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4선언의 의미를 다시 새기자

 

10. 4선언의 력사적의미와 현시기 자주통일의 과제

 

2008. 10. 2 《통일뉴스》

 

 

10. 4선언발표 1주년이 다가오고있다. 1년전 로무현 전 《대통령》이 휴전선을 걸어넘어가는 순간 전국민들은 이제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그날이 성큼 다가오고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10. 4선언 1주년을 경축하는 범국민적통일대축제대신 반통일의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을씨년스런 상황만이 전개되고있을뿐이다. 10. 4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다시 음미해보고 현재 통일정세를 진단해보고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점검해본다.

 

1. 10. 4선언탄생의 배경과 주요내용

6. 15북남공동선언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정신, 총적로선을 제시한 통일대강이라면 10. 4선언은 6. 15공동선언의 구체적실천방도를 밝혀놓은 실천강령이다.

6. 15공동선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해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자는것이며 둘째로; 남측의 련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련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해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을 실현해나가자는것이며 셋째로; 정치적화해협력과 경제적교류협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것으로 요약된다. 6. 15공동선언의 발표로 인해 남북관계는 랭전적대결관계로부터 화해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바뀌였고 자주와 통일의 시대인 6. 15시대가 열리게 됐다.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수년동안 남북관계는 몰라보게 발전되였으며 국민들의 자주통일의식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6. 15공동선언의 생활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6. 15공동선언이후 7년동안의 남북간 인적, 물적교류협력, 남북당국간 회담의 구체적수치를 놓고봐도 잘 알수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6. 15시대, 남북화해협력의 대표적상징으로 부각되였다. 또한 남북화해협력관계가 확대발전됨에 따라 분단시대의 장벽에 갇혀있던 국민대중들의 민족자주의식도 급격히 고양되였다.

하지만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전개된 남북관계발전과정에서 한계도 로출되였다. 무엇보다도 남측《정부》당국이 여전히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있거나 낡은 분단세력들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치, 군사적화해협력사업에 매우 소극적이였다. 그 결과 6. 15공동선언이후에도 《서해교전》사태가 발생했고 북측을 《주적》으로 설정한 《주적론》이 여전히 지배했으며 《보안법》을 비롯한 분단시대의 낡은 반북대결적이며 반통일적인 《법률》과 제도가 그대로 온존했다.

그리고 이러한것들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있었다. 《보안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장벽, 《주적론》으로 대표되는 군사적장벽, 각종 대북경제제재로 대표되는 경제적장벽 등 소위 《3대장벽》이 바로 그것이다. 6. 15공동선언이후 7년동안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교류협력의 단계수준에 머물렀다고 볼수 있으며 그 단계를 한단계 도약발전시키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발전은 정체되고 자주통일운동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수밖에 없었다.

10. 4선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남북관계발전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면서 그 한계를 극복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결정적계기를 열어놓기 위한 북남수뇌분들의 통 큰 결단이 낳은 옥동자이다. 10. 4선언은 전문에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 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6. 15공동선언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있음을 명백히 했다. 본문에서는 6. 15공동선언고수 구현, 6. 15기념방안 마련, 정치적화해협력방안, 군사적화해협력과 신뢰구축방안, 경제협력방안, 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있으며 별항에서는 남북대화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북남수뇌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10. 4합의의 구체적내용들을 살펴보면 △ 6. 15공동선언고수 적극 구현, 6. 15기념일 제정 △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지향적으로 법제도 정비,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 《한》반도 전쟁반대와 상호불가침의무 준수, 군사적적대관계종식과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 강화, 우발적충돌방지를 위한 서해공동어로수역지정과 평화수역설정 위한 협상 개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 4자정상회담 추진 △ 남북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개성공단 2단계개발 착수, 개성-신의주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서해평화협력지대설치(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 경제특구설치, 해주항 공동리용, 한강하구 공동리용), 조선협력단지건설 및 각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 인도적협력사업 적극 추진과 국제무대에서 협력 강화 등이다.

 

2. 10. 4선언의 력사적의미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10. 4선언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통일선언, 《한》반도평화실현의 초석을 세워놓은 평화선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놓은 공동번영선언이라는 력사적의미를 갖고있다.

무엇보다도 10. 4선언은 6. 15공동선언리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통일선언이다.

6. 15공동선언을 리행해 자주통일의 새날을 빨리 맞이하려는것은 7천만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통일이 없으면 《한》반도평화도, 민족의 공동번영도 없다. 통일없이 평화가 존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한》반도력사와 현실에 대한 무지이다. 6. 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리정표이다. 자주통일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놓은것으로 6. 15공동선언을 리행해나가게 되면 그 종착점은 민족의 자주적통일로 된다. 그런데 6. 15공동선언리행과정은 중대한 장애와 난관에 봉착했다. 그것은 6. 15공동선언리행을 가로막고있는 정치군사적장벽때문이다. 남북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법률적, 제도적장치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으며 남북의 군사적대결구조도 역시 상존해있다. 이러한 정치군사적장벽을 해체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질적발전은 불가능하며 6. 15공동선언도 진전시켜나갈수 없게 됐다.

10. 4선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아래 6. 15공동선언리행의 정치군사적걸림돌을 제거해 6. 15공동선언리행의 결정적돌파구를 열어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주통일선언인것이다. 10. 4선언에서 남북관계를 교류협력의 관계로부터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하기 위해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고 적대적대결을 부추기는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하기로 합의한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10. 4선언은 《한》반도평화실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반도평화선언이다.

현재의 《한》반도정세는 《한》반도평화없이 남북관계발전도 없고 민족의 공동번영도 없다. 《한》반도평화야말로 7천만 민족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하지만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7년동안 《한》반도평화문제에서는 커다란 진전이 없었다. 《한》반도핵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이 여전히 펼쳐지고있을뿐아니라 남북간에도 군사적적대관계가 화해협력관계로 확고히 전환되지 못하고있다. 아직까지 남북간에는 초보적형태의 긴장완화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그러다보니 군사적장벽때문에 남북경협이 주춤거릴수밖에 없었다. 10. 4선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아래 군사적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화해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천명함으로써 《주적론》철회의 토대를 쌓았으며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해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서해에서 우발적충돌을 막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설정을 포함한 평화수역을 만들기로 합의해 남북의 군사적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길을 터놓았다.

또한 10. 4선언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초한 남북경협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번영의 획기적전기를 열어놓은 공동번영선언이다.

10. 4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했다는 점이다. 10. 4선언에서 밝힌 남북경협의 목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이며 원칙은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다. 10. 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주요경협을 구체적으로 렬거해보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개성공단 2단계개발 착수, 철도화물수송과 3통문제의 제도적정비, 개성-신의주, 개성-평양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조선협력단지건설, 서해평화지대내 경제특구설치 등 매우 방대하고 전면적이다. 10. 4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사업들이 본격화된다면 남북경협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할것이며 남북경제의 공동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구성에서 질적도약이 이룩되면서 남북관계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화해협력, 공동번영, 자주통일의 행로는 돌이키기 어렵게 될것이다.

 

3. 10. 4선언리행을 가로막고있는 리명박《정부》의 《대북정책》

 

10. 4선언발표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던 남북관계는 리명박《대통령》의 등장으로 뒤뚱거리더니 지금은 차디차게 얼어붙어버렸다. 그 결과 10. 4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서두에서 말했듯이 축제대신 차디찬 광풍만이 몰아치고있다. 금강산관광은 아예 중단된채 언제 다시 시작할지 기약도 없고 개성공단 2단계사업도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있는데다가 이러다가는 개성공단자체마저 문을 닫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여가고있다.

10. 4선언실천으로 도약과 비약을 거듭해야 할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뒤뚱거리고 랭각되여버렸을가?

그것은 전적으로 리명박《정부》의 책임이다. 리명박《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6. 15공동선언이전의 대결적관계로 내몰아가면서 대결과 전쟁의 광풍을 몰아오고있다. 리명박《정부》의 대표적《대북정책》이라 할수 있는것은 《비핵, 개방, 3 000》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대규모경제지원을 통해 일인당 국민소득을 3 000US$로 올려줄테니 그 전제조건으로 《핵과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라는것이다. 즉 부쉬행정부초기 실패했던 대북정책과 동일한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에 기초해 공존공영을 모색하자는 10. 4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통일적, 반평화적《정책》이다. 특히 이 《정책》은 부쉬행정부의 《선핵포기》주장처럼 결국 성공할수 없는 비현실적《정책》으로 북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해 남북관계발전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정책》인것이다.

리명박《정부》는 《비핵, 개방, 3 000》의 반통일적본질이 폭로되고 대중적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거둬들이고 그대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미래비젼으로 제시했지만 그것 역시 《비핵, 개방, 3 000》과 일맥상통하는 반북대결적《정책》이다. 《통일부》에서 밝힌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의 해설에 따르면 《북은 먼저 핵을 조속히 페기해야 합니다.》라고 서두에 밝혀 《선핵포기》로선에 기초한 《대북정책》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북의 《개혁, 개방》을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있다. 즉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 000》을 무늬만 바꿔 포장한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리명박은 남북관계에 대해 무지한데다가 아무런 깊은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해 상대방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에 결정적으로 장애를 조성하군 했다. 그 단적인 례로 얼마전 《평화통일자문회》 회의자리에서 6. 15, 10. 4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다음날 《핵과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해야 남북대화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앞에서 한 말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렸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발언과 즉흥적행동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있다.

리명박《정부》등장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군사적화해협력의 제도화없이 즉 남북관계발전을 가로막고있는 법적, 제도적장치를 그대로 둔채로는 그 어떤 남북관계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책당국자들의 즉흥적《정책》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우되는 현재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여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과거로 되돌릴수 없도록 해야 한다. 즉 남북관계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있는 《보안법》 등을 비롯한 대북적대적《법》과 제도가 철페되여야 하고 군사적대결구조가 해체되여야 하며 경제협력을 가로막고있는 경제적장벽이 구조적으로 철페되여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보안법》철페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문제들을 뒤로 미루고 남북이 쉽게 합의하고 실천할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에서부터 출발해 이러한것들을 지속적으로 축적시키고 확대발전시켜나가다보면 상호신뢰가 구축되고 정치군사적화해협력단계로 발전될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며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것이라는 《기능주의적대북접근론》을 주창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의 현실은 이러한 《기능주의적대북접근론》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있다. 무려 7년동안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지만 《보안법》과 같은 정치군사적장벽을 해결하지 못했기때문에 하루아침에 6. 15공동선언 이전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비극적사태가 벌어지고있는것이다.

현재의 사태로부터 우리들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면 《기능주의적대북접근론》에서 벗어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정치군사적화해협력사업을 동시 병행해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거꾸로 돌이킬수 없도록 정치군사적화해협력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교류협력의 단계로부터 정치군사적화해협력의 단계로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자는 10. 4선언을 떠나서는 그 어떤 남북관계발전도 없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4. 10. 4선언리행투쟁만이 민족의 살길

 

현재 《한》반도정세는 매우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고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랭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한편 미국의 6자회담합의사항위반으로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체제도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남북관계의 악화가 북미관계악화를 가져오고 북미관계악화가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구조가 만들어지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악순환구조가 고착된다면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에 결정적파국상태가 조성되고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전체를 지배하게 될것이다.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다.

대결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이러한 악순환고리를 끊어내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한》반도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남북관계개선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화해협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나가려면 10. 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한데 기초해서 10. 4선언리행의지를 밝히고 10. 4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리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여야 한다.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낡은 랭전적《정책》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데 기초해 정치군사적화해협력과 경제협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수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10. 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실천의지를 내외에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애호세력들은 현시기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열쇠는 10. 4선언리행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10. 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10. 4선언리행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범국민적인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고 이 힘을 갖고 시대착오적인 리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아래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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