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미국의 지뢰정책, <한국>만 봉이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에 미국무부가 《대인지뢰의 사용, 저장, 구매금지》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배격하는 글이 실렸다.

글에서는 먼저 지난 9월 23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만 《지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1997년이래 미국정부 공식발표로는 3번째이다. 1997년에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일명 《오타와조약》)이 체결될 때 미국은 남조선에서만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했다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었다. 궁지에 몰린 미국은 2006년까지는 《오타와조약》에 가입할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2004년 부쉬는 다시 이를 번복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하겠다고 했다. 이때에도 남조선에서만은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언제까지 가입하겠다는 약속도 없다. 그리고 또 남조선을 팔았다.

《오타와조약》의 주도자는 《〈한국〉의 시민들도 모든 다른 나라 국민처럼 지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오타와조약〉의 반대를 위해 지리적례외를 두자는것은 조약체결 당시처럼 오늘도 적절치 않다.》고 즉각 반발해나섰다.

지뢰는 한물 지난 무기일뿐만아니라 아군에게도 피해를 주는 애물단지라는것이 이미 증명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만은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조선전쟁당시 미군 65야전공병대 대원이였던 스태로빈중위는 《〈한국〉에서의 전투지원》이라는 책에서 《미 제25사단이 1951년 3월초에 한강을 도하할 때 우리는 매설기록이 없는 미군지뢰지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제3공병대대의 S-3이 철수해야 한다는 압력에 못이겨 기록을 하지 못했던 의정부근처의 부대가 설치한 지뢰지대가 있음을 기억해냈다. 우리는 그가 지적한 지점에서 많은 차량들이 지뢰에 파괴되고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처절한 전장에서 겪은 지뢰의 무차별성, 무통제성이 적군이 아닌 아군에게 치명적위협이 됨을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윁남전쟁시 미군 사상자들의 3분의 1이 미군이 매설한 지뢰에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06년 당시 《정부》하에서 합동참모본부는 도시 한복판의 방공포대주위에 매설됐던 지뢰를 제거했다. 당시에도 여전히 지뢰의 군사적유용성을 주장하는 측들이 많았지만 제거했다. 또한 전방의 민통선지역 지뢰작업도 부분적으로 진행했다. 비무장지대의 철도련결을 위해서도 이미 지뢰를 제거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오타와조약》에 가입하지 않지만 력대 《정부》는 실질적인 지뢰제거를 해오고있었다. 《오타와조약》문제의 본질은 군사적효용이 아니라 외교주도권문제이다. 미국이 주도하지 않은 조약에 끌려가기 싫지만 국제압력때문에 무시할수도 없는 골치거리인것이다. 

현재 미국이 례외를 주장하고있는 조선반도비무장지대의 지뢰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13항에 의해 미국이 3일이내에 제거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3일은커녕 60년동안 이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있다. 그리고 이제는 의무불리행행위를 《한미동맹》을 위한 《신성한 사명》으로 둔갑시켜 《오타와조약》가입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의 피난처로 사용하고있다.

끝으로 글은 미국정부가 인도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지뢰정책》을 떠들고있지만 미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희생당한 남조선의 지뢰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미국은 또한번 남조선을 팔아먹었을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량면술의 파렴치성과 할 말도 못하는 주구로 사는 남조선의 비참한 처지를 야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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