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 외교’와 가시밭길 외교 행로
이은산 - 중국 - 학자 - 2022-08-03
최근 미국의 가치 외교를 그대로 베끼며 이른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 외교’와 ‘가치 연대’를 추진하는 이남당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미국식 가치 외교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의 배격과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를 따르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남이 내세우는 ‘보편적 가치’와 ‘글로벌 가치 외교’는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줄서기’와 ‘편가르기’에 무조건 따라서야 하는 것으로 하여 진영 대결과 신냉전 구축에 가담하게 하고 이남 국민의 이익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득 보다 실이 더 많다는 거다.
전문가들의 평가만 봐도 그렇다. 윤석열 정권의 ‘가치 외교’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 격화시키고 북남 간 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소위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 특정 국가들, 즉 중국과 러시아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여 신냉전의 최전방에 나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 이남의 이익에 손상을 주고 미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해줄 뿐이라는 것 등의 평가들은 모두 심각한 위험성을 새삼 각인시켜준다.
결국 이남의 미국식 ‘가치 외교’의 옮겨 베끼기는 신냉전의 첨병을 자처해 스스로 가시밭길 외교 행로에 나선 자해적 행보다.
오늘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신냉전 국면에서 윤석열외교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는 혹독한 시험대에 나섰다. 온통 지뢰밭투성이인 ‘글로벌 가치 외교’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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