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     일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1년 5월 8일

 

나는 오늘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과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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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경제는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발전하는 계획경제입니다.

오늘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 자본주의리윤경제의 《우위성》을 떠들면서 사회주의계획경제가 마치도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서 그 어떤 《제한성》이라도 있는듯이 떠벌이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반동들이 아무리 기만선전에 미쳐날뛴다고 하여도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참다운 우월성을 가리울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자본주의시장경제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합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중요한 우월성은 경제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의 주인이며 경제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합니다. 경제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착취가 없고 근로인민대중자신이 물질적부의 향유자로 된다는것을 말합니다.

원래 로동하는 사람에게 로동의 결과가 차례지게 하는 사회가 공정하고 우월한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리윤경제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본가들에게 창조된 재부가 점유되지만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로동의 열매가 그것을 직접 창조하는 인민대중에게 차례집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인민적성격을 띠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이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복종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이 실시되고있는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이러한 우월성을 반영하여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이 작용합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은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의 기본추동력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 평양방직기계제작소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로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기때문에 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자신이 사회와 경제의 주인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게 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이 확고히 보장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에 의하여 인민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므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기술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기때문에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입니다.

사회주의경제가 빨리 발전한다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건설력사가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부터 1960년까지의 15년기간에 3년간의 전쟁과 두차례의 복구기를 거치면서도 1960년에 공업생산은 해방전 1944년에 비하여 무려 7. 6배로 늘어났습니다.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는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났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사람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협조관계가 지배하는것도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중요한 우월성입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근로자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속에서 분업과 협업이 합리적으로 조직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벌금과 위약금 같은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계약규률을 지키도록 기업소들을 통제하기는 하지만 사회주의기업소들사이에 이루어지는 분업과 협업조직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동지적협조와 방조관계입니다. 사회주의기업소들사이의 분업과 협업조직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이 작용합니다.

자본주의리윤경제에 비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은 개인주의에 비한 집단주의의 우월성입니다. 자본주의리윤경제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다면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자본주의경제가 인간의 사회적본성과 대립되여있다면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고있습니다.

자본주의리윤경제에 비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리해하는데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생산력발전수준과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의 생산력발전수준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일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생산력발전수준이 사회주의나라들에 비하여 높다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놓고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우월한가 자본주의리윤경제가 우월한가 하는것을 평가하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생산력발전문제를 놓고 사회주의경제와 자본주의경제를 대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력사적조건과 결부하여 분석평가하여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은 오랜 공업발전력사를 가지고있으며 두차례의 세계대전기간에도 큰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본토가 세계대전의 마당으로 되지 않은것만큼 본토의 경제는 전쟁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건설력사는 매우 짧고 낡은 사회로부터 경제적밑천을 넘겨받은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일제로부터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을 띤 락후한 경제를 물려받은데다가 그것마저 3년간의 전쟁으로 다 파괴되였기때문에 전후 재더미속에서 경제건설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6년이 되였지만 경제건설에 힘을 돌릴수 있은 기간은 10년도 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수세기에 걸치는 공업발전력사와 대비하여보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력사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을 몇배로 장성시킬수 있은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것입니다.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우리 나라와 비슷합니다. 만일 우리 나라가 자본주의나라들처럼 여러 세기를 거쳐 경제건설에 힘을 넣었다면 지금의 발전된 나라들의 경제발전수준을 훨씬 앞섰을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자본주의리윤경제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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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은 저절로 발양되는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서만 최대한으로 발양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야 합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기초입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를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야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소유가 허물어지고 개인소유가 복구되면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고수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혁명에서 주권문제와 함께 소유문제의 해결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리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국주의반동들은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공공연한 침략책동을 감행하는 한편 음흉하고 교활한 와해책동을 벌리고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잃어버린 옛 제도를 복구하려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책동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가 복구될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지키며 경제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를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제관리의 원칙, 체계와 방법은 사회경제제도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사회경제제도의 본성에 의하여 경제관리의 원칙, 체계와 방법이 규정되며 경제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이 경제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수정주의자들은 자본주의기업관리방법에 환상을 가지고 《기업자치》, 물질적자극제일주의와 같은 자본주의기업관리방법을 끌어들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경제는 사회주의경제인데 그에 대한 관리는 자본주의적으로 한다는것 자체가 모순된 일입니다.

사회주의경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지도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고수하고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인것만큼 모든것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습니다.

지금 수정주의자들은 국가적인 계획지표를 줄이면서 기업소들이 자체로 계획을 세우고 생산물을 처리할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계획화사업을 포기하는것입니다. 계획화사업을 떼여놓고 사회주의계획경제에 대한 국가적인 지도관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계획화사업을 포기하고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자연발생성에 내맡겨서는 안됩니다.

전사회적범위에서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계획화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국가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법칙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와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계획화사업을 포함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지방과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고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자극제일주의는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자본주의리윤경제로 전환시키는 길이며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말살하는 길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면서 거기에 물질적자극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경제를 관리운영하여야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일군들의 수준이 낮아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잘 관리운영하지 못하면 그 우월성을 제대로 발양시킬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지도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과 경제지식수준은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복잡해졌으며 생산이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전환된 조건에서 일군들의 경제지식수준과 관리운영수준이 높지 못하면 기업관리를 제대로 해나갈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라의 경제를 관리운영하여야 할 책임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기간에 우리 당의 경제정책과 전공분야의 경제지식을 깊이 소유하며 생산실습을 통하여 경제관리운영에 대한 지식을 배워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민족간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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