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 원치 않는 1%…99%는 평화를 념원
10. 4선언 1주년…《한국》은 어디에 있나
2008. 10. 7 《참말로》
10. 4선언 1주년이다.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리행되기만 했다면 10월 4일은 그야말로 축제일이였을것이다.
그러나 어제 서울은 어땠는가. 림진각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기는 했지만 대낮 종로에선 공안탄압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보안법》때문에 눈물짓는 아이와 엄마들의 통곡소리가 끊기지 않는다.
10. 4선언 2항에서 법제도정비와 의회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을 약속했지만 오늘 《보안법》은 오히려 더 설치고있고 《국정원》 역시 첫새벽부터 전국적으로 천여명이나 몰려다니며 《인간사냥》을 일삼고있다.
《실천련대》사람들이 대거 련행되던 27일 아침 이래저래 압수수색당한 곳이 29곳에 이른다고 한다. 집이며 사무실로 들이닥친 사람들이 한 사무실당 30∼40명에 이르니 도로차단에 동원한 병력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대테로작전》을 방불케 한것이다. 전쟁이다.
경제난에 세계1위의 《자살왕국》에 남북관계파탄에 정치유실까지 나라가 신경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통일운동단체탄압, 초불시위자감시 이런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혈세를 랑비하는가 말이다.
이번 일을 겪으며 또 한번 느끼는것은 《국정원》에 쓸모없는 일로 국민으로부터 월급받는 종자가 너무 많다는것이다. 《국회》도 모른다는 《국정원》예산으로 그날 아침 차사고를 빙자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아이가 울든 말든, 자던 안해들 몸수색까지 해가며 희희락락하던 수백명의 요원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아온것이다.
제주《실천련대》 대표님은 집에 들이닥친 《국정원》 요원들이 원주필속까지 들여다보고 고등학생 딸내미콤퓨터를 집어갔는가 하면 사업상 필요한 명함이며 휴대폰까지 들고가 고립무원상태라고 한탄하신다.
아니나다를가 《실천련대》사무실에서도 매직안까지 들여다보며 수색에 열심이였다고 한다.
정말 《이를 잡으려는것인가.》 《이잡듯이》가 아니라 《이를 잡으려는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짓인지 리해할수가 없다. 설마 원주필대에 채워둔 마약류를 찾는다고 착각한것인가.
《국회》는 또 어떤가.
랭전법을 손보기는커녕 《국정원》의 활동령역을 확장해주기 위해 《국정원법개정안》을 상정해두었을뿐아니라 《보안법》의 새끼법들을 수두룩하게 만들고있다.
어제만 해도 연예인의 자살을 리유로 소위 《최진실법》이라는 《싸이버모욕죄》를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이 신문지상을 장식했다. 하루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그 숱한 죽음의 사유에 눈감고있던 《정부》가 《악플금지법》이라니, 어떻게 놀랍지 않겠는가.
등록금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젊은이, 갑작스런 실업에 목을 매는 사람,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 해체되는 가정 등 이 숱한 사연들이야말로 《국회》의 긴급한 움직임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하많은 죽음과 죽기를 각오한 생존권적투쟁에 눈감고있던 정치권이 한 연예인의 자살책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우며 그나마 있는 《소통의 장》까지 봉쇄하겠다고 나선것이다.
《초불유모차부대》를 향해선 《집시법》, 《아동학대죄》 등의 딱지를 붙이고 《초불자동차련합》에게는 자동차를 범죄에 악용했다며 면허정지를 통보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80%의 국민들에게 케케묵은 《빨갱이》딱지를 달기 위해 6. 15어린이집의 만 한살부터 만 4세까지의 아이들 역시 《주체사상을 교육받고있다.》며 보수언론은 호들갑이다. 사회가 책임지지 못한 육아문제를 주변사람들이 내는 짬으로 해결하고있는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이들마저 《친북좌파사상》에 물들고있다는것을 사설에다 격하게 토해놓은것이 친미사대언론의 상상력수준이다. 이쯤 되면 정신병치료도 난감해보인다.
이렇게 보수언론과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각종 악플달기에 혈안이 된 자신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국민들을 한 자살의 용의자로 만든것이다.
10. 4선언 2항이 실천되는 분위기속에서 올 8월 경의선을 타고 평양의 응원단과 더불어 베이징공동응원을 다녀오고 이 10월에 리산가족들이 금강산리산가족면회소에서 몇날을 묵으며 지난 세월의 회포를 푸는 뉴스를 보고있다면 어땠겠는가.
리명박《대통령》이 로씨야대통령과 나눴다는 유라시아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에네르기관 역시 허망한 이야기만은 아니였을것이다.
월가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만은 희망에 들썩이지 않겠는가. 모든것이 미국으로 통하지는 않는다는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10. 4선언기념일을 맞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에서는 10. 4선언리행에 14조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흘리며 국민동의를 운운한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것인지 의아하지 않을수 없다. 14조원이라는 액수의 근거도 모호하지만 투자금만 계산하고 흑자에 대한 전망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주가지수가 곧 행복지수가 되는 사회가 되도록 선동해왔는지 알수 없다.
리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14조원 아니라 100조원이 들어도 《한》반도평화체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 4선언에는 무모한 투기나 희생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경로가 모두 담겨있다.
1%만이 번영하는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 평화없이도 자유롭다는 소수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자신들의 특권이 사라지는 일이라 달갑지는 않겠으나 99% 서민과 겨레에게는 남북관계발전이야말로 튼튼한 동아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