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 사회 (3)
오늘 세계진보적인류는 《조선이야말로 인권이 가장 중시되는 참 사회》라고 끝없이 격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련재로 소개한다.
무료의무교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이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사회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받을 권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이 응당 가져야 할 권리이다.
이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법규범들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권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해당 국제인권법규범의 요구를 훨씬 릉가하여 전인민적무료교육시책을 내놓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의 교육시책의 내용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는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하는것이다. 특히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로동할 나이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다.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모든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입학시키며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의 입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지방정권기관은 깊은 산골, 외진섬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 어린이와 장애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고있다.
공화국에서 모든 교육은 무료이며 교육기관들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료금을 받을수 없게 되여있다. 오히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전문학교와 수재교육체계의 학교, 맹, 롱아학교의 학생들에게 국가는 일반장학금을 주며 학업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박사원생에게는 우대장학금을,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에게는 현직생활비를 주고있다.


- 배움의 나래를 활짝 꽃피우고있는 공화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 -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별단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보상하여 눅은 값으로 보장한다. 영예군인과 무의무탁학생에게는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보장한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교육기관과 교육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교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있다.
교육의 목적에 맞게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와 전문학교, 대학, 박사원과 같은 학교교육기관과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야영소와 체육관과 같은 사회교육기관을 더많이 건설하고 현대적으로 개건보수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숙사, 식당, 진료소같은 봉사시설을 꾸려주는 사업에 국가적투자를 돌리고있으며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건물과 구획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있다.
교육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깨우쳐주는 방법과 같은 우월한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교수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교수교양방법들을 잘 배합하도록 하고있다.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을 계획화하여 새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급하도록 하고있으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실습, 견학, 답사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무료교육제,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규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어디에서 살건, 또 무슨 일을 하건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교육조건, 발전된 사회교육체계가 바로 공화국의 교육제도이다.
이것은 공화국이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를 가지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의 청년대학생들속에서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대학등록금으로 하여 매일 매시각 고통속에 시들고있다고 한다.
특히 20대 청년들속에서 한해에 1 000만원에 달하는 대학등록금이 큰 부담으로 되고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는데 드는 자금은 총 11만 5 000US$이상으로서 이것은 평균 임금을 받는 로동자가 근 10년동안 아무것도 먹고 입고 쓰지 않고 벌어야만 보장할수 있는 액수이다.
그런가하면 남조선대학교들의 등록금이 해마다 뛰여오르다나니 현재 《정부》운영 대학교들과 사립대학교들의 등록금은 각각 년간 4 700US$, 8 350US$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의 청년대학생들 -
하기에 남조선의 청소년들속에서 희망이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자살자만 늘어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