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10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결코 《법률적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괴뢰패당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추물들을 끝끝내 반공화국삐라살포란동에로 내몬데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자률적 판단》이니 뭐니 하면서 인간쓰레기들의 망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것은 사실상 삐라살포행위를 묵인비호하고 충동질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도 괴뢰패당은 《법률적근거가 없다》는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나는 공화국의 법일군으로서 남조선당국에 묻지 않을수 없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그처럼 떠들던 《표현의 자유》가 법위반이 되고 국제법을 유린하면서까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해대려는 인간추물들의 망동은 《법률적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중적태도가 과연 옳은가고 말이다.

남조선당국이 정의와 생존권을 위한 각계층의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해왔으며 지어는 집권자를 비난하였다고 하여 외신기자까지 저들의 《법》에 걸어 탄압하고있는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그런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건 마구잡이로 탄압하는 반인민적악법을 수많이 조작한 남조선당국이 인간추물들의 란동은 《법》이 없어 저지시키지 못한다는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더우기 국제법상 삐라살포와 같은 상대방에 대한 심리모략행위는 명백히 전쟁행위로 공인되고있다. 결국 남조선에는 미제침략자들을 통제할수 있는 장치가 없는것은 물론이고 인간추물들의 망동을 저지시킬수 있는 초보적인 《법》도 없는 사회라고밖에 달리 표현할수가 없다.

나는 문제가 거기에 있는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무슨 장치나 《법률적근거》때문이 아니라 괴뢰패당이 바로 인간추물들과 한통속이기때문이다. 인간추물들은 범죄를 감행한 행동대, 돌격대에 불과하고 그 조종자, 주범은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계획하고 인간추물들에게 돈을 쥐여주며 삐라를 살포하게 한 미국과 괴뢰패당이다. 그래서 로골적으로 삐라살포란동을 부추겨대고 괴뢰경찰들까지 동원하여 보호해주고있는것이다.

원래 법적으로 볼 때 어떤 죄를 범한자들보다 그를 배후조종한자들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리게 되여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하여 초래된 엄중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패당이 져야 한다.

북남간에 총탄까지 오고간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국제법을 무시한 인간쓰레기들의 망동이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는데 대해 남조선당국은 심중히 생각해야 할것이다.

 

최고검찰소  전 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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