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16일 《우리 민족끼리》

《5. 24조치》,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최근 남조선각계에서 《5. 24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다.

《금강산관광기업인협의회》(금기협)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과 각계층인민들은 물론 야당들도 현 북남관계상황의 출로는 그 어떤 화려한 수사나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5. 24조치〉의 조건없는 해제》이고 《금강산관광재개가 급선무》라고 하면서 《쉬운것, 현실적인것부터 차곡차곡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지어 《새누리당》의 상층부에서까지도 《〈5. 24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효가 지난 정책》, 《효력을 상실했다.》, 《남북관계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서 금강산관광재개와 《5. 24조치》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련속 울려나오고있다.   

금강산관광중단이 6년 넘게 지속되면서 남조선인민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은 참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의 현대아산이 2012년 7월에 발표한 《사업현황자료》를 보아도 관광중단이후 회사가 11억US$의 손실을 본것을 포함하여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기업들과 남조선강원도가 입은 피해액은 무려 18억US$나 되며 관광에 참가한 60여개 민간업체들중 절반이 파산몰락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하는것은 더 론의할 여지도 없다.

뿐만아니라 지난해말까지 《5. 24조치》로 남측이 입은 피해액은 무려 89억 1 000만US$이며 여기에 간접피해액도 257억US$에 이른다고 한다. 활기를 띠던 남조선의 수많은 민간협력업체들과 단체들이 존재를 마쳤거나 파산의 운명에 처해있으며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오죽했으면 괴뢰보수패당안에서도 《5. 24조치》가 취해진 이후 3년동안 남북경제협력이 《제로(0)》수준이라고 아우성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라고 개탄하였겠는가.

《5. 24조치》가 가져온 가장 큰 피해는 북남관계의 완전파탄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이 취한 《5. 24조치》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의 길이 모두 가로막히였으며 불신과 대결의 분위기만이 더욱 고조되였다. 2010년 11월 연평도포격사건도 바로 그 연장선우에서 극도에 이른 북남대결위기가 극한점을 넘어 폭발한것이다. 

때문에 지금 남조선각계가 《5. 24조치》를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북남사이의 반목과 질시, 불신과 대결, 전쟁위험만을 증대시킨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조치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하루빨리 철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저들의 추악한 동족대결정책과 죄악에 대해 깊이 돌이켜보아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구태의연한 대결자세를 버리고 《5. 24조치》와 같은 관계개선의 차단봉을 거두어야 하며 관광재개를 비롯하여 이미전부터 북과 남이 합의하고 리행해오던 사업부터 그대로 실행해나가야 한다는 남조선각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심과 현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케케묵은 대결올가미를 계속 쓰고있는것은 스스로 제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미련한짓으로 될뿐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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