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55년 특별성명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페기하라

 

2008. 10. 2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10월 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지 55년이 되는 날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서명이 채 마르기도 전인 10월 1일 워싱톤에서 체결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조약이다.

정전협정상에는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것》, 《한국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것을 정지한다.》, 《한국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합중국의 륙군, 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령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것》을 규정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전면부정하고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일반적인 국제조약의 관례를 깨고 《무기한 유효》조약으로 체결된것은 그 목적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국민들은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치외법권》적특전과 특혜를 부여받고있다. 《주둔군 지위협정》에 의해 효순이, 미선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지난 반세기동안 끊기지 않았다는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앞세워 무건리기지확장, 《방위비분담금》인상 등을 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현시기 세계적흐름에 역행하고 《한》반도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전세계는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있다.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립장에서 평화와 공존을 모색해나가고있다. 하지만 군사적긴장을 조장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러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랭전시대의 유물일뿐이다.

현재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곳곳에서 파탄나고있다. 최근의 미국중심의 경제체제의 심각한 모순으로 《딸라패권》이 무너지고있다. 게다가 더이상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의도대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있지 않다. 반미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남미, 중동, 아시아 등에서 많이 생겨나고있으며 중국, 로씨야, 유럽련합 등 미국의 패권적지위를 위협하는 나라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이 미국에 의존하여 안보를 유지해보겠다는 발상자체는 전세계나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심지어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특히 대북적대시《정책》의 첨병인 주《한》미군의 영구주둔명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한다는것은 남북의 평화, 번영, 통일에 걸림돌이 될뿐이다.

불평등한 《한미상호조약》을 페기하라는 국민적요구는 더욱 높아져가고있지만 리명박《정권》출범이후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이라는 이름아래 예속적《한미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우리 국민들이 더이상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끌어안고 살아갈 하등의 리유가 없다.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하루빨리 페기하고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정착과 자주통일을 실현해야 할것이다.

 

2008년 10월 1일

《초불보복, 6. 15/10. 4선언파탄음모,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조작사건분쇄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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