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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청년학생들의 선군정치주제의 론문경연에서 발표된 글]
이북이 선군정치를 로선으로 내세운 대내외적배경과 선군정치정착화과정연구
정재현, 한영심 (동아대학교)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선군정치가 《태동》하기까지의 과정 2. 1990년대 이북의 정치, 경제상황 3. 1990년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 4. 선군정치정립과정 Ⅲ. 결 론
Ⅰ. 서론 20세기말 새롭게 등장한 《선군》이라는 용어는 이북사회리해의 핵심단어가 되였다. 선군정치는 20세기말 구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제국주의세력이 이른바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제패를 위해 이북을 압박하는 중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 선군정치란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사업을 밀고나가는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이 론문에서는 선군정치란 무엇이며 왜 출현했고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선군정치가 《태동》 하기까지 과정 김일성주석은 항일운동부터 국가건설의 전과정에서 이북이 주장하는 《총대중시사상》을 구현했다. 김일성주석은 1930년 《카륜회의》에서 후방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장투쟁을 기본로선으로 제시하고 1932년에 반일인민유격대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1934년 정식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을 결성하여 항일독립투쟁을 이끌었다. 그리고 김일성주석은 해방된 이후에도 군사를 중시하고 조선을 자체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 해방직후 국가건설과 더불어 정규군건설사업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국가건설시기보다 빠르게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라는 정규군을 창설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김일성주석이 조국광복과 건군사업에서도 군대의 중요성과 자체의 군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기울였음을 알수 있다. 김일성주석의 총대중시사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군중시로선으로 계승되였다. 2005년 김정일국방위원장 《1960년대말 나를 최고사령관으로 대할 때부터 선군정치는 시작되였다.》의 담화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군대중시, 군대에 대한 현지지도는 1960년 8월 25일 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한것에서 시작되였다고 한다. 1960년대말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미국의 각종 침략상황을 거치면서 인민군대의 사상교육과 무장장비개선에 힘쓰는것으로 총대중시사상을 이어갔다.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21세기의 정치방식이라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주체사상이란 간단히 억압받는 민중이 자주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갈 인간중심철학이다. 주체사상이 실현된 시대는 주체시대이고 이북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사상은 주체사상이라는것은 이북헌법에 명시되여있다. 헌법 제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되여있는것이다. 이를 통해볼 때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강력한 군사적힘으로 지켜내고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방식임을 알수 있다. 즉 선군정치는 미래의 《주체시대》로 가기 위한 이북의 현시대 정치방식, 제국주의를 상대로 한 사회주의식 투쟁방식인것이다.
2. 90년대 이북의 정치, 경제상황 선군정치는 1990년대 이북이 사회주의혁명을 고수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김일성주석의 군사중시사상을 정세에 맞게 정식화한 선군사상을 내놓았다. 군사중시사상의 핵심은 선군혁명원리로 이는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된다는 원리와 군대와 당, 국가, 인민은 하나라는 원리로 이루어진다. 먼저 사회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게 민주적으로 잘사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사상인데 이북은 《우리 식 사회주의》완성을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하는데 있어 선군정치 즉 군대는 현재 이북정권의 강력한 기반이 되고있다.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거대 제국주의자본은 《자주》를 표방한 정권들을 붕괴시켜온것이 사실이다. 특히 반제자주사상을 실현할 사회주의국가는 시장자유경제와 힘의 론리, 량극화를 주장하는 제국주의국가의 공격을 받을수밖에 없었다. 즉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를 식민지로 복속시키려는 제국주의국가와 자주성을 주창하는 반제자주국가와의 싸움은 불가피한것이다. 이러한 자본을 무기로 공세를 펼치는 제국주의로부터 국가를 지켜내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수적이다. 이북은 당과 인민 그리고 군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보고있다. 당은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은 당 명령을 결사관철해야 한다는것이 이북측 주장이다. 사회주의국가인 이북에서 당은 가장 수준높은 사회주의혁명의 참모부이다. 그리고 군대는 당을 보존하고 보호한다. 군대는 무력을 통해 국민에게 복무하는데 군대는 민중들의 자식들로 구성되기때문에 국민들과 친혈육과 같은 관계가 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를 구성하는 당과 군, 인민 중 어느 한 축이라도 무너지면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 사회주의혁명은 완성할수 없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북의 경제모습은 각종 수해, 가뭄 등의 자연재해뿐만아니라 동유럽사회주의붕괴와 미국에 의한 교역제재, 또한 미국의 전쟁책동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던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이북대외무역의 70%를 점하고있던 사회주의시장의 붕괴로 이북경제는 원자재, 에너지부족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세력은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와 같은 《와세나협정》, 《적성국교역법》, 《테로지원국 지정》, 《차별관세적용》, 《국제금융거래차단》 등의 통제수단들을 북을 세계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총력 동원한것이다. 그러나 이북은 2000년대 들면서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해내고 대외교역부문을 늘이며 6자회담 등의 성공적참여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난을 종식할 노력을 하고있다. 그런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중에도 이북은 끊임없이 국방공업을 강화하여 국가군사력을 강화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리과대학, 김책공대 등에서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이끄는 전문과학기술인들이 양성되고있으며 첨단과학기술을 토대로 《고난의 행군》시기 국방공업 강화의 결과는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 핵무기개발,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등으로 나타났던것이다. 그리고 이북은 로씨야를 위시하여 여러 나라에 군사무기를 수출할수 있는 군사강국이 되였다.
3. 90년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 미국은 지금도 겉으로 평화를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에서 《팀 스피리트》, 《을지 포커스 렌즈》훈련과 같은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매년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실시해오고있다. 《한》미련합사에서 년례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이러한 훈련들은 북침작전능력을 강화하는 전쟁상황시 공격연습이다. 이는 미국이 이북과의 전쟁을 념두에 두고있다는 얘기다. 《팀 스피리트》훈련과 《을지 포커스 렌즈》훈련에서와 같은 대규모훈련은 많은 미군과 이남군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첨단무기장비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북을 상대로 전쟁을 연습하는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이북에 대한 압박에 이북은 매 시기 전쟁대비를 할수밖에 없다. 1992년 클린톤은 중단되였던 《팀 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한다. 그리고 녕변핵시설 특별사찰을 요구한다. 그리고 1993년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이북을 압박하였다. 이에 이북은 1993년 3월 9일 《팀 스피리트》훈련시작 시점과 맞추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 1994년 6월 2일 미국은 매시간 《한》반도상황을 점검하며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인디펜던스 항공모함의 환태평양군사훈련참가, 고속정찰기SR71 복귀관련 1억 예산지출승인, 미군 1개사단 증파협의하는 등의 전쟁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클린톤정부는 1994년 6월 18일에 전쟁을 일으킬것을 결정하였지만 전쟁의 마지막 절차로 1994년 6월 15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클린톤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한다. 그리고 개전 하루전인 6월 17일 김일성주석과 카터 전 대통령의 교섭은 극적으로 타결된다. 1998년에도 미국은 《금창리핵개발》문제를 거론하며 1998년 6월초 미9공군소속 4전투비행단의 플로리다에서 전쟁을 가정한 작전계획에 따라 장거리핵투하훈련을 벌렸다. 핵전쟁연습까지 마친 미국과 북의 전쟁은 림박했지만 북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선제공격은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니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발표한다. 이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것은 비단 미국만의 모습은 아니다. 이남의 보수정치세력과 일본 역시 미국을 대변하고있다. 로씨야, 중국 등도 엄밀히 이북의 편이라 하기에는 무리이다. 즉 이북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동북아평화보다는 자국의 리익을 추구한다고 할수 있다. 미국과의 싸움보다는 《초강대국》 미국의 눈치를 보고 이에 편승해가는 로선을 택하고있는것이다. 이남의 보수언론과 정치세력은 미국 특히 공화당과 교감이 밀접하다. 또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한나라당》의 김문수의원은 3일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북인권국제연대 등과 함께 《이북 홀로코스트》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는 디펜스 포럼이 후원했다. 이 행사의 개막식에는 수전 숄티를 비롯,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일본의 나까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등 미일량국의 극우파들과 박근혜를 필두로 김덕룡, 박진, 황우여, 공성진, 전여옥, 리방호, 전재희, 정문헌, 박찬숙 등 《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 조갑제 등 대표적수구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날 개막식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4. 선군정치 정립과정 1995년 1월 1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다박솔초소현지지도에서 더 높은 단계에로 실현된 선군정치는 90년대 극심한 경제난속에서도 미국에 대항하는 국방공업강화와 군사력강화를 이루어냈다. 선군사상으로 전국민과 당, 군이 하나로 뭉쳐 90년대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는 선군사상이 실현된 선군정치의 효력일것이다. 이러한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선군정치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선군혁명로선》으로 북의 사회와 민중들에게 인정받고 인식되였다.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군인, 인민의 사상성이 한층 높게 무장되였다. 90년대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북민중들은 핵과 미싸일의 보유사실에서 락관적희망을 얻었다. 이는 인민군 초기부터 강화된 사상무장과 모범전파, 그리고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의 결실이 《선군정치》의 실현으로 빛을 본다고 할수 있다. 선군시대 주력군인 군인들은 고난의 1990년대를 극복한 핵심동력이다. 선군시대 사회주의혁명의 주력군인 군인들은 결기있는 사상성과 모범을 사회 곳곳에 전파하였다. 이는 《라남의 봉화》, 《성강의 봉화》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북은 자식의 사탕은 못사줘도 군인의 총알은 만들어야 한다와 같은 기치아래 군민을 일치단결하게 한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이북을 21세기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킨 선군정치는 이북민중들에게 반제계급투쟁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있어서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으로 인식된것이다.
Ⅲ. 결론 선군정치는 미국의 군사적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북의 국가체제와 리념을 정착시킨 강력한 무기다. 1990년대 선군정치는 이북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였다. 보수언론과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북을 인권침해국가 등으로 매도하고있다. 하지만 실상은 끊임없는 미국의 공격에 이북은 선군정치로 맞서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혁명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투쟁하고있는 중이다. 이는 곧 이북이 주장하는 모든 사회의 인간들이 주인이 되는 주체시대로 가는 길이며, 이북의 존재리유라 할수 있다. 이러한 이북의 정책과 사상을 유지시킬수 있는 《선군정치》는 대내적기능 이외에 대외적기능 또한 있다. 첫째, 반백년 지속된 외세와의 싸움에서의 승리기능이다. 미국은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다방면으로 이북을 압박하려 들것이다. 이는 최근 진행되였던 《을지 포커스 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만으로도 알수 있다. 하지만 이북의 선군정치는 반미국가와 나아가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미국을 상대하는 방법을 전파하고있다. 이는 모든 국가가 자위적무장력을 갖는것이다. 동북아평화체제유지에 있어서 미국에 대항하는 축을 형성하는 이북은 평화체제의 핵심 당사국이 된다. 동북아평화체제는 동북아국가들 특히 중국, 로씨야, 《한》반도, 일본 등의 군사동맹으로 달성할수 있다. 이는 동북아국가들의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자주권을 보장하게 한다. 이러한 동맹에 이북 그리고 이북의 선군정치는 국가의 중요한 정치리념으로 평가받을만하다. 둘째,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알수 있듯이 이미 선군정치는 이북에 있어 전쟁억제정책으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있다. 즉 국가존속의 수단이 되고있다. 군수산업, 금융경제위주의 미국경제는 해외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경색된 국가경제가 풀려가곤 하였다. 결국 미국은 자본의 리해에 의해 전쟁을 계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곳은 전세계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이지만 아직까지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있지 않다. 이북은 이것을 선군정치의 덕이라고 주장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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