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청년학생들의 선군정치주제의 론문경연에서 발표된 글]

 

선군정치의 주체사상계승여부 고찰

 

박형준, 리세현, 김혜숙, 박지향, 최지혜 (전남대학교)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혁명적본질에 대한 고찰

    2. 혁명주체의 지위와 역할강화에 대한 고찰

    3. 혁명의 추동력에 대한 고찰

Ⅲ. 결 론

 

Ⅰ. 서 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과 북, 북과 미국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최근 이북사회에 대한 리해의 요구가 높아지고있다. 지금까지 주체사상은 이북사회전반을 리해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큰 의미를 가져왔다. 최근 주체사상과 더불어 이북사회를 리해하는 또 다른 핵심화두로서 선군정치에 대한 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있다. 이북에서 정식화한것에 의하면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이북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있으며 이남사회에서는 기존의 주체사상과의 관계문제를 놓고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있다.

이남사회의 일부학자들은 지금의 선군정치는 김일성주석의 정치에 의해 주체사상으로 설명되던 이북사회가 김정일국방위원장으로 계승되면서 새로운 지배리념인 선군정치를 내놓은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유럽사회주의의 몰락과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한 정치, 경제적압박 등, 이북의 대외적어려움속에서 체제수호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길로써 선군정치가 등장하게 되였다는것이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북사회에서 주체사상이 퇴조되고 사회가 혼란해짐에 따라 이를 통제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군정치가 등장하게 되였다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선군정치를 기존의 주체사상과는 다른 별도의 새로운 리념으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북은 여전히 주체사상이 이북사회의 지도사상으로서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있고, 오히려 선군정치는 정치의 범주에서 사회전반에 주체사상을 구현해내고있다고 밝힌다. 결국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을 대체한다는 이남사회 일부학자들의 주장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서로 다른 령역을 혼돈하여 주체사상을 선군정치라는 정치적범주와 동일시함으로써 론의를 매우 부적절한 방향으로 이끌고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남사회에서 아직 이북 문헌이나 언론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리해가 아직 부족하기때문이다. 결국 선군정치를 옳바로 리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체사상에 대한 리해가 필요하며,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리론적 접근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수 있다. 주체사상의 체계를 이룬다고 하는 사상, 리론, 방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이는 선군정치를 제대로 리해할수 없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혁명의 본질, 혁명에서 주체의 지위와 역할, 혁명발전의 추동력을 중심으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이북은 주체사상이 기존의 사상과는 다른 세계관과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를 독창적으로 밝히고있다고 말한다. 기존의 사상과 다르다는 점에서 특징지어지는 핵심이 바로 혁명의 본질, 혁명주체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추동력이기에 본 론문에서는 이 세가지 령역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겠다.

 

1. 혁명적본질에 대한 고찰

이북은 자주성을 실현하는 정치방법으로서 선군정치를 내세우고있다. 선군정치의 기본은 혁명무력의 강화라고 할수 있다. 이북은 혁명무력이 강화될 때만 제국주의로부터 사회주의의 체제수호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90년대 이후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지배세력의 전횡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로골화되고있으며, 특히 《한》반도는 미제국주의의 전쟁책동으로 어느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상황에 놓여있다는것이 이북의 인식이였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북은 국민의 자주성을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으로 혁명무력의 강화, 곧 선군정치를 내놓았다고 한다.

선군정치는 군사(軍事)를 국가의 제일국사(國史)로 내세우면서 이북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방식이다. 국사에서 군을 중심에 두고 국방력강화에 힘을 쏟음으로써 외세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에서의 자주를 실현할수 있는 기본동력이 된다는것이다.

실제로, 이북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에 성공하여 세계 9번째 핵강국이 됨으로써 미국의 전쟁위협에 맞설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였다. 또한 1998년 인공위성과 2006년 7월 장거리미싸일발사에 성공하여 미국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선군정치로 인한 군사력의 강화는 국방뿐만아니라 외국과의 외교부분에 있어도 이북이 자주외교를 발휘할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자주외교의 발현은 미국과의 외교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선군정치에서 볼수 있는 자주성의 강조는 이북이 자신의 지도사상이라 강조하는 주체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을수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따르면 주체사상에서 혁명의 근본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이라 보고있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사회관계에서 발생한 예속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여야만 자주성의 필요조건이 충족되며, 정치에서의 자주가 기본이 될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있다고 밝힌다.

90년대 후반, 이북은 사회의 대내외적위기와 함께 사회주의체제의 존망 또한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것은 이북에게 있어 가장 중차대한 문제였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앞세우며 이북의 앞에 놓인 난관을 돌파하고, 주체사상에서 밝힌 혁명의 원칙을 현재까지 고수하고있다. 이것은 이북은 주체사상에서 혁명의 원칙으로 여기는 자주성을 선군정치가 구현하고있음에 대해 리해할수 있다.

 

2. 혁명의 주체의 지위와 역할강화에 대한 고찰

이북측 주장에 의하면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main-force)》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전반위업을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이라고 한다. 선군정치는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여 선군정치의 가장 큰 특징도 여기에 있다고 할수 있다.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운다는것은 로동계급을 주력군으로 내세워온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내용이다. 이북에서도 선군정치의 독창적인 내용은 군대를 앞세우고 그에 로동자가 따르는 선군후로(先軍後勞)에 있다고 한다. 선군정치는 주력군의 문제에 있어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이북측 주장에 의하면 혁명의 주체는 군인집단이라기보다는 전체 인민대중임을 알수 있다. 다시말해 선군정치의 주체는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하는 인민대중인것이다.

그렇다면 군대, 즉 선군정치는 어떤 방법으로 인민대중을 주체로 내세우고있는가. 이북은 선군정치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것을 강조한다. 군대의 선도적투쟁이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에게 확산됨으로써 전체국민들이 사회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는것이다. 이북은 군대와 인민이 서로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혁명의 주체적립장으로 단결하고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주체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군민일치로 구현된다.

군민일치는 이북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평양시 3만가구 주택건설사업, 개천ㅡ태성호 물길공사사업, 황해남도토지정리사업, 만경대, 서포, 룡성 등 평양시내닭공장현대화공사, 염소목장, 양어장건설사업, 안변청년발전소 등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사업, 중소규모발전소건설, 개성공단건설현장투입 등은 모두 군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사업을 실현해낸 례이다. 또한 이북에서는 선군정치의 실생활적용으로 《모범군 쟁취운동》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군민일치현상이 이북의 생활속에 나타나고있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원리라는 자체의 체계에서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인민대중이 주체로 나서서 자신들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력사가 발전해왔다는것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에서 주체의 지위와 역할의 강화는 사회발전을 평가하는 기본척도이며, 중요한 부분이다. 선군정치는 군민일치를 통해 혁명의 주체의 지위와 역할부분에서 인민대중의 주체성을 높임으로서 주체사상을 계승하고있다.

 

3. 혁명의 추동력에 대한 고찰

선군정치가 어떻게 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선군정치에서 혁명의 추동력은 무엇이며 이는 주체사상의 원칙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이북의 사회주의혁명에서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이북은 선군정치를 통해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려 한다.

이북은 당과 전체 인민이 혁명적난관을 뚫고나가는데 있어 정치, 사상 문화적교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할 구호로서 혁명적군인정신을 사용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평양시내 거리 곳곳에 붙은 전투적구호의 주제가 혁명적군인정신에 관한것으로 바뀌고있으며, 이북 스스로도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있다고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은 90년대 이북의 난관에서 이북의 군대가 나라의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가는 실천적기치로서 제시되였고, 이북 지도부는 전체 국민이 이를 따라 배움으로써 선군정치를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자 하였다. 이북의 소설과 문헌, 언론매체들에서 라남의 봉화, 성강의 봉화와 관련된 보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있다. 이북의 실생활에서 국민들에게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는것이 사상의식적으로 교양되고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일치와 옹군애민의 풍조가 이북사회에 나타나고있다.

결국 이북당국이 추진하는 선군정치를 분석하면 전체 국민이 군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따라 배움으로써 혁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이로 인해 혁명이 추동되는 방식임을 알수 있다. 이북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온 사회에 전파하는것에 중점을 둔 리유는 이때문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추동력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사상의식이라고 정의한다. 곧 사람의 사상의식이 혁명의 실천력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국민들의 자주적사상의식을 고취시킨다. 이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전체 군대와 국민을 대단결시킨다는 점에서 인민대중을 주인으로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이북군대의 높은 혁명성과 모범을 전체 국민이 따라 배우면서 혁명이 완성되며 이를 통해 자주적사상의식의 고양을 통해 사회발전을 추동하게 된다고 본다.

 

Ⅲ. 결 론

지난해, 이북은 핵시험에 성공하였다. 새로운 9번째 핵보유국의 등장으로 국제의 정세는 요동쳤고, 전 세계의 언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보는것처럼 《한》반도를 주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지난 60여년간 일관된 적대정책을 펼치며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북을 압박해오던 미국이 먼저 대화를 요구하고, 《한》반도내에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여론과 함께 2차정상회담까지 론의되고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고있는 남북간의 그리고 북미간의 관계를 놓고, 이북은 이 모든것이 선군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북이 필승불패의 보검이라고 일컫는 선군정치는 어느날 불현듯 등장한 정치철학은 아니고, 일부학자들의 주장처럼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방식도 아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고찰한바에 의하면 이북의 선군정치는 철저하게 주체사상을 계승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실천적인 정치방법이였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선군정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혁명의 본질(자주성)과 혁명의 주체의 지위와 역할강화 그리고 혁명의 추동력, 세 부분을 통해 살펴보았다. 선군정치는 자주성을 실현해내는 정치방식이라는 점에서 주체사상을 계승하고있으며, 이는 이북의 군사ㅡ외교적방면에서 자주권을 실현해내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혁명의 주체의 지위와 역할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선군정치는 군민일치를 통해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체사상을 계승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선군정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통해 주체사상에서 혁명의 추동력이 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사상의식을 고취시키고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사상적뿌리로 두고있는 이북의 《자주적인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에 대한 옳바른 리해는 남북관계발전을 견인한다. 곧 2차정상회담이 개최됨을 본다면 막연한 미래였고 우리의 소원이였던 통일이 바로 래일의 현실이 될수 있는 시대가 열린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본 론문이 통일을 념원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남과 북이 진정한 화해로 가기 위한 자료로서 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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