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계 5029》는 《비핵, 개방, 3 000》과 쌍생아
시민사회단체 《북급변사태대비 5029》격상 비난, 백지화 촉구
2008. 9. 17 《통일뉴스》
17일 오전 11시 서울 룡산 《국방부》정문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로총》, 《한국진보련대》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작계 5029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참여정부》때 중단됐던 《작계 5029발전계획》이 리명박《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추진되는것에 주목하면서 《작계 5029는 <비핵, 개방, 3 000>과 쌍생아》라고 비난했다. 둘 다 북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오혜란 《평통사》 자주평화팀장은 《작계 5029가 리명박정부등장과 함께 재추진되는것은 리명박정부가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대북적대정책과 <흡수통일>을 정책으로 추진하고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정광훈 《한국진보련대》 공동대표는 《국방부는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만 하려고 호시탐탐하나.》고 꼬집었다. 고광식 《전국공무원로동조합》 통일위원장은 《리명박정부 들어서서 반통일, 반민족정책이 쏟아지고있다.》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11월 대규모 《한》미
련합군사훈련계획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작계 5029》는 미국주도의 《대북선제공격론》을 뒤받침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미국이 전략사령부주도로 《대량살상무기확산》에 대한 전쟁계획인 《CONPLAN 8099》를 작성하면서 북의 핵, 미싸일 등 관련시설을 장악하기 위한 《작계 5029》수립을 《한국정부》에 강요해왔다는것이다. 또 《작계 5029》가 껍데기만 남은 《유엔사》를 동원해 북에 대한 군사적개입과 《점령통치》를 정당화하려는것이 미국의 의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 《유엔사》를 유지강화하려는것은 《북급변사태시 유엔의 새로운 결의없이 대북군사적개입과 <점령통치>를 정당화, 합법화하려는 저의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북침략과 <점령>을 정당화하려는 전쟁도발계획인 <작계 5029>를 즉각 페기할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군당국이 해병대 약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상륙훈련을 추진하고있는것과 관련 《규모는 물론 작전목적에 있어 결코 방어용으로 볼수 없으며 그자체로 대북무력시위에 해당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