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입니까?"
그림자 - 중국 -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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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해승이 누굽니까?
조선의 왕족으로서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을 받고
리(이)완용 등과 어울리며
친일 행위를 한 자가 아닙니까?
국가가 환수한 친일 재산 320억원 가량을
다시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입니까?"
이는2011년 3월 11일 서울역에서 항일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시민 3천여명이 참가한 규탄대회에서 터져나온 분노의 목소리입니다.
리(이)해승(李海昇)은 일제의 조선 통치에 협조하고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서 1910년 10월 16일, 21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매국공채 16만2천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거액의 재산은 자손들이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남녘에서 2005년에서야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되면서 2007년 11월 22일, 남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리(이)해승의 땅(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친일재산으로 규정되여 국가에 귀속되였던 그당시 시가 322억원으로 되여있는 리(이)해승의 땅(재산)을 그 후손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상급기구인 대법원에서는 리(이)해승의 손자 리(이)우영(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2010년 11월에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상고심에 대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림으로서 리(이)해승의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기실 리(이)해승이 후손한테 물려준 재산의 절반정도는 이미 2005년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되기전에 벌써 그 후손들에 의하여 언녕 팔아버렸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것이고 그 나머지가 곧 그당시 시가 322억원으로 되여있는 땅(재산)인것인데 그것마저 그 후손들한테 물려주라는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한심한것은 서울고등법원의 상급기구인 대법원에서는 다시 심리도 하지 않고 그냥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채로 지지하였다는것입니다.
그리하여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분노한 항일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 3천여명이 서울역에 뛰쳐나와 규탄대회를 열고 친일매국노 반민족역적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차지한 재산을 그 후손에게 물려준 친일사법부를 성토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곧바로 남녘에서 그 규탄대회가 열리던 시간에 일본에서 그 특대형 규모 9.0의 동북지방태평양해역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이 더욱 화제로 되고있다는것입니다.
친일파재산관련 사건은 그밖에도 많은것인데 그중에서 또 하나 유명한것이 상당산성과 관련된 친일파 민영휘의 재산관련사건입니다.
민영휘(閔泳徽)는 명성황후의 먼 조카이며 일제강점시기에는 조선 최고의 갑부중 한 사람으로서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은사금을 받았으며 매국 공채 5만원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해석에 의하면 일제강점시기 민영휘는 함경도를 제외하고 전국 어느곳에 땅을 가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상당산성은 남녘 충북 청주시 산성동에 자리잡고 있는데 조선 숙종때 축조한것으로서 아름답기도 하고 보존이 잘되기도 하여 충북 청주시에서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산성의 많은 땅이 민영휘가 후손들한테 물려준 사유재산이라는것입니다. 일제강점시기 민영휘가 일제를 등에 업고 상당산성의 많은 땅을 무더기로 본인의 소유로 등기를 하였고 지금은 그 후손들이 물려받아 그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찌 친일파가 후손에게 물려준 땅을 돈을 물어주고 사겠는가 하는 여론도 생기고 또한 2005년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되기도 하여 남측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상당산성에 있는 민영휘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영휘의 후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결국 작년 3월 상당산성에 있는, 민영휘가 후손들한테 물려준 땅은 국가의 소유로부터 도로 민영휘의 후손들의 사적소유로 되넘어갔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별수없이 상당산성에 있는 민영휘의 후손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땅, 즉 친일매국노반민족역적 민영휘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를 등에 업고 차지하여 후손들한테 물려준 그 땅에 대하여 그 후손들한테 돈을 물어주고 사야 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지금 남녘에서는 아예 력사교과서에서 "친일파청산"의 대목을 빼어버린다고 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우리 민족끼리"기사 – "속히울 세대가 아니다"에 그 내용이 상세히 있습니다.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gisa1&no=44056
그리고 미국관련사건도 전혀 일본관련사건에 뒤지지 않는다는것이 또한 남녘사회의 눈앞의 현실입니다.
남녘의 당대의 친일, 친미파세력의 대표인 리(이)명박은 민주세력의 노력으로 거의 돌려받게 되여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을 외세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녘은 이미 "한미SOFA "(주한미군지위협정)라는 불평등한 행정협정으로 미국으로부터 치욕을 당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지금은 기어코 미국과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라는 상대는 7개 조항만 준수하고 자신은 55개나 되는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체결해내려고 피눈이 되여있습니다.
그리고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라는것이 있는데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후 쌍방이 무역하면서 무슨 모순이 생겼을때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소하여 해결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쌍방의 관계는 한쪽은 세계최강인 동시에 다른 한쪽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어느 쪽에 기울어지겠는지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친일, 친미사대매국세력인 한나라당 보수우파세력이 그것을 모른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기실 공공연히 군사주권과 행정주권에 이어 경제주권마저 깡그리 미국에 섬겨바치려는것이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남녘으로서는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나 체결하여 싸구려로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느라 말고 하루빨리 동족인 북녘과 손잡고 스스로의 자주국방을 강화함과 동시에 차츰 경제의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북남(남북)이 다같이 부강하게 발전하는것이 곧 언제인가는 반드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친일, 친미사대매국세력이 결코 그것을 몰라서 동족한테는 쌀 한알 내여주는데도 가지가지 상대가 도저히 접수할수 없는 선제조건이나 붙여대고 외세한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슴없이 경제주권이라도 섬겨바치는것입니까? 절대로 그런것이 아니지요! 친일, 친미사대매국세력으로서는 기실 나라고 민족이고는 전혀 아무 관심도 없는것이기에 근근히 저들의 1%의 부화사치를 위하여 99%의 가슴에 피눈물을 떨구어내기를 서슴치 않으려는것이지요.
2011년 11월 15일 "우리 민족끼리"홈페지에 《알기쉬운 》이라는 남녘시인의 시가 올랐던데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아주 생동하게 묘사한듯 합니다.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gisa1&no=44113
《알기쉬운 》
자본주의는 독점을 향하고
경쟁의 원리이다
경쟁은 99%를 죽이고 1%만 살린다
세계화는 1%의 독점만 살겠다
99%의 로동자농민을 죽이자는것이다
자유무역은 국가간 경쟁으로
《한미자유무역》은
미국이 죽든
《때~ 한민국》이 죽든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미국의 면적은 《한국》의 100배
경제력은 20배
인구는 7배
권투시합에서
걸음마도 되지 않는 어린애와
건장한 성인의 싸움
링에서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이고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누구인들 헛갈리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친일,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수십년세월 외세를 등에 업고 살판을 치고 있는 남녘사회의 눈앞의 현실이라는것입니다!
조선의 왕족으로서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을 받고
리(이)완용 등과 어울리며
친일 행위를 한 자가 아닙니까?
국가가 환수한 친일 재산 320억원 가량을
다시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입니까?"
이는2011년 3월 11일 서울역에서 항일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시민 3천여명이 참가한 규탄대회에서 터져나온 분노의 목소리입니다.
리(이)해승(李海昇)은 일제의 조선 통치에 협조하고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서 1910년 10월 16일, 21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매국공채 16만2천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거액의 재산은 자손들이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남녘에서 2005년에서야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되면서 2007년 11월 22일, 남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리(이)해승의 땅(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친일재산으로 규정되여 국가에 귀속되였던 그당시 시가 322억원으로 되여있는 리(이)해승의 땅(재산)을 그 후손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상급기구인 대법원에서는 리(이)해승의 손자 리(이)우영(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2010년 11월에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상고심에 대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림으로서 리(이)해승의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기실 리(이)해승이 후손한테 물려준 재산의 절반정도는 이미 2005년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되기전에 벌써 그 후손들에 의하여 언녕 팔아버렸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것이고 그 나머지가 곧 그당시 시가 322억원으로 되여있는 땅(재산)인것인데 그것마저 그 후손들한테 물려주라는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한심한것은 서울고등법원의 상급기구인 대법원에서는 다시 심리도 하지 않고 그냥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채로 지지하였다는것입니다.
그리하여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분노한 항일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 3천여명이 서울역에 뛰쳐나와 규탄대회를 열고 친일매국노 반민족역적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차지한 재산을 그 후손에게 물려준 친일사법부를 성토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곧바로 남녘에서 그 규탄대회가 열리던 시간에 일본에서 그 특대형 규모 9.0의 동북지방태평양해역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이 더욱 화제로 되고있다는것입니다.
친일파재산관련 사건은 그밖에도 많은것인데 그중에서 또 하나 유명한것이 상당산성과 관련된 친일파 민영휘의 재산관련사건입니다.
민영휘(閔泳徽)는 명성황후의 먼 조카이며 일제강점시기에는 조선 최고의 갑부중 한 사람으로서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은사금을 받았으며 매국 공채 5만원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해석에 의하면 일제강점시기 민영휘는 함경도를 제외하고 전국 어느곳에 땅을 가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상당산성은 남녘 충북 청주시 산성동에 자리잡고 있는데 조선 숙종때 축조한것으로서 아름답기도 하고 보존이 잘되기도 하여 충북 청주시에서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산성의 많은 땅이 민영휘가 후손들한테 물려준 사유재산이라는것입니다. 일제강점시기 민영휘가 일제를 등에 업고 상당산성의 많은 땅을 무더기로 본인의 소유로 등기를 하였고 지금은 그 후손들이 물려받아 그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찌 친일파가 후손에게 물려준 땅을 돈을 물어주고 사겠는가 하는 여론도 생기고 또한 2005년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되기도 하여 남측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상당산성에 있는 민영휘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영휘의 후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결국 작년 3월 상당산성에 있는, 민영휘가 후손들한테 물려준 땅은 국가의 소유로부터 도로 민영휘의 후손들의 사적소유로 되넘어갔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별수없이 상당산성에 있는 민영휘의 후손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땅, 즉 친일매국노반민족역적 민영휘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를 등에 업고 차지하여 후손들한테 물려준 그 땅에 대하여 그 후손들한테 돈을 물어주고 사야 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지금 남녘에서는 아예 력사교과서에서 "친일파청산"의 대목을 빼어버린다고 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우리 민족끼리"기사 – "속히울 세대가 아니다"에 그 내용이 상세히 있습니다.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gisa1&no=44056
그리고 미국관련사건도 전혀 일본관련사건에 뒤지지 않는다는것이 또한 남녘사회의 눈앞의 현실입니다.
남녘의 당대의 친일, 친미파세력의 대표인 리(이)명박은 민주세력의 노력으로 거의 돌려받게 되여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시작전통제권"을 외세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녘은 이미 "한미SOFA "(주한미군지위협정)라는 불평등한 행정협정으로 미국으로부터 치욕을 당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지금은 기어코 미국과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라는 상대는 7개 조항만 준수하고 자신은 55개나 되는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체결해내려고 피눈이 되여있습니다.
그리고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라는것이 있는데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후 쌍방이 무역하면서 무슨 모순이 생겼을때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소하여 해결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쌍방의 관계는 한쪽은 세계최강인 동시에 다른 한쪽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어느 쪽에 기울어지겠는지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친일, 친미사대매국세력인 한나라당 보수우파세력이 그것을 모른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기실 공공연히 군사주권과 행정주권에 이어 경제주권마저 깡그리 미국에 섬겨바치려는것이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남녘으로서는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나 체결하여 싸구려로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느라 말고 하루빨리 동족인 북녘과 손잡고 스스로의 자주국방을 강화함과 동시에 차츰 경제의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북남(남북)이 다같이 부강하게 발전하는것이 곧 언제인가는 반드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친일, 친미사대매국세력이 결코 그것을 몰라서 동족한테는 쌀 한알 내여주는데도 가지가지 상대가 도저히 접수할수 없는 선제조건이나 붙여대고 외세한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슴없이 경제주권이라도 섬겨바치는것입니까? 절대로 그런것이 아니지요! 친일, 친미사대매국세력으로서는 기실 나라고 민족이고는 전혀 아무 관심도 없는것이기에 근근히 저들의 1%의 부화사치를 위하여 99%의 가슴에 피눈물을 떨구어내기를 서슴치 않으려는것이지요.
2011년 11월 15일 "우리 민족끼리"홈페지에 《알기쉬운 》이라는 남녘시인의 시가 올랐던데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아주 생동하게 묘사한듯 합니다.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gisa1&no=44113
《알기쉬운 》
자본주의는 독점을 향하고
경쟁의 원리이다
경쟁은 99%를 죽이고 1%만 살린다
세계화는 1%의 독점만 살겠다
99%의 로동자농민을 죽이자는것이다
자유무역은 국가간 경쟁으로
《한미자유무역》은
미국이 죽든
《때~ 한민국》이 죽든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미국의 면적은 《한국》의 100배
경제력은 20배
인구는 7배
권투시합에서
걸음마도 되지 않는 어린애와
건장한 성인의 싸움
링에서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이고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누구인들 헛갈리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친일,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수십년세월 외세를 등에 업고 살판을 치고 있는 남녘사회의 눈앞의 현실이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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