 있었다. 배길을 리용한 관광에서 오는 현대아산측의 적자문제와 《대북퍼주기》라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금강산관광 10년동안 여러차례의 사건사고가 있었으나 금강산관광 무기한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남북이 서로의 차이를 앞세우기보다 금강산관광을 단순한 사업이 아닌 6. 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앞당겨 실현하는 문제로 인식했던 결과였다.

 

리명박《정부》가 불러온

  금강산관광중단과 남북관계경색

 

남북의 이러한 공통된 인식아래 발전해왔던 금강산사업은 리명박《정부》가 집권하면서 산산이 무너지고있다. 금강산관광중단과 남북교류협력에 난관이 조성된 리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리명박《정부》의 대결적대북정책과 6. 15와 10. 4선언 부정이다.

집권초기 북을 겨냥해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터무니없는 《대북정책》을 내놓고 6. 15와 10. 4선언을 부정한 리명박《정부》의 행동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남북이 함께 쌓아온 성과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을 북에 대한 고립,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던 리명박《정부》의 행태는 금강산관광을 무기한 중단시키는 사태를 불러왔다. 뿐만아니라 북과 언제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북을 대상으로 한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의 대규모전쟁연습에만 열을 올리는 리명박《정부》의 모습은 《한》반도전체를 대결과 긴장으로 몰아가고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북은 이미 리명박《정부》가 대결적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이라는 최후통첩까지 보낸바 있다. 그리고 북 군당국은 12일 남측 군당국에 보낸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륙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

북 군당국의 이번 발표는 리명박《정부》에 《대북정책》전환과 개성공단페쇄를 포함한 남북관계전면차단중 하나를 택하라는것이다. 금강산관광중단이후에도 그나마 계속되여오던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은 물론 남북관계전면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고있는것이다.

 

통일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여야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속에서도 통일을 향한 민족의 의지는 여전하다. 돌아보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기 이전까지 남측의 관광객들은 꾸준히 금강산을 찾았고 10년을 맞이한 올해 루적 관광인원이 200만명에 이르게 되였다. 금강산뿐아니라 개성관광에도 올해 1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있다.

금강산관광으로 대표되는 남북의 교류협력사업은 그동안 나날이 발전해왔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물론 통일을 향한 국민적열망은 날로 고조되여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11월 18일 10주년이 되는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가 더욱더 절실한 리유가 아닐가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6. 15와 10. 4선언리행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여야 하며 중단되여서도 안된다.

이제 리명박《정부》도 더이상 시대착오적인 대결적대북정책에 매달려선 안된다. 대결적대북정책은 민족의 미래는 물론 리명박《정부》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리명박《정부》는 하루빨리 대결적대북정책을 페기하고 6. 15와 10. 4선언의 리행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다.

 

리세현(《한국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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