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24일 《우리 민족끼리》
북남경제협력의 참담한 현 주소
남조선의 인터네트에 반통일적이며 동족대결적인 《5. 24조치》로 하여 초래된 북남경제협력의 파국상과 북남사이의 화해협력사업에 저해를 주는 제도적장치를 해제할데 대한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의 글이 실렸다.
글은 6. 15시대의 북남경제협력은 대외의존적이고 재벌편향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은 2008년 리명박《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주춤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10년에는 《5. 24조치》로 하여 치명상을 받게 되였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6. 4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발표된 《5. 24조치》를 두고 선거용《색갈론》이라는 비난도 제기되였다.
안타깝게도 남북경제협력은 《5. 24조치》로 인해 동결, 중단된채 오늘에 이르고있다.
먼저 대표적인 당국간의 분야별 주요 협력사업이 모조리 중단되였다.
남북지하자원 협력, 남북시범농장 조성운영, 종자정선시설 건설, 농업과학기술분야 협력 등 5개항이 합의되면서 추진되였던 농업협력도 악화된 남북관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완전 중단되였으며 2007년 수뇌상봉의 성과로 합의되였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과 조선협력단지 건설안, 직항로를 리용한 백두산관광 등 굵직굵직한 교류협력사업들은 아예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교역액급감으로 반영되였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던 개성공업지구 역시 현 《정부》의 출범 1년째인 2013년 4월 160일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그 모든 원인은 낡은 대북정책이 불러온 교류경색이였다.
2008년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급격히 경색된 주요원인은 리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 000》으로 지칭되는 《대북정책》때문이였다.
당국의 《대북정책》기조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 당국은 취임초부터 《북핵페기》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리명박《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특히 대북강경기조는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인내》 및 고강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추진과 맞물리면서 남북관계경색국면을 극한상황으로 몰아갔다. 개성공업지구사업이 2013년 4월 가동중단된 사례가 그 증거이다.
2013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미국의 주도로 그 어느때보다 고강도로 진행되였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전쟁계획》에 근거하여 본토에서 《B-2》스텔스전투폭격기를 《한》반도상공으로 출격시켰으며 《B-52》전투폭격기, 핵잠수함 《샤이엔》호, 《F-22》스텔스전투기 등 첨단전쟁장비들을 총동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북강경기조가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중단사태를 낳았던것이다.
현 《정부》의 대북강경기조는 지금도 여전하다.
당국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나흘앞두고 북선수단이 인천에 체류하고있는 가운데 인천 월미도앞바다에서 이지스구축함과 《링스》직승기, 그리고 상륙장갑차 20여대와 해군 특수전요원들을 투입하여 실전을 방불케하는 특수작전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러한 행태는 북에 2차 고위급협상을 제안하는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란 더욱 힘든 상황이 되고있다.
경제협력의 중단으로 하여 경제와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직접 관련된 1 200여개 기업의 수자만큼이나 매우 심각하다.
무엇보다 관련종사자들이 기업줄도산의 여파로 심각한 생존권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약 8만명으로 추산되는 종사자가 순식간에 실업자로 전락하였고 신용불량에 빠지거나 심지어 장기매매로 내몰린 경우도 있었다. 경제협력관련업계가 사실상 1997년 《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빠진것이다.
업체의 생사여부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못하다보니 관련종사자들의 피해실태는 제대로 집계된바가 없다. 이들 1 200여개 업체와 관련종사자들이 입은 피해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2011년 당시 경협피해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추산하여 약 24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금강산관광의 직접적영향아래 놓여있던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관광중단의 직격탄을 맞고 지역경제가 파탄상태에 빠져버렸다. 고성군은 관광중단 6년간 2 336억원의 경제손실과 241개 요식업체가 휴업, 페업하였으며 관련종사자들이 실직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고성지역 주민생활고의 주요원인이 북남경제협력의 중단으로 인한 빚독촉과 리자부담, 그리고 페업과 실직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5. 24조치》로 북이 상당한 경제적피해를 입을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분명한 사실은 오히려 남측기업과 종사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입은 경제적타격이 매우 심각하다는것이다.
끝으로 글은 당국이 《5. 24조치》를 유지하고있는사이 북남경제협력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5. 24조치》를 전격 해제하는 용단을 내리고 북남경제협력을 정상화하는 길로 나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