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SA(전쟁예비탄약) 인수, 또 하나의 미군퍼주기협상》
《평통사》 등 《국방부》앞 규탄기자회견, 인수과정서 과거지원비 미산정 의혹제기
2008. 10. 8 《통일뉴스》
《국방부》가 미군 WRSA(전쟁예비탄약) 25만 9천t을 인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한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우병소고기협상에 이은 또 하나의 미군퍼주기협상》이라며 반발했다.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국방부》 정문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조원에 이르는 과거지원비 면제해주고 백해무익한 미군쓰레기탄약 사들이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수하는 WRSA탄 92. 7% 로후, 도태된 탄약》
이들은 먼저 WRSA인수에 전면적으로 반대했다. 인수키로 한 탄약은 2004년 기준으로 92. 7%가 20년이상 된 로후, 도태탄약으로서 전시비축탄으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했다며 《이런 쓰레기탄약을 무려 2천 714억원에 해당하는 현물용역을 들여 사들인다는것은 <한미동맹>을 내세운 미국의 강요에 따른것으로서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방부》의 미군 WRSA인수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수과정에서 과거지원비문제도 도마우에 올랐다. 과거지원비란 미군소유의 WRSA탄을 《한국》이 저장,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WRSA의 선적과 하역, 수송, 저장관리, 정비, 처리비용 등을 《한》미가 합의한 보상요률에 따라 산정한다.
과거지원비는 WRSA탄을 해외반출시키거나 주《한》미군이 사용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전액을 돌려받도록 되여있고 위기시 우리가 WRSA탄을 사용하면 대외군사판매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되 저장관리비를 감안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수 있도록 되여있다. 따라서 WRSA인수시 이 비용을 상계해야 되기때문에 인수비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수과정서 과거지원비 미산정의혹… 《지난 30여년간 과거지원비 총비용 수조원에 이를것》
문제는 이러한 과거지원비가 인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것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대학원의 한 론문에 따르면 74년부터 94년까지 WRSA탄약의 저장, 수송, 정비비 등 과거지원비는 적게는 5 200억원(년도별 해당 요 률의 단순합산), 많게는 8 600억원(년도별 해당 요률에 적정리률 10%를 복리로 계산)에 달한다.》면서 《우의 수치에 기초하여 류추해볼 때 년도별 해당 요률을 단순합산하더라도 1974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거지원비 총비용은 최소한 1조원을 훨씬 넘을것이고 여기에 리률을 복리로 계산할 경우 수조원에 이를것이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과거지원비를 산정했다면 우리가 2천 714억원에 해당하는 현물지원을 할것이 아니라 인수물량가격을 제외한 과거지원비 수조원을 받아야 하는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방부는 국민과 국회의 눈을 가린채 밀실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과거지원비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미군쓰레기탄약 25만 9천t을 인수하는 대가로 오히려 2천 714억원을 현물로 갖다바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한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정부나 국회가 이번 협상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책임자를 엄중문책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방위비분담금》, LPP 썼다고 위반 아니다?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한것》
아울러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상희국방장관이 《방위비분담금》문제와 관련한 립장표명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LPP(한미련합토지관리계획)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에 대해 《한미련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에 따른 예산항목과는 전혀 별개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전용하는것으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있는 국가재정법 제44조를 위반한것》이라고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또 《앞으로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들과 론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에서 볼 때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불법전용을 합법화하겠다는 말》이라면서 《리장관이 우리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결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의 리익을 대변하는데 혈안이 되여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주장을 제멋대로 지껄이면서 미국리익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리상희국방장관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진전을 바라는 국민의식을 도저히 따라잡을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리상희국방장관이 즉각 사퇴할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오혜란 《평통사》 자주평화팀장은 《국방장관이 돈없어서 국방개혁을 못한다고 하는데 미군탄약 60만t을 저장해두는 부대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 많은 부대들을 효률적으로 정리하고 과거지원비 같은 비용을 충분히 적용한다면 (국방)개혁할수 있을것》이라고 리장관을 신랄하게 비꼬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