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0(2011)년 5월 9일 《우리 민족끼리》

 

선군해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다른 국가기관들에 비하여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높이고 그에 의거하여 전반적국가관리를 하는 우리 식의 국가정치체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책동에 주동적으로 맞서나가기 위하여 선군정치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국가기관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가사회생활전반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국가기구체계이며 관리체계이다. 다시말하여 국가기관체계에서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위원회를 중추적기관으로 내세우고 그의 통일적지휘에 따라 나라의 전반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가는 체계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주체87(199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김일성헌법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국방위원회가 나라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됨으로써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무엇보다도 국방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기구체계이며 국방중시, 군사중시의 원칙에서 국가사회생활전반을 지휘하는 사회관리체계이다.
  국가관리체계란 국가정권을 구성하는 국가기관들의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말한다. 국가관리체계는 국가를 이루는 국가기관들의 조직체계 그리고 국가기관들에 의해 조직지휘되는 전반적사회관리체계로 이루어진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우선 국방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기구체계이다.
  국방위원회는 국가기구체계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동시에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라는것은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내에서 군사에 대한 최고의 지도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것이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문의 상설적인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국가기구체계에서 중추적지위를 차지하며 국방문제와 관련한 최고의 결정권과 조직지도권을 행사한다.
  국방위원회가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라는것은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문의 최고주권기관인 동시에 행정적집행기관으로서 국방사업전반에 대하여 장악지도하는것과 함께 그 집행정형에 대하여 책임진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국방위원회가 국방사업과 관련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장악지도할수 있는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하는 국가정책실현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구체계가 바로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이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또한 군사중시의 관점과 립장에서 국가사회생활전반을 관리하는 사회관리체계이다.
  국방위원회는 국방과 관련하여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자원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총동원하는 국가기관이다. 국방위원회는 국방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명령과 결정을 내리는것을 통하여 국가사회생활전반을 관리한다.
  국방위원회의 명령과 결정은 나라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단체, 모든 공민들이 무조건 접수해야 하는 법적과제로, 의무로 된다.
  이처럼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높이고 국방위원회의 명령과 결정들을 통하여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관리해나가는 사회관리체계가 바로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이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다음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의 최고직책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관리체계이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사업을 지휘통솔하며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계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다.
  정규무력을 비롯하여 일체 군사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과 군수공업에 이르기까지 국방과 관련한 모든 사업은 오직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유일적결론과 지시에 따라서만 진행될수 있다. 그리고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내리며 국가사업체계를 전시상태에 맞게 개편하는데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국가체제를 수호하고 나라의 전반적방위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도 오직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유일적인 지시에 따라서만 진행할수 있다.
  이러한 체계가 국방사업에 대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유일적인 령도체계이며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이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조국과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중책으로서 오직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대표하는 령도자만이 지닐수 있다.
  공화국에서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실현해나가는 령도체계이다.
  선군정치는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의 확립으로 하나의 체계화된 정치방식으로 완성되게 되였으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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