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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오전 서울 프레스쎈터에서 《보안법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안법》 60년 《야만의 시대 끝장내야》

 

각계 인사 4 712명 《보안법페지촉구》 선언문 발표

 

2008. 12. 1 《통일뉴스》

 

1948년 12월 1일 분단의 소용돌이속에서 《보안법》이 제정된지 60년이 됐다. .

제정 1년만에 11만 8천여명을 구속하고 132개 사회, 정당단체를 해산시키는데 동원됐던 《보안법》은 그동안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와 민주,통일을 억압하는 도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여년간의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도 이 《법》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있다. 최근만 해도 《일심회사건》, 《실천련대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터져나오고있다. 특히 17대 《국회》에 발의된 《정보원》 강화와 관련된 5대법안은 《제2의 보안법》으로 꼽힌다.

1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쎈터에서 《보안법페지국민련대》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계각층 4 712명의 인사들이 《<보안법>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반민중악법 <보안법>을 즉각 페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안법》 60년을 《야만의 시대》로 규정했다. 선언문은 《<보안법>이 지배한 60년은 국민들의 의식속에 아직도 <빨갱이>에 대한 공포를 남겨놓았다.》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보안법>은 민주사회와 결코 량립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안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지난 60년은 악몽과 같은 세월이다.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은 《60년이라는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과 고문, 조작이 있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진다.》고 심회를 밝혔다.

《6. 25전쟁 전후시기 리승만독재정권은 자신의 정권에 반대할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얼마나 많은이들을 죽였던가. 박정희정권은 무고한이들을 비밀정보기관으로 끌고가 얼마나 많은이들을 죽였던가. 전두환정권시절에도 <반공법>까지 흡수한 <보안법>의 이름으로 진보운동조직들이 파괴되였으며 그들 조직에 속했다는 리유만으로 끌려가 당해야 했던 참학한 폭력, 그 야만의 기억들… 그 야만의 시절을 덮어두고는 <보안법>을 말할수 없다.》(선언문중)

《보안법》은 때로 예술가의 상상력을 제어하기도 한다. 리시우사진작가는 《<보안법>으로 구속되고나니까 무엇을 상상한다는것이 무서워졌다.》며 《창작을 하더라도 해도 될가, 안될가 검열하는 버릇이 생긴다.》고 술회했다.

《보안법》페지직전까지 갔던 지난 2004년 12월 《국회》앞에서 1 000여명이 단식롱성한 기억은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 리한렬렬사의 어머니 배은심녀사는 《그때 여의도에서 그렇게 웨쳤건만 이것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보안법>을 이야기하고있다.》고 혀를 찼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보안법>페지운동》을 넘어 《무시, 불복운동》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기도 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보안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려 할 때 조사도 재판도 받지 말자. 이것은 법이 아니다. 페지운동을 해야 하지만 <보안법>은 법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거부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오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회장도 《60년동안 이 악법을 그대로 뒀다는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보안법>을 어기는 운동도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로동당》 리영순최고위원, 《진보신당》 리덕우공동대표도 참석해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리적단체》구성혐의로 기소됐던 《사회주의로동자련합(사로련)》의 오세철교수도 로동자계급도 이 운동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량심수석방 및 정치수배해제, 《사로련》, 《실천련대》 탄압중단, 《싸이버모욕죄》, 《국정원법》 등 제, 개정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진보련대》는 이날 정오 서울 보신각에서 《보안법》 60년력사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에는 48점의 《보안법》관련 사진과 자료가 전시되며 오는 6일까지 보신각에서 진행하고 8일부터 19일까지는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개최된다.

전시회개막식에서 박중기 《추모련대》 의장은 《한국은 <헌법>으로 통치한것이 아니라 <보안법>으로 통치해 여태까지 온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올해 《보안법》페지운동은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테로방지법》, 《싸이버위기관리법》, 《비밀보호법》 등 《국정원강화 5대법안》저지운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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