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30일 《우리 민족끼리》

 

케리, 리명박이 어른거리는 《기조연설》

 

남조선의 인터네트에 지난 24일 현 남조선집권자 박근혜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주대가 없고 주견이 없는 허무한 연설로 비난조소한 글이 실렸다.

글은 박근혜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것이 모두 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면서 그중 최고의 정점에 오른것이 《인권문제》인데 거기에는 미국무장관 케리가 어른거린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박근혜는 지난 3월 유엔인권리사회가 《북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한것을 언급하면서 북의 리행과 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제적조치까지 운운했다.

이것만으로도 북과의 대립을 최고의 수준에서 세우는것으로 된다. 《북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자체에 북이 즉각적으로 반발할만한 내용으로 가득차있기때문이다.

그는 《탈북자》문제까지 거론했다. 이 대목에서 유엔해당기구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관련국가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언급한것도 문제로 되는것이다.

북이 미국이나 남조선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해오고있는것은 우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심하게 외곡되였기때문이다. 종국적으로는 북에 대한 악의적인 정치공세로 되는것이다.

이를 모르지 않는 박근혜가 《인권문제》를 단순하게가 아니라 북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으로 언급했다는것은 정치적으로 작정한것임을 보여준다. 력대 《대통령》들중 누구도 유엔총회에서 북의 《인권문제》를 언급한적이 없다. 박근혜가 유일하다.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박근혜의 이 작정이 미국의 영향력이 작동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죤 케리 미국무장관이 23일 뉴욕에서 남조선과 일본은 물론 《탈북자》까지 불러들여 《북인권전략대화》를 주도했다는것과 무관하지 않다는것이다.

글은 또한 박근혜가 《기조연설》이라는데서 떠들어댄 《북핵문제》에는 리명박이 어른거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박근혜의 반북은 《북핵문제》를 언급하는데로 이어진다.

그는 《북핵문제》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평화에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있음을 밝힌다.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도 한다.

새삼스럽지 않은 대목이다. 미국 그리고 남조선이 공유하고있는 《기본립장》인것이다. 북에 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단을 촉구한것이나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을 제시한것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특기할만한것은 박근혜가 《북핵문제》언급에서 리명박을 보란듯이 끼여들게 한것이다.

북이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북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을 밝힌것이 그것이다. 이는 《선핵포기 후 경제지원》으로 리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였던 《비핵, 개방, 3 000》의 핵심내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박근혜의 이 언급에서 실패하여 페기되고만 《비핵, 개방, 3 000》이 되살아나 움직이고있는 환영을 느끼게 된다. 본질적으로는 오바마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인내》의 근간을 본 셈이다.

글은 박근혜가 현실성없는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건설을 떠든 대목에서는 비로소 자신의 독자적인 반공화국적대적립장을 적라라하게 드러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그는 《세계생태평화공원》이 남북사이에 환경과 민생, 그리고 문화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세계생태평화공원》건설이 유엔의 주도하에 남북, 미국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이 조선반도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시금석》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새로운것이 아니며 현실성이 결여되였다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 《세계생태평화공원》건설은 지난 《8. 15광복절기념사》에서 제기했던것을 다시 그대로 되풀이한것으로 이 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구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 이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무슨 《세계생태평화공원》건설을 두고 조선반도긴장완화의 《시금석》이라고 한것은 주객을 전도시킨 궤변으로 된다. 《세계생태평화공원》건설은 조선반도긴장완화의 《시금석》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것이다.

분렬이라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통일이라는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놔야 한다는것은 이처럼 일반적인 차원의 수사에 불과하며 《세계생태평화공원》건설문제도 역시 현실성담보에 대한 현실적인 구상을 전제로 하고있지 않다는것때문에 단순주장에 불과한것으로 된다.

글은 끝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박근혜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반북으로 일관되고 또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것을 지켜보며 그의 유명한 《수첩》을 상기했다고 하면서 그 수첩에는 이런저런 맥락을 다 놓쳐버린 탓에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빈 내용들로 가득차있다, 그 빈 곳을 케리와 리명박의 반북으로 채워넣었던것이라고 비난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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