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8년간 《국유지》 무상사용 사과하고
미납임대료를 즉각 납부하라!
2008. 10. 8 《범민련 남측본부》
어제(6일) 《민주당》 리미경의원은 《국정감사》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28년간 미국이 대사관건물과 직원숙소 등 8만평에 대한 임대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있음을 폭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대사관청사와 룡산미군기지안에 있는 일반 용역 사무실, 대사관직원숙소, 외교관클럽 등 4곳 8만평을 1980년부터 무상사용해왔는데 2000년 《국방부》가 추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28년간의 사용료를 계산한 결과 미국이 내지 않은 임대료는 2 517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액수에 건물임대료와 땅값상승분이 포함되여있지 않은것을 감안한다면 미납액이 그이상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사관무상사용문제만 해도 지난 2003년 주《한》미대사관 청사이전문제가 본격론의될 당시에도 미대사관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론난이 되였으며 많은 사회단체들에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그동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현금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해당 국가에 설치된 《한국》대사관 임대료와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대사관임대료를 해결해왔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경우 임대료로 년간 100만US$를 납부하고있는데 그보다 훨씬 넓고 큰 건물과 대지를 사용하는 미대사관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대사관을 사용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반면 주일미대사관의 경우 미국이 꼬박꼬박 임대료를 납부해왔다는것을 생각해볼 때 더욱 굴욕적상황이 아닐수 없다. 이 땅을 식민지로 치부하고 《총독부》행세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감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28년간 우리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것을 사과하고 미납임대료를 즉각 납부하라!
남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그것도 어떠한 공식합의도 없이 사용한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지난 28년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것에 대해 사과하고 미납임대료를 즉각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소중한 주권이 짓밟히는 엄중한 상황에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미대사관임대료를 철저히 징수하라!
1980년 무상임대한 기관의 활동이 종료되였다면 미대사관측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는것이 마땅함에도 《정부》가 이를 처리하지 못한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지난 2005년 미대사관 신규 청사이전량해각서체결 당시라도 이를 정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가 현재의 미납임대료에 대해 《복잡해 계산할수 없다.》고 말하는것은 무책임하고 한심한 변명에 불과하다. 나라의 주권을 내동댕이치고 국민의 혈세를 랑비하고도 반성할줄 모르는 뻔뻔한 관료들을 즉각 해임해야 하며 미국측 미납임대료를 철저히 징수하라!
굴욕적전쟁《동맹》, 《한미동맹》을 즉각 해체하라!
미국이 치유하기로 해놓고 외면한 반환기지 오염정화문제도 미군이 부담하기로 해놓고 떠넘기고있는 기지이전비용문제도 막대한 전쟁무기 강매문제도 대사관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모두 굴욕적전쟁《동맹》, 《한미동맹》의 산물이다. 지금의 현실은 불평등한 《한》미 량국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있으며 사대주의에 찌든 관료집단들의 매국행태가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알려주고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굴욕적전쟁《동맹》, 《한미동맹》을 즉각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자!
2008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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