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싸드>배치 수용 말고 평화협상 재개에 앞장서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람들》, 《한국로총》, 참여련대 등 50여개의 각계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2일 오전 11시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에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싸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고있는 당국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싸드》배치요청을 당국이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주장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요구를 담은 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당국은 《싸드》배치 수용 말고 평화협상 재개에 앞장서라!
언론에 따르면 오는 14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미가 《〈국가안보실〉과 미국가안보회의사이의 협력강화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례적인 협의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한》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한》미간 외교, 안보현안에 대해 론의할것으로 알려졌다.
북일, 북미간 접촉이 이어지고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간의 《군사동맹》강화 및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 등 동북아시아평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러 움직임이 중첩되는 가운데 《한》미간 안보담당자들이 만나는만큼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우리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방미과정에서 다루어질 여러 현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립장을 밝힌다.
1. 당국은 미군의 《싸드》배치 수용 말고 《한》미일간의 《군사정보공유 량해각서》체결을 중단하라!
김관진 안보실장의 이번 방미는 《〈한〉미안보협의회》를 한달 앞둔 시점에 이루어지는만큼 최근 론난이 되여온 《싸드》의 《한》반도 전개문제, 《한》미일간의 《군사정보공유 량해각서》체결문제 등 《한》미간 현안이 다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국측에서 공식적으로 《싸드》배치와 관련해 요청해온것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미군기지에 〈싸드〉가 배치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것》이라면서 사실상 동의립장을 밝혀왔다.
국방부의 주장은 《싸드》배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외곡, 과장에 불과하다.
《싸드》배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를 포함해 미일본토를 지키려는 미국의 요구만 충족할뿐이다. 《싸드》가 배치되면 이 땅은 미국 《미싸일방어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전초기지가 된다. 주변국들은 《한반도에 〈미싸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것은 지역안정과 전략적균형에 리롭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싸드》배치는 안보효용성은 없는 반면 주변국과의 갈등을 고조시켜 안보와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길것이 자명한만큼 당국은 미군의 《싸드》배치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당국은 미국주도의 《미싸일방어체계》에로의 편입을 한사코 부인해왔다. 그러나 《미싸일방어체계》의 핵심장비인 《싸드》배치와 함께 《한》미일간의 《군사정보공유 량해각서》체결을 통해 《한》미, 《한》일간 《미싸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지휘통제체제의 련계성을 강화하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동북아《미싸일방어체계》가 완성되는것은 물론이요, 이 땅은 미국의 《미싸일방어체계》와 작전의 전초기지로 전락되고말것이다.
더구나 《한》미일간의 《군사정보공유 량해각서》체결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군사적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재무장을 뒤받침한다는 점에서 각계에서 강력히 반대해온 사안이다.
당국은 《한》미일간의 《군사정보공유 량해각서》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고려하겠다.》고 한만큼 각계가 반대하는 《량해각서》체결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당국은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평화협상 재개에 앞장서라!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번 방미기간 미국 백악관 및 정부 관계자들과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밀도있게 협의할것이라고 한다.
《한》미는 그동안 압박하며 굴복을 기다리는 《전략적인내》정책을 펼치면서 6자회담을 사실상 외면해왔으나 실패하였다.
대외관계개선에 북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의 대북정책 담당자들도 최근 새로이 인선되여 대북접촉에 나선만큼 이번 기회를 살려 대화의 물고를 트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5․ 24조치》를 해제하여 6자회담이 재개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오바마행정부에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 만일 기존의 압박정책만을 고집하여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정세가 격화되고 긴장이 고조될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안보정책 책임자들이 만나는 이번 회동에서까지 변죽만을 울리며 문제해결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된다.
가장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은 당사국들의 안보우려사항을 함께 의제로 올려 비핵화와 적대정책 철회,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해결하는 6자회담의 합의정신을 실현하는데 있다.
당국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6자회담의 합의정신, 평화의 원칙에 기초하여 6자회담을 비롯한 평화협상이 조건없이 즉각 개시될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