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청년학생들의 선군정치주제의 론문경연에서 발표된 글]

 

선군정치에서의 주력군문제고찰

 

고 서 연 (한양대학교)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력군

    2. 사회주의리론에서 선로후군과 선군후로

    3. 군대가 주력군인 내부적리유

    4. 군대가 주력군인 외부적리유

    5. 선군정치에서 주력군으로서의 군대의 역할

    6. 군대와 국민의 관계

Ⅲ. 결 론

 

Ⅰ. 서 론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정치방식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 알수 있듯이 이북의 선군정치는 군대를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해나간다.

선군정치에 대해서 이남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선군정치의 주력군문제도 관심을 받고있다. 주력군을 군대로 세우는 방법은 선군정치만이 가진 독창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남사회에서는 주력군으로 군대를 내세우는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다. 이남사회의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는 북사회에서 주력군이 군대로 되는것이 90년대 이북사회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이라는것이다. 90년대 동구권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한 상황과 자연재해, 이를 틈탄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으로 북의 사회는 위기에 처했으며, 일시적으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군대를 주력군으로 앞세워 비상체제를 동원했다는것이다.

하지만 북에서는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는 선군정치의 힘으로 90년대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을 이겨냈고 앞으로도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선군정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있다. 또한 이북은 군민일치를 강조하며 군대와 인민이 단결하여 대북봉쇄를 해결하기 위한데로 국가의 힘을 기울여 실제 국가발전, 국가건설분야에서 성과를 이룩했다고 이야기하고있다. 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대를 앞세워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만들어가는것은 선군정치의 독특한 방법이지만 우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이것에 대한 의견들은 극렬한 대립을 보이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력군을 군대로 한 선군정치의 방법이 옳은 판단이였는가 아닌가, 북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열쇠였는가 아닌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Ⅱ. 본 론

 

1. 주력군

이남사회에 주력군이라는 말은 참 낯설다. 주력군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기 어려운것도 리유지만 전체 사회가 주력군을 내세우고 사회혁명과 건설을 해나간다는것이 이남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기때문이다.

이북에서 이야기하는 주력군이란 무엇일가?

사람의 사상을 중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난관을 헤쳐가는것은 북 정치철학의 기초이다. 혁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자주적사상의식이 높아야 하고, 국민들의 자주적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를 추동하는 선도적인 집단을 두는데 북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것이 주력군인것이다. 이북에서는 전체 사회의 계급관계를 분석하여 주력군을 정하고 국민들의 자주적사상의식을 높여내여 사회발전을 이끌어가려고 한다.

다음의 내용에서는 주력군을 왜 군대로 보았는지 그것을 북의 선군정치에서 강조하는 항목인 사회주의리론과 정치적배경, 집단의 특성의 세가지 측면에서 심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사회주의리론에서 선로후군과 선군후로

기존의 맑스ㅡ레닌주의에서는 로동계급을 주력군으로 보는 선로후군을 주장했고,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맑스ㅡ레닌주의에 기초하여 로동자계급을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을 이끌어왔다.

맑스ㅡ레닌주의에서 로동계급을 주력군이라고 했던 리유는 당시의 로동자들이 가진것이 없었고 자본의 지배와 착취가 심하여 사회변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했기때문이다. 또한 다른 계급에 비해 공장에서 조직적인 분업으로 집단성이 높아 단결하기 쉬우며 물질적재부를 창조하는 담당자로서 사회적생산력을 높이는 집단답게 진보적인 사상에 빠르게 접근할수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북이 선군정치를 정식화하기 시작한 1990년대의 상황은 사회제관계가 맑스ㅡ레닌의 시대와는 달라져있었다. 이북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발전단계를 거쳐 사상운동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있었다. 또한 이미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한 북에게 로동계급은 더 이상 가진것은 철쇄밖에 없는 무산계급이 아니라 모든 재부가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된 립장이였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이북은 사상운동을 새로운 높이에서 앞장서 열어갈 집단을 요구하게 되였다.

북이 지향하는것은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이다. 이는 그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창시한 수령을 중심으로 로동계급이 령도계급이 되여 자주적사상으로 무장하고 전 사회의 단결을 실현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달성하기 위한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북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한 주체를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현 시대에 로동계급을 강화시킬 주력군으로 군대에 착목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3. 군대가 주력군인 내부적리유

이북은 국민들의 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으로 국가의 난관을 극복해왔다. 그 례로 조선전쟁시기에도 군인들을 조국수호사상으로 단련시켜 미국과 끝까지 맞섯던것과, 전후복구시기에도 천리마운동으로 국민들의 건국의지와 자주사상을 단련하여 극복하려고 했던것을 들수 있다.

선군정치가 정식화되였던 90년대에도 북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정치사상의식으로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북은 국민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높은 정치사상의식을 가진 집단을 주력군으로 삼고 이 집단의 정신을 일반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북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상성을 가진 집단은 바로 군대라고 한다. 군대는 특성상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기때문에 혁명성이 뛰여나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여야 하기때문에 조직성, 규률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그리고 이런 혁명성과 조직성이 뒤받침되여 전투력이 강하다. 이런 군대의 특징을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 영웅적희생정신으로 정리하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정식화하여 부른다.

 

4. 군대가 주력군인 외부적리유

이북이 계속해서 미국의 위협을 받았던 특수한 상황에서 군대를 주력군으로 했던 리유를 찾아볼수 있다.

이북은 지금까지도 미국과 대결을 하고있고 특히나 선군정치가 정식화되였던 90년대에는 더 심각했다. 90년대에 들어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북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던 당시를 기회삼아 미국은 대북전쟁책동을 강화하였고 1993년 핵위기와 1994년, 1998년에 전쟁훈련을 재개하고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북사회의 국가발전도 강력한 군사력이 뒤받침되여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여야 가능했다. 공장을 건설하고 산업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된다면 의미가 없기때문이다. 북은 이미 조선전쟁당시 이것을 경험했었다. 이런 리유로 이북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르게 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웠던것이다.

 

5. 선군정치에서 주력군으로서의 군대의 역할

군대가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어 혁명군대에서 발현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일반화되는것은 전사회가 일심단결되는것이다. 북은 수령의 지도력을 확고히 보장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집단의 결정을 관철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적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일심단결의 중심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내세우며 수령, 당, 대중의 전일적체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일심단결의 힘으로 사회건설과 혁명을 전국민이 함께 밀고나간다.

 

6. 군대와 국민의 관계

지금까지 주력군을 왜 군대로 보았는지 사회주의리론과 정치적배경, 집단의 특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운 방법이 북에서 주장한것처럼 일시적인 동원체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쥐고나갈 방법인지, 군대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지배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국가발전과 건설을 하는 집단인지 알아보자.

선군정치는 지금까지도 북의 정치방식이다. 만일 선군정치가 비상계엄과 같이 일시적으로 군대를 동원한것이라고 한다면 이북은 아직까지 비상체제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최근 북의 경제발전과 6자회담에서 보여지는 대외관계들을 보면 현재 북의 체제를 비상체제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군사중시로선을 일관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원리에 립각한것》이라는 북의 공식립장도 선군정치가 비상체제가 아님을 뒤받침한다.

또한 이북은 력사적으로 군대를 중시해왔다. 김일성주석은 해방이전 일제를 반대한 무장투쟁시기부터 군중시로선을 제시했었고 해방이후 일관되게 국방에서의 자위를 강조하였다. 지금도 이북은 선군정치를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지속할 정치방식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선군정치를 일시적인 동원체제라고 말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다음으로 북의 군대는 어떤 집단인가? 일반적으로 군대와 민중은 서로 우호적이지 않다. 이남의 군사쿠데타를 떠올려보면 알수 있듯이 군대는 민중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도구로 주로 사용되였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라고 하며 사회주의사회에서 군대와 인민은 요구가 일치하기때문에 군대와 인민은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때문에 북에서는 군대를 인민들을 위한 생산과 건설현장에 투입한다. 이북은 1980년대 서해갑문건설부터 시작해서 90년대의 금강산류역의 안변청년발전소, 금릉동굴, 구월산유원지와 평양ㅡ향산고속도로건설 등이 북의 군대가 해낸 성과라고 강조한다. 이렇듯 북에서 군대는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지배하는 집단이 아니라 힘든 공사를 맡아 일하는 집단이며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력이 아닌 국민들과 함께 일하는 집단인것이다.

앞서 주력군인 군대의 사상의식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자주적사상의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사회주의위업을 달성하는것이 이북사회의 지향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주력군의 사상의식이 어떻게 전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자. 《고난의 행군》기간에 사상운동으로 모범을 창조하고 성과를 가져온 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이북의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에서 있은 《라남의 봉화》를 들어보겠다. 이북은 2002년 라남탄광기계련합소의 로동자들이 높은 정치적각오와 로력으로 당면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새로운 성과를 이룬 사실을 두고 《라남의 봉화》라고 말한다. 북은 《라남의 봉화》가 전국으로 파급되여 라남로동자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국가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이 전사회에 높이 발휘되도록 하였다. 이 정신은 바로 혁명적군인정신과 잇닿아있다. 북이 《라남의 봉화》를 선전하면서 이를 전국화하는것은 《고난의 행군》시기 경제건설과업이 무겁더라도 라남의 로동자들처럼 힘차게 기운을 다지며 락천적으로 일하자는 일종의 정치사업으로 볼수 있다. 이북은 이런 사상운동을 통해 경제발전을 밀고나가고있다고 할수 있다.

 

Ⅲ. 결 론

본론을 통해 종합한 결과 선군정치는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나라발전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있으며 인민적인 경제성을 띠고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북의 사회가 추구하는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에 있어서도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이 사회주의건설의 완성을 촉진하는 주요한 원동력으로 됨을 알수 있다.

 

Twitter로 보내기 Facebook으로 보내기 Google로 보내기 네이버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Google+로 보내기 Evernote로 보내기 Reddit로 보내기
우리민족끼리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E-mail) : urimanager@silibank.com 홈페지내용에 관한 문의(E-mail) : uriminzok@silibank.com
Copyright © 2003 - 2013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
gotop
기사종합
 
도서, 잡지
 
영화, 음악
 
독자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