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1(2012)년 4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정치상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일반적으로 로동법은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로동관계를 규제한 법이다. 로동법은 국가법체계의 한고리로서 해당 나라의 사회로동제도를 반영하며 직접적으로는 국가의 로동정책을 표현한다. 로동법의 사회정치적성격과 목적, 사명과 역할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얼마나 반영하며 어떤 로동정책을 대변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우리 공화국에서는 근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로동법이 참답게 제정실시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의 첫 로동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시여 주체35(1946)년 6월 24일에 발표하신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였다.

주체67(1978)년 4월 18일에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이 새롭게 채택되였으며 그후 수정보충되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더욱 완성되였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로동에 대한 공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주의로동조직,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기술혁명과 기술기능향상, 로동보호, 로동과 휴식,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등 로동생활과 관련한 원칙적인 문제들과 로동준칙들이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규정되여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은 그 성격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며 로동의 원칙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공화국의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의 기본에 대하여 밝히였다.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의 기본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하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로동이 즐거운것으로, 생활상요구로 되게 하며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다.

또한 로동생산능률의 높은 장성과 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며 전인민적경제범위에서 사회적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로동을 보호하는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우리 공화국에서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며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 또는 6시간,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인 경우에는 6시간이라는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로동에 대한 혁명적태도의 견지, 로동규률의 준수, 기술혁명과 계획과제의 수행,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준수, 기대와 설비의 애호, 로동능률 제고, 원료, 자재의 절약, 생산문화의 보장과 직장보위, 로동보호법의 준수 등을 근로자들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계획화의 실현, 부문들사이의 로력균형 보장, 인민경제로력수요의 충족, 로력배치와 녀성근로자들의 로동조건보장 등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로동조직과 관련한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의 임무도 구체적으로 법문화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형태의 제정과 적용, 장려금지불, 로동정량제정과 로력일평가 및 그에 따르는 분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의 견지 등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와 관련한 문제 등을 규범화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기술혁명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고 그 수행의 기본방도들을 명시하였으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경제기술인재로, 높은 기술기능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하여 국가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 해야 할 사업들을 법문화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은 국가가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관철하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 로동안전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로동보호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하여 규정하고 로동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법제화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고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인 국가 및 사회적혜택으로서 문화적인 살림집보장, 식량공급,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근로자자녀들의 보육교양제와 무료의무교육제, 국가사회보험제와 국가사회보장제, 완전한 무상치료제 등의 실시와 관련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법제화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공화국의 사회주의로동법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위한 법적담보이며 인민들의 로동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법적수단이다.

본사기자

독자감상글쓰기
Change the CAPTCHA codeSpeak the CAPTCHA code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Copyright © 2003 - 2019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