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복지 외면하고 국방예산 증액한

《국회 국방위원회》 규탄

85차 평화군축집회

 

2008. 11. 2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08년 11월 25일 낮 12시, 《국회》린근 국민은행앞.

25일 12시 《국회》 국민은행앞에서는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예산 예비심사규탄의 내용을 가지고 85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였습니다.

처음으로 오혜란 자주평화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연설을 통해서 《국방위원회》의 국방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팀장은 《국방위원회》가 《정부》의 자체예산에서도 삭감되였던 《K-9》자주포예산과 《K-21》전차예산, 제주해군기지 부지매입가증액, 《한국》형공격형직승기 연구비용증액 등 6개 사업 34건에 대하여 애초 《정부》예산보다 3 000억원가량 국방비를 증액했다고 지적하고 아직 협상이 체결되지도 않은 《방위비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이전사업비와 장교 정원초과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등 불법적이고 문제점 많은 예산은 손도 대지 않았다며 평화와 복지를 외면하고 《국방부》의 거수기역할을 자처한 《국회》 국방위원들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정세가 격변을 예고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위기속에서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삶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국방비를 삭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통과시킨 《국회》 국방위원들을 규탄하면서 12월 1일부터 진행할 예결위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것이라고 《국회》를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두번째로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있는 《국회》 국방위원들에 대한 경고장(떨어질 落)을 부착하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였습니다.

세번째로 《방위비분담금》 및 주《한》미군이전비를 전액삭감하라는 내용으로 유영재정책실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연설이 진행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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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대회가 예정되여 사방에 전경뻐스가 둘러쳐진 《국회》앞에서 85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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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장은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2002년부터 1조 1천 193억원을 부당하게 축적해오고있다며 이것은 남는 금액만큼 충분히 삭감이 가능하다는것이며 《정부》가 2.5%인상을 사실상 동결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이러한 불법축적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며 《정부》의 협상결과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것을 합의한것은 이제까지 밀실합의로 해오던것을 더이상 덮을수 없게 되자 이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은 돈 한푼 안내고 2사단이전을 하는 결과가 될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협정기간을 5년으로 늘여 미국에게 아낌없이 그리고 확실히 바치려고 하는 리명박《정부》는 미국의 푸들이라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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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꽤 쌀쌀했지만 《민가협》 어머니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철수, 최소한 지상군철수는 이뤄질수밖에 없다며 15조원에 달하는 미지상군기지이전비용을 쏟아부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뒤받침하기 위한 《방위비》협상결과에 대하여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재협상할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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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는 무건리주민과

민증생활권쟁취 공동행동 회원.

네번째로 무건리훈련장 예산삭감촉구 활동보고를 주병준위원장(무건리 훈련장백지화 주민대책위)이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병준위원장은 파주시가 지역구인 황진하의원에 대해 말로만 평화를 웨치지 실지로는 《국회의원》자리보전에만 관심있다고 규탄하였습니다. 주위원장은 30년 고통을 준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민들을 내쫓으려는 살인행위가 무건리에서 자행되고있다며 말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 예산심의는 제대로 하지 않고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갈아치워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일 2명의 주민들이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다섯번째로 《빈곤사회련대》 최예린사무국장이 국방비 삭감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는 내용으로 련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복지예산이 OECD 나라중 꼴찌에 해당한다고 서두를 뗀 최예린국장은 발언을 통해서 리명박《정부》가 복지예산을 10% 인상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복지예산은 국방예산의 2/3밖에 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등 우리가 직접 내는 사회보장기금이 대부분을 이루고있다며 《정부》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민들의 복지는 삭감하고 가진 1%와 미국에게 퍼주는 예산을 편성하고있는 《국회》와 리명박《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2시 농민집회를 앞두고 한도숙 《전농》 의장과 《카톨릭농민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던 권호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회장도 불편한 몸으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주평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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