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인간의 권리(인권)의 본질과 실체

 

 인권의 기본적자막대기, 기준은 무엇인가

 

2008. 12. 11 《민족통신》

 

오늘 12월 10일은 유엔이 정한 《인권의 날》이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온 사례들이 많았다. 특히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간섭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인권문제》를 들고나오군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정작 《인권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으며 그 자막대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진단하고 분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인권과 주권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없이 《인권》이니, 《자유》니 하면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의 주권을 짓밟고 탄압하면서 《인권문제》를 외곡하고 악용하여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면서 개인의 인권문제를 지적할수 없다. 한 나라의 주권을 유린한다는것은 그 나라 구성원들전체에 대한 집단권리를 짓밟는것이기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어떻게 개인의 인권문제를 거론할수 있단 말인가.

한편 제 주권도 챙기지 못하고 식민지처지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회를 보고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웃지 못할 현상도 있다. 자기 나라 기본주권인 군사작전지휘권마저 강대국에 탈취당한채 식민지노예신분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회를 향해 《인권문제》니 뭐니 헛소리를 하는 웃지 못할 양상도 국제사회에서 발견된다.

한층더 웃기는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서도 사상의 자유, 량심의 자유는 고사하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사회도 발견된다. 초불시위를 했다고 가두는가 하면 동족인 이북의 좋은 점을 표출했다고 《보안법》에 걸어 《찬양죄》를 적용하는 사회는 남《한》 말고 또 어느 사회가 있단 말인가. 그러고서도 유엔에 나가 이북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이 문제를 제기하는 뻔뻔한 무리들도 발견된다. 그뿐인가. 남《한》사회의 녀성들이 몸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수자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해보라. 남《한》사회에 자살자수가 얼마나 되는가. 남《한》사회에 살인강도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남《한》사회에 사기사건들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정치가들이나 인척들의 부정부패사건들은 얼마나 일어났는가.

리명박《대통령》을 포함하여 남《한》사회정치를 담당하고있는 인물들이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문제를 제대로 리해하고 파악하고있는지 궁금하다.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 인권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것을 규정하는 기준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석하여야 인권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고 론할수 있다.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을 측정하는 자막대기는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가 같을수가 없다. 인권문제의 자막대기는 또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경제수준 및 안전조건에 따라 각이할수 있다.

그러나 인권의 본질은 무엇보다 그것의 기초는 인간의 자주성이다.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인간도 그 사회도 인권을 소유하고있다고 볼수 없다. 그리고 경제적측면에서도 인간이 생산수단과 생산양식을 소유하고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인권이 담보되기도 하고 인권이 박탈되기도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자나 농민은 언제나 자본가에 의하여 고용되는것이지 이 사회에서 주인노릇을 할수 없다는것은 인류사회력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주었다.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제아무리 발버둥쳐도 인간의 권리를 향유할수 없다는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래서 자본가는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지만 자본에 고용당한 피고용인들은 언제나 자본의 노예가 되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생리이며 원리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다수의 로동자들은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 하수인의 처지를 면치 못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실체라고 볼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수 대중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여온것이 그동안 인류력사가 보여준 발자취라고 말할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리가 담보되지 못한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한다는것이 자본주의의 경제원칙이다. 이것은 다시말하면 로동자를 착취하는 원리이기때문이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제사회는 미국내 국민들의 인권상황이 세계최악이라고 지적한다. 남《한》사회는 미국의 식민지처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어떤 인권도 담보되지 않는다.

 

2008년 12월 10일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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