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거 없는 “설”에 불과한 북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열띤 자세들을 취하는 꼴 그냥 못봐줄 지경이다.
해를 넘기며 국회에 상정시키면서도 해결을 보지못한 “북 인권법”을 요즈음 “새 북한인권법”이란 것을 마련해 협상탁에 올려 놓고 있다. 거기다가 통일부는 기존 “북 인권법” 한치도 양보 안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정녕 국회가 그렇게도 할일이 없는가. 100포센트 실현가능성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국고를 탕진하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에 “북인권법”상정의 주 목적은 극단적 반북이념과 적대감정, 맹목적 대결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자는 더럽은 행위일뿐이지 실제 북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허송세월하는 금뱃지 단 사람들 보니 마냥 어처구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