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19일 《우리 민족끼리》

 

《북응원단 누가 가로막았나》 - 협상중 전쟁연습은 무슨 의도인가

 

남조선의 인터네트에 《북응원단 누가 가로막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글에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북선수단이 속속 들어오고있지만 기다리던 응원단은 오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대로 끝내 오지 않는것일가? 무엇이 응원단이 오는것을 가로막고있는것일가?

응원단파견과 관련한 북남실무협상을 했던 지난 7월 17일을 전후해 조선반도에는 뜻밖의 긴장감이 조성되였다. 세계최대 핵항공모함인 《죠지 워싱톤》호가 7월 11일 부산에 입항해 16일부터 《한미련합해군훈련》을 실시한것이다. 21일 훈련을 마친 《죠지 워싱톤》호는 제주 남방해역으로 이동해 《한미일수색구조훈련》을 진행하였다.

《수색구조훈련》을 하는데 항공모함이 왜 참가하는것일가? 《한미일수색구조훈련》은 1999년부터 매년 했는데 그때마다 《죠지 워싱톤》호가 참가했다. 말이 《수색구조훈련》이지 그동안 해상차단훈련, 검문검색훈련, 함대전술훈련 등 사실상 전쟁연습을 해왔다. 아마도 일본자위대와 전쟁연습을 한다는게 알려지면 비난을 받을가봐 《수색구조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것이다.

그나마 《한미일수색구조훈련》은 원래 예정된 훈련이였다. 그전에 진행한 《한미련합해군훈련》은 사전에 공지된적도 없는 훈련이였다. 《한미일수색구조훈련》을 하는 김에 미리 와서 훈련 한번 더 했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원래 《죠지 워싱톤》호는 일본 요꼬스까해군기지에 영구배치된 항공모함으로 그렇게 멀리서 오는것도 아니다. 뭔가 갑작스런 필요에 의해 급히 훈련을 진행한 분위기가 력력하다.

이와 류사한 상황이 상반기에도 있었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이 있었던 지난 2월 5일 느닷없이 미공군의 《B-52》 전략핵폭격기가 군산앞바다 직도상공에 출현한것이다. 지난해 3월 3차례이상 조선반도에 출격해 북을 자극하고 극도의 전쟁위기를 불러왔던 《B-52》의 출현은 미국이 북남실무접촉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것으로 해석되였다.

이번에 북남실무협상이 예정된 시기에 맞추어 느닷없이 《죠지 워싱톤》호가 부산에 들어오고 《한미련합해군훈련》을 진행한것 역시 미국이 북응원단파견을 바라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할수 있다. 《죠지 워싱톤》호 입항일에 맞추어 부산민중련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훈련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더 크게 보면 지난 6월 30일 북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7월 4일 정부성명에 대한 미국의 대답으로 볼수도 있다. 확실한것은 미국이 조선반도평화를 바라지 않으며 북미 혹은 북남사이의 대화 역시 바라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조선반도긴장은 8월 18일부터 시작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련합전쟁연습을 통해 더욱 증폭됐다. 이번 전쟁연습은 처음으로 《맞춤형억제전략》을 도입했는데 이는 북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를 포착하면 선제공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미국의 판단아래 언제든 선제공격을 할수 있다는것과 다름없는 전략이다. 게다가 미국은 전쟁연습을 앞두고 《B-2》스텔스전략핵폭격기 3대를 괌도에 배치하였다. 

글은 죤 케리 미국무장관이 8월 13일 《북인권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북을 강하게 비난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케리장관은 앞으로 《북인권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핵 및 미싸일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상반기에 나왔던 《유엔북인권보고서》내용을 새삼스레 꺼내든것은 결국 북과 대화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처럼 조선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속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응원단파견은 쉽지 않은 일이 되였다. 북남화해와 평화의 사도가 될수 있었던 북응원단은 결국 북남관계발전을 바라지 않은 미국의 위기조성때문에 파견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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