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반전 미군철수를 위한 호소문]

 

《한》반도의 항구적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주《한》미군철수의 길에 함께 떨쳐나섭시다

 

2008. 11. 2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2003년 11월부터 시작된 반미반전 미군철수 미대사관 금요집회가 오늘로 200차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지난 5년간 계속되여온 금요집회에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범죄와 전쟁책동 등을 끊임없이 규탄하면서 외세에 유린당하고있는 이 땅의 현실을 다시금 똑똑히 보고 느끼게 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16년전 10월 28일은 고 윤금이씨가 주《한》미군 케네스 마이클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크게 변한것 없는 현실앞에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

지난 60여년간 6만 1천여명의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만 해도 5만 3 821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4건꼴로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고있는것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것은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조차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5만 3 821건의 범죄중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것이 고작 692건이라는것이 이를 증명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효순이, 미선이를 살해했던 주《한》미군이 《무죄》판결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그 분노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있습니다. 당시 《살인자 주한미군을 처벌하라》는 범국민적초불앞에 《한》미량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형사재판관할권》을 비롯한 불평등한 《협정》의 내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범죄조직도 감히 넘볼수 없을만큼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은 받지 않는 초법적인 존재가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게 담보될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는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들의 리익을 위해 이 땅에 주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수십년간 무상으로 우리의 소중한 국토를 점거하고 더러운 기름과 오물로 오염시키고있습니다.

매향리를 기억하십니까. 향기가 좋은 매화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매향리라 불리우던 그곳은 미공군의 사격연습장이 들어선 이후 매캐한 화약냄새와 폭격음만이 진동하는 곳으로 바뀌였습니다. 평택은 어떻습니까. 추수의 기쁨으로 넘쳐나야 할 대추리의 황금들녘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건설장으로 바뀌였습니다. 오직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저들의 놀음에 국민들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국토는 멍들어가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자기들마음대로 리용하려 하고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방위비분담금》까지 올려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중 건설비명목으로 2002년부터 은행에 예치해둔 자금이 무려 1조 1 000억원에 달하고있습니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지이전사업에 6 000억원이라는 예산만을 책정하고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도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요구하고있는것입니다. 남의 돈으로 배불리겠다는 도적놈심보를 가진자들이 바로 미국, 주《한》미군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습니다.

미국이 북에 대한 《테로지원국》을 해제함에 따라 《한》반도비핵화, 북미관계정상화, 평화체제구축을 목표로 한 6자회담 2단계조치가 완료국면에 접어들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단계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구체적조치들이 론의될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북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개념계획 5029》를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키 리졸브》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해병대 8 000명이 동원되는 대규모전쟁훈련이 진행되고있습니다.

현실은 6자회담의 리행여부를 떠나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이 아니라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역할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대화와 대결이 량립할수 없듯 6자회담의 진정한 리행과 《한》반도평화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철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은 《한》반도정세변화로 인한 주둔근거상실과 날로 높아지고있는 우리 국민들의 철수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해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아래 이 땅에 영구주둔하려 하고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한》반도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더이상 주《한》미군이 이 땅에 존재할 리유도 없으며 존재해서도 안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외세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나가는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미군없는 《한》반도평화체제와 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 떨쳐나섭시다. 반미반전 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으로 자주로운 통일조국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도 반미반전 미군철수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초불보복, 6. 15/10. 4 선언 파탄음모, 남북공동선언

실천련대 조작사건분쇄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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