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동족에 대한 적대심으로 꽉찬 군대는 미래도 인권도 있을수 없다》
남조선인터네트에 북응원단파견문제와 관련한 반공화국모략설을 괴뢰군내에 집중적으로 내돌리며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여 미쳐날뛴 괴뢰군부와 현 집권세력의 반통일적본성을 폭로하는 글이 실렸다.
글은 먼저 하루가 멀다하게 대형사건사고를 일으켜 온 괴뢰군부가 이제는 감히 남북화해를 정면으로 반대해나서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어 괴뢰국방부 국방교육정책장관실은 지난 1일 북응원단파견문제에 대해 《소수정예의 혁명전사로서 남북화해협력의 사절이 아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 《대북경계심과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국론분렬〉을 획책하기 위한 전형적인 화전량면전술이자 대남심리전의 일환》이라는 터무니없는 모략설로 일관된 교육자료를 전군에 보급하고 《북의 응원단파견이 왜 고도로 계산된 화전량면전술의 일환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까지 괴뢰군내에 벌려놓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국방부자료에 대한 비난이 일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하면 북과 싸워야 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한 교육용이기때문에 일반적인 자대를 가지고 비교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변명했다. 한마디로 국민이 아니라 군인이니 괜찮다는 궤변인데 군인과 국민을 대립시키는 발상 자체부터가 황당하다. 또한 군복무에 나간 아들들에게 허무맹랑한 반북히스테리가치관을 주입할 권리를 갖고있다는 생각 자체도 놀랍기만 하다.
더이상 군대는 통치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집단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현 《정부》의 출범이후 무너졌다. 군대가 싸이버대북심리활동을 한답시고 《대통령선거》에 불법개입한 사실이 발각되였지만 관련자들의 처벌은커녕 승승장구 승진했다. 군인출신의 정보원 원장이 등장하여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하고 《간첩내란사건》을 조작하며 사회의 정치를 롱단해대더니 급기야 군대가 북남관계에까지 발언하고 간섭하는 력사의 퇴행이 벌어지고있다. 이에 대한 책임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군통수권자인 현 집권자에게 있음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상명하복을 원리로 하는 군대가 북응원단파견문제에까지 나서서 정치적발언을 일삼는것은 그만큼 믿을만 한 구석이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국방부 교육자료로 론난이 일자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북응원단파견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며 북이 원한다면 이제라도 응원단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북응원단참가를 달갑지 않게 여기며 실무회담을 무산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것이 당국이라는것이 세간의 시선이다. 현 집권자가 진정 북남화해에 뜻이 있다면 국방부관계와 김관진실장을 문책하는것이 마땅한데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참에 군내부의 정신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 국방부는 《총기란사사건》, 《집단구타사망사건》 등이 끊기지 않는 군내부의 인권유린현상에 대해 《평일면회가능》, 《휴대전화사용》 허용 등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그러나 《평일면회》가 가능해진 첫날 단 한건의 면회도 없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건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륙군 정훈감을 력임하고 전역후 《평화재향군인회》를 만들어 군개혁활동에 앞장서온 표명렬 예비역준장은 얼마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대가 군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주는 교육은 안하고 대북적대심을 키워는 인성파괴교육을 오랜 기간 해온 결과 군이 깡패, 양아치집단이 되였다.》고 크게 꾸짖었다. 그는 친일독재 기득권세력이 북에 대한 적대의식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옳은 말이다.
글은 끝으로 군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반환은 결사반대하면서 대북적대의식만 강조하는 군대에는 미래가 없고 동족에 대한 적대심으로 꽉찬 군대에 인권이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괴뢰군에 대한 개혁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성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