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훈을 찾아야
이광철 - 경기도 - 북민협 사업가 - 2020-01-06
조회수:1226회
남녘의 전직관료들과 언론인, 전문가들이 지난 한 해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추진을 총화지으며 《무지와 무능을 드러 낸 한 해》, 《실패와 좌절의 한 해》 , 《고립과 랭대를 초래한 한 해》라고 혹평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남북간 육, 해, 공 연결 및 공동이용》, 《남북간 동, 서해항공로 신설》, 《민간선박 자유항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급 교류협력》 등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가 뗑할 정도로 별의별 제안들을 다 꺼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였는가.
문재인정부는 적대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근본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선언의 어느 한 조항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못 했다. 오히려 외부세력과 내부의 친미보수세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가당치 않은 《조건》과 《여건》따위를 꺼내들고 남북대화와 협력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고 미국산 첨단장비구입과 군사연습에 광분하여 남북관계를 예측불가능한 파국상태에 빠뜨렸다.
결국 당국의 무능과 대결야망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고 더 이상 북과 상대할 체면도 명분도 없게 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문재인정부는 없는 치적을 광고하는데 머리를 짜내기 보다는 남북관계를 망쳐먹은데서 교훈을 찾아 야 한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남북간 육, 해, 공 연결 및 공동이용》, 《남북간 동, 서해항공로 신설》, 《민간선박 자유항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급 교류협력》 등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가 뗑할 정도로 별의별 제안들을 다 꺼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였는가.
문재인정부는 적대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근본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선언의 어느 한 조항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못 했다. 오히려 외부세력과 내부의 친미보수세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가당치 않은 《조건》과 《여건》따위를 꺼내들고 남북대화와 협력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고 미국산 첨단장비구입과 군사연습에 광분하여 남북관계를 예측불가능한 파국상태에 빠뜨렸다.
결국 당국의 무능과 대결야망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고 더 이상 북과 상대할 체면도 명분도 없게 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문재인정부는 없는 치적을 광고하는데 머리를 짜내기 보다는 남북관계를 망쳐먹은데서 교훈을 찾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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