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명박《정권》은 국민탄압,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정권》이다
2008. 10. 22 《범청학련 남측본부》
리명박《정권》이 출범한지 8개월째 접어들고있다.
독재세력이 청산되고 민의에 의해 《직접선거》가 도입된이래 현 《정권》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은 일찌기 없었다. 출범 석달만에 《리명박탄핵서명》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뿐만아니라 미국산 《광우병》소고기 수입개방국면에서 리명박《정권》의 지지률은 고작 7%대에 머물 정도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미 국민들속에서는 리명박《정권》심판을 넘어 《퇴진》, 급기야 《타도》의 웨침까지 서슴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국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갈아엎자》는 웨침은 일시적충동이거나 어느 특정리익집단만의 웨침일가? 이 글에서는 리명박《정권》출범 8개월의 진단을 통해 리명박《정권》의 성격을 규명해보고저 한다.
초보적민주주의마저 상실한 리명박《정권》
국민들은 지금의 리명박《정권》시대를 초보적민주주의조차 포기한 《독재시대》로 부르고있다.
리명박《정권》은 출범이후부터 지금껏 전국민을 상대로 공안탄압전쟁을 선포하였다.
국민을 섬기겠다던 리명박《정권》이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미국산 《광우병》소고기 수입개방을 강행하였다. 그러더니 이를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폭도》, 《좌경세력》으로 둔갑시켜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자행하였다. 곤봉과 군화발로 짓이기고 소화기와 살인적인 물대포란사, 집회참가자를 색출한다며 형광액까지 뿌려대며 강경진압하였다. 리명박《정권》의 강경진압은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급기야 《국회의원》까지 폭력, 련행하였다.
강경진압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리명박《정권》은 국민들의 눈과 귀, 입역할을 담당하였던 언론과 인터네트탄압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말살시키고있다. 《KBS》사장 퇴출, PD수첩탄압, 인터네트생중계방송인 《아프리카》 사장 구속 등 현 《정권》의 언론장악, 통제는 지난 70∼80년대 독재《정권》을 뺨치는 수준이다.
리명박《정권》은 초불집회가 주춤거리는것을 기회로 각계각층에 대한 초불보복에 혈안이 되여있다. 현 《정권》은 네티즌, 《유모차부대》, 예비역에 대한 공안탄압을 대대적으로 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참여련대》, 《환경운동련합》을 비롯한 지원금을 받는 수백개의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인 《민주로동당》, 《민주당》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되고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보안법》까지 앞세워 하루아침에 전국 곳곳에 위치한 25군데의 《실천련대》 사무실과 가택을 압수수색하였고 6명을 구속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한국진보련대》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주요간부들을 련행, 구속시키는 등 공안탄압의 도수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력대 독재《정권》이 그러하였듯 민의를 저버리며 공안탄압으로 맞섰던 현 《정권》은 결국 국민들의 거센 항거에 부딪쳐 종말을 고할수밖에 없다는것이 력사의 진리이다.
서민경제와 민생파탄의 주범, 리명박《정권》
지금 이 땅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환률과 물가폭등으로 국민대다수는 민생고에 시달리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는 리유는 무엇보다 사기적인 금융경제로 세계경제위기를 촉발시킨 미국때문이며 이런 미국에 의존하는 리명박《정권》에 있다. 그리고 리명박《정권》의 1% 특권층만을 위한 반민생경제정책에 있다.
리명박《정권》출범직후 《강부자, 고소영내각》구성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더니 급기야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97년 김영삼《정권》시절 IMF금융위기를 몰아온 주범이였던 강만수를 또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등용하더니 결국 환률폭등으로 내몰고있다. 환률폭등은 덩달아 물가폭등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있어 서민경제는 날로 휘청거리고있다. 반면 특권층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극심해지고있다. 리명박《정권》이 제시한 《감세정책》으로 정작 특혜를 받은 부류는 특권층 2%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감세혜택은커녕 오히려 부유층으로부터 완화된 세금을 메우기 위해 세금폭탄에 시달리고있다.
또한 리명박《정권》은 미국에게 아부굴종하며 경제주권마저 송두리채 내주었다. 리명박《정권》은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구걸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당시 미국산 《광우병》소고기 수입개방을 조공으로 갖다바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가속화시켰다. 국민생명권, 경제주권보다 미국에 아부굴종하는 친미사대매국의 길을 선택한것이다.
결국 리명박《정권》의 경제정책은 친미사대, 부유층만을 위한 태생적한계로 인해 국민들을 도탄으로 내몰고있으며 갈수록 심각해질수밖에 없다.
각종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 리명박《정권》
리명박《정권》은 《대선》출마이전부터 각종 비리의혹으로 《전과 14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대표적으로 《BBK주가조작》을 비롯하여 출생지와 《선거법》위반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며 당선이후부터는 친인척들의 대형비리가 끊기질 않고있다. 리명박《정권》출범직후 리명박《대통령》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공천비리사건》을 비롯하여 큰형 리상득과 처남 김재정의 도곡동땅투기와 자동차부품업체비리, 큰딸과 외아들의 《위장전입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리명박《정권》의 현재 밝혀진 비리사건외에도 훨씬 더 많을것으로 보고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했다. 《대통령》과 친인척조차 각종 부정부패, 비리에 휘말려있는 조건에서 아무리 비리척결을 부르짖어봐야 곧이들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전쟁책동과 반북대결로 민족공멸을 부추기는 리명박《정권》
리명박《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동족인 북을 상대로 각종 전쟁훈련이 련일 지속되고있다.
올해 들어 3월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을 비롯하여 5월에는 《F-15K》를 동원한 《쌍매훈련》, 6월에는 군산미공군기지에서 《맥스선더》와 《한미련합탐색구조훈련》을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7월말부터 한달 넘게 진행된 《림팩훈련》, 8월 《레드 플래그》훈련과 최대규모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훈련, 9월에는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한다며 전개했던 비공식군사훈련과 11월 중순에는 최대규모의 해상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이 준비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리명박《정권》은 북침전쟁계획완성을 위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는가 하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것은 지난 한국전쟁당시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개시한 날》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로골적으로 민족대결을 조장하고있다. 리명박《정권》은 남북전쟁으로 민족의 공멸에 환장한 《전쟁광》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쟁책동과 민족대결책동에 환장하고있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을 방해하는 리명박반통일《정권》
출범직후 뒤집어놓은 반북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을 통해 몰상식한 《통일철학》의 바닥을 드러내였다. 그러더니 《통일은 없다.》의 반통일보수세력인 남주홍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여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북과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고 주장하는 서재진이라는자가 현직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라는자는 《선핵포기》주장으로 개성공단 상근자철수사태를 빚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7월 민족분단의 아픔으로 빚어진 《금강산사건》을 국제사회에까지 문제삼으며 10. 4선언리행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책동을 벌렸다. 리명박《정권》의 6. 15와 10. 4선언파탄책동으로 정부당국간 대화와 교류차단은 물론이거니와 급기야 리명박《정권》은 8. 15행사를 전후로 민간급교류마저 전면차단시키는 반통일책동까지 벌렸다. 최근 리명박《정권》은 기존합의문을 비롯하여 6. 15와 10. 4선언을 존중한다고 읊어대고있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겨지는것은 하나도 없다. 단지 국민기만용일뿐이다.
이렇듯 이제 갓 출범 8개월에 접어든 리명박《정권》은 국민탄압,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정권》이다.
이미 지난 미국산 《광우병》소고기 수입개방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분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 아닌 현 《정권》의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책동에 대한 총체적분노의 표출이라 할수 있겠다. .
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규탄은 국민들로부터 촉발되고있으며 《리명박탄핵》, 《리명박정권 갈아엎자》는 구호 또한 국민들로부터 나오고있다. 국민탄압,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로 민의를 저버리는 《정권》은 그가 누구건 국민들의 랭엄한 심판을 받았던것이 우리 근현대사의 진리이다.
청년학생들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반민주독재《정권》, 친미사대반통일《정권》으로 락인찍혀진 리명박《정권》 퇴진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6. 15청학련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