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7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미국《대전협정》

남조선미국《대전협정》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군에 대한 통솔권을 가지도록 하며 치외법권적인 특전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미제와 남조선당국사이에 체결한 예속적이며 반동적인 《협정》들이다.

미제는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15일에 남조선당국과 남조선《륙해공군작전권이양에 관한 공한》(리승만역도와 맥아더사이에 교환된것으로서 《대전협정》이라고 불리운다)이라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남조선군은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넘어갔으며 그 통수권은 《유엔군사령관》의 간판으로 미극동사령관의 손안에 장악되였다.

미제는 또한 전쟁을 구실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인 특전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12일 남조선당국과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남조선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으나 미제침략군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가해》사건에 대하여서는 미군이 그를 구속할수 있다는것을 규정한 극도로 파렴치한 문건이다.

미제는 이 《협정》을 전후에도 계속 페기하지 않고있다가 1966년 7월 9일에 체결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서 미제침략군의 치외법권적특권을 더욱 교활하게 《합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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