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19일 《우리 민족끼리》

 

《이것부터 해결하라》 (3)

 

얼마전 남조선의 《오마이뉴스》에는 《이것부터 해결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을 계속 소개한다.

과거 농업분야의 교류사례들은 남북이 농업분야에서 힘을 합쳤을 때 불안전하고 질나쁜 외국산대신 이땅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질좋은 농산물들이 남과 북의 식탁우에도 얼마든지 올라올수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남북경제협력이 심화발전하는만큼 남북사이의 왕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왕래가 증가하는만큼 통일이 가까워질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지난 10년간의 교류협력은 통일이 얼마든지 현실로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남북경제협력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 두차례의 수뇌상봉회담에 의해 담보되며 심화발전할수 있었다.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모두 성과를 얻을수 있었던것은 북남수뇌상봉회담의 합의와 같이 유무상통, 공리공영에 립각한 민족내부거래원칙을 명확히 했기때문이였다.

지난 10년간의 경제협력은 이 땅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은 2010년 리명박《정부》 대북전면제재, 이른바 《5. 24조치》로 인해 동결 혹은 중단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있다.

현《정부》는 년초《통일대박》을 주장하며 《드레즈덴선언》, 《신뢰프로세스》 등 이른바 《대북정책》을 발표해왔지만 정작 남북교류협력을 차단하고있는 《5. 24조치》는 여전히 유지하고있다.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5. 24조치》는 해제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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