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7월 9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미국《행정협정》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과 무제한한 략탈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조작된 반동적이며 예속적인 《협정》으로서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당국사이에 조인되였으며 1967년 2월 9일부터 효력을 가지였다. 《협정》에서는 《전략물자의 반입질서》, 《형사재판관할권》, 《민사청구권》, 《토지 및 시설리용》, 《로무사항》 등을 규정하고있다. 《협정》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출입과 전략물자의 반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았으며 범죄를 저지른 미제침략군을 《처벌》한다는 이른바 《형사재판권》을 미제가 행사하게 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놈들의 온갖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미제는 이 《협정》을 통하여 제놈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끼친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완전히 거부하였으며 미제침략군에 고용되여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묵살하고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임의의 시기에 그들을 해고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협정》은 미제가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토지와 시설물들을 《군사상 필요》라는 구실밑에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략탈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이 《협정》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온갖 야수적만행과 략탈을 허용하며 미제의 치외법권적지위를 《합법화》하는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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