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10월 2일 로동신문

 

불법선거행위를 감추기 위한 엉터리판결놀음

 

남조선에서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또다시 첨예해지고있다.

발단으로 된것은 지난 9월 11일 정보원선거개입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괴뢰정보원장 원세훈에게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하여 내려진 무죄판결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의 핵심인물인 원세훈이 야당후보들을 헐뜯는 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정치개입을 했고 《정보원법》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리였다.

이렇게 되자 야당세력들은 원세훈의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은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판결》이라고 하면서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정보원법>위반이지만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항의를 들이댔다. 그에 대해 괴뢰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되려면 특정후보자의 당선이나 락선을 위한 행위라는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하면서 저들의 처사를 합리화해나섰다. 그야말로 생억지가 아닐수 없다.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괴뢰검찰의 수사정형을 놓고보더라도 원세훈이 지난 《대통령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현 집권자의 당선을 적극 지원하였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3월 남조선에서는 원세훈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심리전강화방안》의 탈을 씌운 문건을 《원장님지시》형식으로 내려보냄으로써 졸개들이 현 집권자에게 유리하게 모략선전을 하였다는 정보원내부자료가 발견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적이 있었다. 그 이후의 검찰수사에서도 원세훈이 숱한 정보원요원들을 발동하여 현 집권자를 추어올리고 야당후보를 헐뜯는 글들을 인터네트에 대량적으로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세훈을 괴수로 한 정보원패거리들의 이러한 선거여론전이 과연 현 집권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더우기 원세훈역도의 비렬한 처사가 처음부터 보수《정권》연장을 노린것으로 일관되여있었다는것이 명백해진 지금에 와서 그의 지시에 따른 활동이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의 시녀인 괴뢰법원은 엄연한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원세훈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였다.

지난해 괴뢰패당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인터네트에 야당후보들을 마구 비방하는 모략글들을 대량적으로 올린 정보원 녀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개입을 금지한 《정보원법》에는 위반되지만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결론을 내려 민심의 경악을 자아냈었다. 그에 이어 이번에 모략적인 방법으로 현 집권자의 당선을 적극 후원한 원세훈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것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하나 덮어버리고 《정권》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괴뢰패당의 책동이 날로 더욱 뻔뻔스럽고 파렴치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괴뢰법원이 현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데는 청와대의 촉수가 뻗쳐있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청와대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수사 전기간에 걸쳐 사건을 은페,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불법선거운동혐의를 의미하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사법당국에 경고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지난해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던 한 인물의 진술에 의하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괴뢰경찰청의 고위인물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위반을 의미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그런가하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자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수사가 한창 벌어질 때 수사를 맡고있는 검사에게 원세훈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

사실들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괴뢰법원의 판결놀음이 청와대패거리들의 끈질긴 음모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얼마전 싸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대통령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선거개입은 있었으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없었다는 괴뢰국방부의 엉터리수사결과발표와 별반 다를바 없다.

사건을 조사한 괴뢰군부는 싸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인터네트에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여론에 영향을 주는 7 000여건의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우기였다.

괴뢰군싸이버사령부와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저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련이어 내려지자 괴뢰보수패당은 때를 만난듯이 불법선거를 주장한 야당에 대해 《대선불복》이니, 《정치공세》니 하고 피대를 돋구며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제편에서 큰소리를 치고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정보원선거개입론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바로 여기에 사상 류례없는 선거부정행위로 권력을 탈취한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날로 심화되는 집권위기에서 헤여나보려고 발버둥질하는 괴뢰보수패당의 속심이 깔려있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지난 《대통령선거》당시의 진실을 한사코 오도하며 저들의 재집권내막을 감추어보려고 발악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너무나 많고 명백하다.

괴뢰들의 유치한 놀음은 선거부정행위왕초로서의 그들의 더러운 정체를 다시한번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되돌이

Twitter로 보내기 Facebook으로 보내기 Google로 보내기 네이버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Google+로 보내기 Evernote로 보내기 Reddit로 보내기
우리민족끼리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E-mail) : urimanager@silibank.com 홈페지내용에 관한 문의(E-mail) : uriminzok@silibank.com
Copyright © 2003 - 2013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
gotop
기사종합
 
도서, 잡지
 
영화, 음악
 
독자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