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4선언발표 1주년 기획, 위기의 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실패한 비핵, 개방, 3 000》
2008. 9. 30 《통일뉴스》
10. 4선언 1주년을 맞는 지금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리명박《정부》의 등장으로 남북관계에 난관이 예상됐던것은 사실이지만 남북당국관계가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이 지속되고있는데는 근본적인 리유와 상황적인 리유가 결합된탓으로 분석된다.
《MB정부 대북정책》의 뼈대 《비핵, 개방, 3 000》
먼저 리명박《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시절부터 《통일부》페지를 거론하는 등 《대북정책》에서 ABR(Anything But Roh)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리명박《정부》가 이처럼 《대북정책》에서 철저히 김대중, 로무현《정부》시절의 《화해협력정책》을 부정하고나선데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기때문이다.
요약하면 북의 핵무기보유와 핵시험을 막지 못했고 북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내지도 못했다는것이다.
이에 립각해 등장한 《대북정책》이 이른바 《비핵, 개방, 3 000》이다. 북의 비핵화를 최우선과제로 해결하고 북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낸 뒤 《북경제를 GNP 3천US$수준으로 끌어올려주겠다.》는것이다.
최근 《정부》가 《대북정책》의 공식명칭을 《상생공영정책》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역시 그 뼈대를 이루는것은 여전히 《비핵, 개방, 3 000》이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 000>에 모자를 씌운것이다.》고 공공연히 말하고있다.
리명박은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는 말로 지난 10년간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리명박《정부》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해 부정적립장을 취해오다 북측의 강력한 반발을 사 점차 류보적립장으로 바꾸고있다.
대북제안, 두차례의 실기
이같은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대해 북측은 3월 27일 개성공단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당국인원을 추방한 이후 남북당국간 관계는 장기단절상태에 들어갔다.
북은 3월 27일 당국자추방에 이어 29일 장성급회담 북측단장의 《남측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통과를 전면차단하는 단호한 조치》 천명, 4월 1일 《로동신문》의 리명박《대통령》을 직시한 《역도》표현 등장 등으로 남북당국관계는 쉽사리 돌이킬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북측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정신존중과 리행의지를 밝힐것을 우선적요구로 내세웠다.
《대북정책》 전면수정 필요
결국 남북당국관계는 리명박《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갖지 못한채 완전히 단절됐으며 그나마 민간교류와 경협이 명맥을 유지하고있지만 이 또한 당국간 경색을 반영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2단계사업에 착수조차 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통행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다.
민간단체의 직항편을 리용한 대규모교류사업은 8월에는 방북신청이 반려되는 형식으로 사실상 불허됐다가 9월말 들어서야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10. 4선언 1주년기념 남북공동행사도 무산됐다.
남북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먼저 리명박《정부》가 지난 10년간의 남북교류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 상징적징표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 리행의지를 밝히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을 비핵화나 《개혁》, 《개방》의 대상으로 볼것이 아니라 공존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북정책》으로의 전면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평화와 경제적실익을 위하여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우선론》을 내세운 결과 6자회담장에서의 《한국》의 립지도 거의 사라졌다. 그나마 경제, 에네르기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한정된 역할만 주어져있을 따름이다.
《참여정부》시절 원활한 남북관계에 기반해 북미간의 의사소통을 도와가며 6자회담 고비고비마다 중재역을 자임했던 우리 《정부》가 이제는 북미간 첨예한 대결국면에서 남북간 의사소통통로는 끊긴채 미국의 립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있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리명박《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실용》과 《효률》의 견지에서도 남북관계의 단절은 경제적실익이 전혀 없을뿐만아니라 사실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10. 4선언에 포함된 개성공단 2단계사업과 안변, 남포조선단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남북 량측모두에게 경제적실익이 엄청날것이다.
《정부》가 진정 남북간 상생과 공영을 바란다면 무엇을 통해 어떻게 상생과 공영을 가져올수 있을지 진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답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이어받아 리행하는것이며 《비핵, 개방, 3 000》을 전면페기하는것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