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희한한 판결》, 민심은 용서치 않을것이다

 

얼마전 괴뢰법원은 원세훈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정보원법》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새 정치민주련합 대변인은 지난 11일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내린것으로 현 당국의 심기를 살피고 그에 맞추어 걸음을 옮기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현 집권자는 속속히 드러난 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 증거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1년이상이나 지속되고있는 문제제기와 각계층 투쟁에도 아랑곳없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는 현 당국자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

같은날 정의당 대변인도 법원의 1심판결은 결국에 가서는 불법행위는 있는데 그 리유가 없기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 사법부가 아직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고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이에 대한 인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통합진보당도 《정보원대선개입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의 불법정치개입사실이 확인된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현 당국자의 립장을 밝힐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세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정보원법》은 어겼으나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는 그야말로 《희한한 판결》이다. 이것은 술은 마셨으나 음주는 아니고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는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다. 그야말로 공명정대, 공평무사함을 모두 버리고 오직 현 《정권》의 《정통성》만 지켜주기 위한 《맞춤식판결》에 불과하다.

이번에 법원이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소임은 줴버리고 두달동안이나 시간을 끌면서 고심한 결과가 고작해서 현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한 《면죄부판결》이였다. 정보원의 조직적이고도 로골적인 정치개입사건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현 집권자가 국민들앞에서 자기의 립장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한편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도 원세훈에 대한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규탄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법률가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관계자들은 지난 《대선》때 정보원 원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정치개입행위가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다는것을 재판부가 인정해놓고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굉장히 모순된 판결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형식적이며 기계적인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괴뢰법원의 판결은 《지록위마판결》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정보원이 지난 《대선》때 조직적으로 감행된 불법정치개입은 이번에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재판부는 선거개입이 아니니 《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 무죄라고 선포한 법원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참여련대도 11일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대선》때 정보원이 목전까지 여당후보를 추겨세우고 당국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시민사회와 야당후보를 비방한 글을 조직적으로 류통시킨 행위가 밝혀졌다, 《선거》의 공정성을 깨뜨렸는데도 《선거법》위반이라고 보지 않는것은 모순된 결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야말로 《청와대를 살리기 위해 국민을 죽인 판결로써 력사에 기록될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는 이 비난의 목소리들은 한결같이 온갖 불법무법의 정치개입사건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감행하고도 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마지막까지 회피하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패거리들의 저렬하고 비렬한 행위, 그에 아부하여 민심을 기만하고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괴뢰법원에 대한 인민들의 참을수 없는 분노가 어려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드러나기마련이고 죄는 지은대로 간다.

특대형의 정치개입사건, 희대의 정치유린행위를 감행한 범죄자들을 력사와 민심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반드시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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